[나이트포커스] MB, 일시 석방..광복절 특사까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3개월에 한해서 일시 석방으로 결정했어요.

[최진봉]
그런데 3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묘해요. 왜냐하면 8.15가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형집행정지가 사면으로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개월 안에 8.1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15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 지난번 이틀간에 발언에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차이로 본다고 한다면 사면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집행정지는 결국 그 사면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3개월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8.15 때 사면이 단행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전초 단계로 아마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8월 15일날 사면을 결정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강 문제가 오늘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을 텐데.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종훈]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특별사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역시 건강을 이유로 해서. 실제로 또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고. 미리 특별사면을 하기 전에 일단은 치료도 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게 또 여론의 반발을 약간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고령자들이시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국민정서법이 약간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연로하신 분을 계속 형을 살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순서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형평성 얘기도 나올 테고 국민통합 얘기도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늘 같이 얘기가 나오는 분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거든요. 같이 사면대상에 오를까요?

[최진봉]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비판을 일정 부분 무마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냥 혼자만 사면을 하게 되면, 정치인 중에. 그러면 야권의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볼 때 김경수 전 지사를 함께하더라도 야권은 비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위 자체가 상당히 더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인사와 여권의 인사를 함께 형집행정지를 넘어서 사면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판의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형기가 15%도 못 채웠어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고. 물론 연세가 많으시고 또 지병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의 동정론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야권의 인사의 사면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도 제가 볼 때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8.15일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 이유를 대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도 함께 포함시키지 않을까. 그러나 야권은 이재용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고요.

국민여론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쪽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잘 넘어갈 거냐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사면 대상을 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핵심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이종훈]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다 관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진입하는 과정 또 현재 정당 국민의힘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구친이계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훈 성격도 적잖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주변의 친이계들이 계속 특사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이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식의 특별사면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역대 대통령 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반에 단행하는 특별사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고 야권 인사들도 상당수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절충안을 찾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9일에 이십 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8월 15일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종훈 (baesy03@ytn.co.kr)
YTN 최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