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킹] 이준석 '윤리위 심의', 당내 '갑론을박' 여전...징계·연기 여부 떠나 후폭풍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6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하 김재섭): 안녕하세요.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이하 장윤선): 안녕하세요.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하 변희재):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지율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2주 연속 데드크로스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인사 또 김건희 여사 행보 등등이 있는데 세 분한테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큰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 뭐가 있을까요.

◆ 변희재: 오늘 오전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 40대 부정 의견이 60%를 다 넘어섰어요. 40대는 아예 67%고 20대는 61%고 50대도 사실 59%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층 특히 20대는 원래 윤석열 후보 시절 때 지지층이었거든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무너져버린 건데 그거는 일단 첫 번째는 20대를 위한 공약들을 다 사실상 무효화시켰죠. 병장 월급 100만 원 뒤로 연기해 버렸고 지금 여성부 문제에 지금 그냥 넘어가 있죠. 경제 쪽 관료들이 말을 막한 부분들 급여 같은 문제 막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 공정에 자꾸 반하는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20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데서는 대구 TK 보수 쪽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완만하게 빠지는 거고 지금 20대, 40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여론 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알앤써치가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일에서 4일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20대, 40대 말씀 주셨고요.

◆ 장윤선: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제 위기다, 인사 문제다 등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잦은 말실수 그 다음에 관료들의 태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늘 아침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공군 1호기에 민간인이 탑승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실 해명은 이거 자원봉사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무보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비단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고요. 해외 순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물론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민간인의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설명이 부정확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중첩돼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불안한 대통령 그다음에 국정운영(이죠) 보수가 안보와 경제는 잘한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지지율이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해결 방안도 말씀 주시고 또 다음에는 그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인 탑승 부분 그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섭: 요새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좋은 모습이 보기 좀 어렵긴 했었죠. 특히 아까 TK 말씀도 하셨는데 보수 지지층들은 집안 싸움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들의 갈등 같은 것들이 지지층 보기에는 마뜩치가 않은 것이죠. 그게 굉장히 크게 하나 심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 최근에 불거진 인사 문제 당연히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다. 이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음주운전 전과 이력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비판이 민주당에서 박순애 후보자를 향할 때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능력이나 이력들을 좀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라 그런 부분 역시도 당연히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당연히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은 있고 그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무조건 책임은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하락이 있는데 다만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장 기자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물가 인상 살림살이 팍팍해지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법인세 인하라든지 상속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움직임 자체가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표가 안 되는 말 그대로 지지율 하락을 만드는 딱 그런 정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왜 부자들 편 들어줘 라는 식은 국민들한테 일단 반감을 일으키기 좋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올려가면서 소수의 기업한테 법인세 대다수를 담당하게 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인 게 맞고 상속세 역시도 우리나라 튼튼한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 M&A 시장에 기업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반성적 성찰에서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세나 법인세를 건들기 시작한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경제의 인식은 엄중하게 하되 그 정책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알면서도 할 건 해야 한다는 방식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장윤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를 한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늘 얘기를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하라고 한 적은 없죠. 제가 보기에 지금 이를테면 법인세 깎아주고 그다음에 상속세 깎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없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하고 법인세, 상속세 이런 세금을 깎아주는 거 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조세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같은 분들이 페이스북에 매일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좀 이런 문제들을 착종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팩트니까 자꾸 이거를 혼란시켜서 국민들이 들으실 때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변희재: 저는 지금 세금 인하라는 거를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법인세 인하 이용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경제 위기에서 정말 욕을 먹을 각오하고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를 확 이슈를 띄워서 붙였으면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슈가 된 적이 경우는 없죠.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김건희 대통령실 문제에 계속 이슈가 가고 사진 문제 그러니까 차라리 노선 문제로 붙어버렸으면요. 보수층이 붙었을 거 아닙니까. 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쏟아내는 게 그런 문제를 이슈 띄우고 논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인데 그게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들어서니까 사실은 지금 더 답이 없는 거죠.

◆ 장윤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의제 설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건가 국민들 편에 서서 서민과 중산층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내놔야 하는데 그 콘텐츠에 대한 답이 없고 지금 보면 박순애 장관만 하더라도 어제 임명장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언론과 야당의 공격 받느라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그냥 된 거거든요. 공격할 시간도 없었고 언론에서는 그동안 사실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아닌데 공격한 거 아니잖아요. 갑질 의혹 사실이 아닌데 공격한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보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격에 시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사실상 언어도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 부합합니까. 저는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해할 만한 수준의 얘기를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나 엄중한 자리에 계시는지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얼마나 큰 자리인지에 대한 상황 인식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 박지훈: 일단 그 얘기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얘기 같아요.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기사는 많이 되고 기자들은 좋아할 수 있고 언론은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국민들을 불안케 하거나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비컷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백지 문서 같은 거 아니면 빈 화면 보는 거 등등 또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지금 우리 변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하면 주십시오.

◆ 변희재: 세금 인하라든지 경제 위기 정책 도어스테핑이나 국정을 유지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숨겨져 있고 사진 문제, 김건희 여사 화보 문제 이게 다 이슈가 되니까 덮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경제 정책 이런 문제들은 그냥 관료한테 맡기고 대통령 자체가 그걸 이슈를 안 시키는 (거죠) 얼마든지 나가서 기자들한테 던지면 되는데 그거는 본인 자체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만 가는 거죠. 불필요하게 저는 이번에 빈 모니터하고 빈종이 사진이 문제가 벌어졌다고 보는데 스페인에서 서울로 전송한 사진들이 전부 다 관광 화보야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많이 껴 있는데 그냥 부부의 관광한 거처럼 보이니까 엄청나게 비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진을 이제 꺼내 들다 보니까 연출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일하는 사진을 연출해달라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일을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연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안 걸려야죠 그러면 연출했다는 게 딱 느껴지는 사진을 보여주면 더 분노하겠죠.

◆ 김재섭: 이거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 홍보실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에서 부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든지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모습 역시도 대통령의 모든 사진은 크고 작게 다 연출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셀카 찍어서 어디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크고 작게 연출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연출인 게 연출인 걸로 보여지면 그때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연출이 연출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감동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빈 화면이 보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다가도 감동이 사라지는 건데 이런 거는 철저하게 홍보실의 문제인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매체에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정말 잘 찍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홍보실의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큰 문책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 박지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2층, 5층을 같이 쓴다. 집무실 논란도 있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원모 비서관의 처가 민간인으로서 처가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처가 순방에 동행을 했어요. 그게 지금 단독 보도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일단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원모 검사의 부인이 수행원 자격으로 갔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민간인이고 특별히 돈을 주지 않았다. 무보수였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다. 아무나 갈 수가 없고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컨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마크롱 대통령하고 아주 막역한 인연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외교에 꼭 필요한 민간인이 있다. 대학 교수라든가 등등 그럼 당연히 모시고 가야죠. 그러나 이분이 무슨 자격으로 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간인 신분으로 탑승할 수 있는데 어떤 신분으로 갔느냐 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실에서는 기획에 대한 업무의 능력이 있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분이 무슨 기획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 자체가 더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우리가 지적했던 가장 큰 것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 아무 때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인사에 개입하고 했던 것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임기 초에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직기관 안에는 규칙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행령이나 행정입법에 이런 민간인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만약에 그 규정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된 거냐 공군 1호기에 탑승할 때는 분명히 보안각서나 이런 걸 썼어야 됐는데 보안각서를 쓴 건지 안 쓴 건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공적인 신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가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이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걸 방어할 수 상황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이 너무나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과거에 청와대에는 이른바 레드팀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정리 조정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정책실 비서실 나눠가지고 사진 하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정치 행위라는 겁니다. 어떤 사진을 내보낼 건가 청와대에서 나가는 한 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무런 사진이나 내보내고 홍보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보낼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사진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검토받고 나가는 거지 그냥 이 사진 내가 좋으니까 이 사진을 그냥 내보내야지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면 앞서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산책하는 사진에서 대통령의 등에 손을 딱 얹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대통령이 직무 보시는데 위에서 내려보는 사진 이거 어떤 분은 엄마가 아들 숙제 검사하는 사진이야 뭐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 입장하는 사진에서 초록색 드레스 입으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중앙에 딱 있고 주변에 수행원들이 있는 누가 주인공이냐는 거죠. 누가 주인공인 사진을 내보내는 거냐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안 가는 사진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고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도 확인 취재가 필요하다.

◆ 변희재: 대통령 해외순방 갈 때 민간 기업인이나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거 다 발표를 해요. 대부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어떤 기업들이 동행하고 어떤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번 거는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숨겼어요.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전문가였다. 이분의 직업이 보니까 한약 의료 사업이거든요. 한약 의료하는 사업하는 분이 나토회의 가서 무슨 기획을 할 거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분이 원래 대선 캠프 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사적으로 도왔다. 그래서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갔다 그러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관련 규정을 적용을 해서 국회 운영위에서 따져 물어서 위법 사항까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재섭: 적어도 김건희 여사 수행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이제는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법성 여부를 다툴 때는 지난 것 같았거든요. 김건희 여사 수행할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법적인 검토는 끝났다 말씀하시는 데 변희재 대표님이나 기자님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논란이 없겠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논란이 없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직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국내 행보와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국내 행보를 이어가겠다.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제도화를 시켜서 보다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안정감을 갖추는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2, 5층 말씀을 하셔서 찾아봤더니 2층, 5층을 번갈아가면서 쓴다. 그런 소리는 아닌 것 같고 2층, 5층 두 개의 사무실이 있고 보안상의 이유로 대통령이 2층에 쓸 수도 있고 5층에 쓸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2층이나 5층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해외 외빈이 오는 경우에 그때 그것을 접객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때 집무실 사용한다. 이런 건데 마치 2층은 윤석열 대통령 5층은 김건희 여사가 그런 것처럼 보도가 돼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집무실 얘기도 했고요. 설정 샷 얘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집무실 관련해서

◆ 장윤선: 취재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공동 집무실 공동정권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긴 했는데 실제 역대 영부인들도 집무실은 있었다고 합니다. 전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비서동인 여민관에 있었고 여민관에 자리가 없어서 김정숙 여사는 본관에 있었다고 해요. 집무실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출퇴근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 외빈이 왔을 때 그리고 접견객이 왔을 때 함께 대화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는 핵심 이유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력 행사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사적 남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힐러리가 교육 보건의료 복지정책 이런 걸 직접 정책 만들어서 집무에 나서고 이래서 공화당에서 우리는 대통령 부인을 선출한 적이 없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왜 자꾸 권력 행사를 하냐 이래서 나중에 94년인가요. 중간선거 때 참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교훈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고가 터지고 특히나 이미 봉하마을 방문하셨을 때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님인가요. 그분의 참여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심지어 해외 순방에도 또 이런 사적 인연을 동원한 동행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앞으로 안 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비판을 하는 것이죠.

◆ 변희재: 집무실 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건 문재인 정권 이전 정권들 같은 경우에서는 집무실이 아니고 접견실이 영부인이 지금 사무실 대통령이 쓰는 그런 개인 사무실에서 집무하고 이건 없고 접견실을 같이 좀 활용을 하거나 청와대는 집이 있잖아요. 집 자체도 엄청난 집무실입니다. 영부인은 집에 방이 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거지 사무실 공간을 따로 한다는 개념은 원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국방부에서 국방부 사무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견실을 크게 만들어서 윤 대통령이나 영부인나 돌아가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 실장도 쓰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접견실이 아니라 대통령이 쓰는 대통령 개인 사무실을 실제로 영부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을 같이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접견이 필요하면 접견실을 따로 만들어줘야지 영부인은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경호 대상밖에 없습니다. 영부인에게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요. 오직 경호 대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윤 대통령이 밖에 나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 정권 찬탈이에요. 앉으면 안 돼요.

◇ 박지훈: 접견실이 필요한 거지 집무실이 있으면 힐러리 클린턴 얘기

◆ 변희재: 미국은 영부인에 대한 법적 권한과 규정이 있어요. 지원금도 있고 있어서 그런데 한국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접견실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 김재섭: 아직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가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외빈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상주를 해서 무슨 대통령의 집무실을 늘 사용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같이 업무를 보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하나만 좀 짚어보죠. 인사 관련해서 지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과거의 성희롱 관련된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인사 검증을 지금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 조사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인사검증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장윤선: 한두 분이 아니고 송옥렬 위원장의 경우에는 취재를 해 보니까 실제 서울대 로스쿨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고 본인도 인정했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정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물러날 생각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과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면 하겠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만두겠다는 입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이분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인사를 좀 널리 써야 될 대한민국의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박지훈: 이분은 검사는 아니지만

◆ 장윤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대체로 되는 게 검사이거나 아니면 검찰 동기이거나 연수원 동기거나 아니면 친구거나 후배거나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거나 아니면 검찰이거나 이런 인사예요. 예외적인 게 있었다면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여성 2명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했던 박순애, 김승희 2명인데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전반적으로 인사가 고르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인사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이거는 정말 여권 안에서 미스터 쓴소리들이 나와서 아니 되옵니다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 김재섭: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가깝다 내지는 인연이 있다는 걸로 비판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그랬고 그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자신이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 내각 인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같이 발맞추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비판의 지점을 맞추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가까운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전 정부랑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전 전 정부랑 비교하는 게 그렇게 마뜩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자질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자질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라는 후보자의 역량이 하나가 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의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 논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는 전문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인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건 민주당 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이런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시면 제가 그거는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희롱 발언 관련돼서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았었어요.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고 도덕성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 친하니까 안 된다는 방식은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똑같이 향하는 얘기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변희재: 그거는 제가 조금만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 대표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대권 준비를 거의 최소 10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많은 포럼과 어떻게 보면 계파 이래가지고 풀이 있어요. 인재 풀이 한 몇 만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가깝다는 얘기는 뭡니까 10년 동안 같이 대권 준비 한 사람들이에요. 국정운영을 하는 데에서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검찰 하다가 그냥 하다가 1년 만에 오다 보니까 가깝다는 게 대권 준비나 국정운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검사 때 친한 내 후배, 연수원 때 내 친구 전혀 국정 운영과 노선을 과연 이 사람들이 철학을 공유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바라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인데 지금 검사들을 그냥 행정관리로 집어넣는 게 이게 어떻게 전문적인 인사인가 전 정권 인사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제가 짚어드립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운명의 날이 되는데 이제껏 말을 아끼다가 어제부터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윤핵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재섭: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윤리위 내에서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또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 우위는 어디 누가 우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강경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윤리위가 2주를 미뤄서 내일로 미뤘던 것은 정치적인 고려라기보다는 그 안에 내부에서의 토론들이 굉장히 뜨거웠다. 실제로 지금 당장 결론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윤리위 내부에서도 내용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윤리위 스스로가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천하람 위원장은 결론 안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내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윤리위를 미루게 되면 윤리위는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정치적인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더 드러나서 한 게 아니고 김성진 대표가 진술상 추가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다 알았던 내용이고 그냥 하나 더 언론에 드러나고 김성진 대표가 조금 더 추가 진술을 한 것뿐인데 이것이 윤리위 징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소명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적인 증거 확보나 진술 확보나 아니면 정황 증거가 드러나서 윤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일 또 미루게 되면 이건 정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준석 대표 알아서 거취 결단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스스로는 윤리위에도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유죄, 무죄 묻기는 뭐 한데 좀 있는 걸로 날까요.

◆ 김재섭: 징계를요 근데 이 정도로 판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국민이 국민의힘의 윤리위라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황에서 윤리위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징계가 나오든 안 나오든 후폭풍이 있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후폭풍이 있을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후폭풍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벌려놨는데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이든 그걸 무리한 처벌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어떠한 메시지, 징계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 변희재: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벌어지는 거거든요. 경찰로 넘어갔으면 경찰에 맡기는 게 맞죠. 지금 사실관계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징계합니까 이거 완전 정치적인 목적이고 윤핵관도 윤핵관이지만 범 태극기 보수 세력과 이준석 대표의 워낙 앙숙지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몇 년간에 이 사람들이 이준석 징계를 하자 장외에서 시위하고 이런 게 뭔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을 벌어져 가지고 징계를 하든 안 하든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다.

◇ 박지훈: 유튜브에서 나온 거니까요. 이게 시작 자체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나온 거니까.

◆ 변희재: 유튜브 장외 보수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이준석이라는 대표를 날리면서 이걸 만회해보려는 화풀이 플러스 여기서 공헌을 세워서 먹어 보겠다 하는 제가 보수 진영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겁니다.

◆ 장윤선: 초유의 사태죠. 당 대표가 다른 이슈도 아니고 성상납 의혹 사건의 품위 의무 위반 여부로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의혹이 생기면 바로 그만두죠. 대체로 만약에 물밑에서 있다가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없게 무슨 일인지 모르게 하는데 이거는 드러내놓고 한 거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동의할 수도 없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을 보면 정치를 시작한 것은 10년이 됐지만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고 젊은 정치인을 대표로 내세우는 국민의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당히 뜨겁게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정치인이고요. 상당히 기대 받던 정치인인데 이후에 당에서 하는 태도는 이준석 대표를 약간 찍어내기 하는 것 아니냐 비판이 있었고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또 태도나 이런 것에서 잘못한 거 있었던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정치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한 번 연기하고 충분히 숙려 기간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결정을 내게 될 거고 경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당원권 정지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당 대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물러날까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 이후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 박지훈: 이준석 대표 언변이라든지 또 이슈 선점하는 게 상당히 잘하거든요.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당 대표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도 했고

◆ 김재섭: 가만히 안 있겠죠. 말하자면 흑화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했었어요. 그렇게 할 건 아니고 굉장히 강한 정치적 투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선출된 권력을 물러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탄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선출된 권력을 내려오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적인 이유도 아니고 순전히 가치 판단 그다음에 윤리적 판단에 의해서 품위 유지라는 명목으로 당 대표를 쫓아낸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오는 그 어떤 당 대표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당의 지도 체제 자체가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누가 지금 그러면 당대표 하려고 하겠어요. 해도 누군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당신 말이 지금 품위를 손상시켰으니까 내려오시오 라고 하면 정당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출된 권력은 늘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역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리위가 지금 열리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형사사법적인 판단으로서 윤리위의 징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느냐 라고 완전히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당 대표를 날린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 변희재: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걸 자기 정치력을 키웠을 때 그래서 검찰 경찰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구속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투쟁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구속 돼 봤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처음이니까 그래도 그 정도 각오를 하고 투쟁하면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기회는 있을 거예요.

◇ 박지훈: 짧게 민주당의 우리 젊은 정치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 선언했다가 지금 비대위에서 자격을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본인이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 변희재: 그게 되나요. 그냥 내가 등록하겠다고 하면 등록되는 건가요.

◆ 장윤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밖에서 샤우팅은 할 수 있는데 당이 민주당도 67년 된 정당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그렇게 헐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밖에서 여론전도 할 수 있고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에서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 김재섭: 당헌당규상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그럼 예외 조항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박지현 전 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대선에 패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가냐 그런 의미에서도 박지현 전 위원장은 지금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인 거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