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막 내린 권성동 원톱체제...'윤심' 작용했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결론을 냈는데요.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되면서 권성동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오늘 오전에 전국위 개최안을 의결했다고 해요, 하루 만에. 굉장히 속도를 내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지난주 문자 파동 이후에 직무대행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 같고 그 이후로 비대위 체제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주말 사이에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이러면서 의총 거쳐서 오늘 만약에 전국위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밀어붙인 김에 빨리 완료를 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위를 개최하게 되면 전국위에서 최종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게 되고 비대위원장도 아마 거기서 선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무대행 체제 한 3주 정도 지내왔던 권성동 체제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진복 정무실장이 조수진, 윤영석 전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 분은 이번 결정에서 윤심이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차재원]
저는 윤심이 작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조수진 최고나 윤영석 최고는 소위 말하는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배현진 최고가 사퇴했을 때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상당히 즉각적인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주말을 넘어오면서 심경이 변한 듯한 모습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외적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은 권력의 핵심이라는 대통령실의 아마 의중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관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지만 이번에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에서 드러났듯이 사실상 상당히 당무에 의중을 싣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으로 당무에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선적인 모습보다는 솔직하게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의 내분 사태가 상당히 점입가경 상황이기는 한데 물론 지금 나름대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혼선을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는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당에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 교수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김근식]
사실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가졌던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문자가 포착이 되면서 본심은 확실히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국민들의 의구심이 일었는데 저는 문자 노출 이후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이 이준석 체제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가부 간에 결정을 해서 이준석 체제와 같이 갈 거면 정말 대통령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끌어안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결별을 선언하는 수순을 밟기를 바랐습니다. 과거에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라고 일갈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됐거든요. 그게 또 사실은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국정 운영을 도와줄 수 없으니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 주면 국민들이 투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가 보여진 데다 그 뒤로 비대위로 속도감 있게 가는 건 누가 봐도 용산의 대통령실에서의 일정 정도의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고위원의 잇따른 사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비대위로 갈 수 없다고 하다가 또 주말 사이 입장을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도 또는 포용을 같이 해서 가는 것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는 끌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라내고 결별을 선언하면 과연 그 지지율 하락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앵커]
비대위로 가는 상황에서는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근식]
없죠. 비대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3주밖에 안 됐는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비대위로 바꾸는 변화된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문자가 노출된 게 변화된 상황이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와 비대위 체제가 딱 하나죠. 이준석이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앵커]
그런데 두 분이 공개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비대위로 가는 쪽으로 당이 굳어졌다는 건 이미 모든 게 판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측이 상당히 반발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비상한 시국이잖아요. 그렇다면 비상한 해법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앞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건전한 결별보다는 포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준석 당 대표와 끝까지 가겠다, 함께 가겠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국인 만큼 다 합심해서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만약에 공개적으로 밝혔을 경우에 저는 비대위가 비대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비대위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조기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대위가 지금 6개월간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조기 전대를 한다 하더라도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내년 1월 이후에 조기 전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 대표가 사법처리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본인이 1월 이후에는 출마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이준석 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앵커]
이준석을 배제하지 않는 비대위를 만든다는.

[차재원]
그렇죠. 나름대로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은 대통령의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당 대표 또는 권한대행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위에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 줄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건인 것 같아요.

[김근식]
그런데 당헌당규의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서로 해석을 하고 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때늦은 것 같고요.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거기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이 방향으로 가자고 뜻을 모아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문구를 들어서 이건 안 되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지금 어차피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상황을 빨리 종료하자고 하는 마당에 또 불씨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따져볼 구석은 많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비대위로 가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원내대표라는 자격으로 최고위를 소집해서 오늘 전국위를 열기로 땅땅땅 한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따지면 사실 논란이 많죠.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할 때 국무총리니까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연인한테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자연인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은 겁니다. 2개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생존자니까 권력이 그쪽으로 이양된 건데 원내대표는 그대로 하고 직무대행은 내려놓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정당이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당헌당규를 놓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임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 측이나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도 계속 논란을 키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방향을 틀어서 비대위로 정리를 하기로 했으면 일단 그 방향으로 간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적 결사체라고 하셨지만 이준석 대표 측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처분 정지 같은 걸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그렇게 하면 법적 소송까지 가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도 정당 내에서 일은 법원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당 내부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이나 교회 같은 결사체, 자율적 결사체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실 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게 통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나 대표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소송을 불사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판을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침묵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쪽이 제가 볼 때는 민심을 얻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또 의총 결정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대행만 사퇴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직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권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직을 내놓지 않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당 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나름대로 형식논리지만 아마 속내를 따져봤을 때는 여기서 밀리면 정치인 권성동의 정치 생명 자체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아마 상당한 나름대로의 절박성 이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원내대표직 사퇴 부분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여론 자체는 상당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위 말하는 권성동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모든 문제의 근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쪽으로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번 검수완박 입법 때 민주당과 덜컥 합의하고 그걸 또 뒤집는 바람에 상당히 리더십의 위기를 자초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신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됐을 때 9급 공무원 운운, 또 압력 운운하는 바람에.

[앵커]
해명 논란이 있었죠.

[차재원]
그리고 이번에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까지.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높은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쉽게 지금 결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서 이러한 비상시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적 정당성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요구되는 것이 이 모든 사태의 근원 중의 하나가 이준석 당대표도 있지만 또 다른 반대의 측면이 있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핵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윤핵관 중에 원톱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사퇴 압박이 있다고 한다면.

[앵커]
원톱이 맞습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형식상으로는 최고 원톱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퇴 요구가 빗발친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본인이 한번 쉬어가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넘어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이라고 하면 또 누군가는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1년간 경험해 온 국민의힘 논리의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최근의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법적 절차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가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가만히 있기를 조언하고요. 지난번에 중징계 때도 징계를 사실 이준석 대표가 동의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공당의 윤리위의 공식적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조언을 했고 그동안 했던 언론 인터뷰라든지 과도한 언론 출연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직격, 직접 공격 같은 건 삼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문자 노출 이후에 최근에 SNS 활동을 다시 시작한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도 오늘 최고위 의결까지 해서 만약에 전국위를 개최하는 걸로 해버리면 비대위로 가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한다면 받아들이라.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싸움닭 이미지에서 이제는 좀 성숙한 정치인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는 그 당시에는 억울하지만 길게 보면 그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비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민심이라는 것은. 윤핵관과 이준석과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준석이 더 가라앉고 더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로키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윤핵관들이 좀 과도했다, 좀 심하게 끌어내렸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참에 정말 반성을 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고 있는지,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떨어뜨리는 행동인지 스스로 성찰하기 바라보고요.

이준석 대표도 비대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지만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조용히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두 가지 방안을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당대표로 도전을 하거나. 물론 이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신당으로 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당 대표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예를 들면 내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만약에 조기 전대를 해버리면 이준석 당대표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인 방안으로 타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당대표가 조기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준석 당 대표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총선에서 신당을 만들겠다? 저는 그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준석 당 대표가 신당을 만들려고 하면 정치적인 명분도 있어야 되고 또 정치적 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금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현실적인 벽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가서 얼마나 힘들다는 걸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틀이라는 것은 깨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지금 2030들한테 많이 당원 가입해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준석 당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명예회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통로를 열어줘야만 이 사태가 풀릴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저런 정치 평론에 대해서는 평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대한민국 정보수장을 했던 분이 석 달도 안 지났는데 그것도 최근에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 타고 나오셔서 계속 평론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건 오케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감 놔라 배 놔라. 다른 당의, 또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평론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이 바로 석 달 전에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룬 정보수장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수장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매일 나와서. YTN에서도 이제 초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글쎄요. 지금 저 내용을 평론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준석의 길은 뭐가 좋다 그렇게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김근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로키로 민심을 좀 듣고 여론을 경청하면서 경청 모드로 여론을 수렴하는 자세로...

[앵커]

당 대표 재도전은 긍정적이십니까?

[김근식]
그런데 재도전이 가능할까요? 지금 비대위로 가는 걸 봉쇄하고자 하는 건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저의 직언을 들어서라든지 정말 이제는 포용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결별과 배제의 정치보다는 포용과 설득의 리더십이 대통령다운 거라는 걸 만약 깨달으신다면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꾼다면 핵관들도 바꾸겠죠. 아니면 핵관이 정리되든가.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를 정말 껴안고 간다면.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라는 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거연합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교체의 대의에 동의한 사람들이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거기에 이준석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김종인도 있고 안철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니까 그분들을 내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선거연합은 통치의 연합으로 바뀔 때는 정권을 교체한다면 더 넓은 품으로 끌어안고 선거에다 플러스 야당까지 그다음에 중도층까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았던 유권자까지 끌어안는 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대통령께서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