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與 이준석 탄원서 후폭풍...野 당헌 개정안 부결 파장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민주당에서 의외의 속보가 있었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건데 이게 비이재명계 쪽에서 며칠 동안 거세게 반발했었던 사안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이거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면 어떤 흐름이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위원회는 80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위원장, 지자체장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566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268명이 찬성을 했고 16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건이 뭐냐 하면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 아니라 재적 인원의 과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성률이 47.35%로 50.1%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어쨌든 찬성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한 사람들,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걸 판단할 정도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좀 당에서 이걸 비밀리에 추진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앵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막바지에 도달적으로 나온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당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외비 문건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추진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었고 특히 비명계, 과거 친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사당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앵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막바지에 넣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이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부결이 된 걸 보면서 전 당원 투표의 취지를 이해를 못했다, 사람들이. 이건 원래 있었던 제도고 이거에 대해서 명분화하는 것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전국대의원대회, 전당대회라고 보통 부르죠. 전국대의원대회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그거보다 위에 두는 거거든요, 이거를. 게다가 여기에 권한이 뭐가 있냐면 특별 당헌당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권리까지 줘요.

그래서 100분의 10이 발의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당원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헌당규를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사당화가 된다라는 우려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숙의나 토론이 안 됐다라는 지적은 비대위나 당 지도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례위성 청당이라던가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 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 같은 게 있었죠. 이것도 이런 당헌당규를 손질하면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것도 당원투표를 거쳐서 했어요.

[앵커]
같은 과정,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겁니까?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과정인데 이걸 명문화한 거죠. 이걸 최고의결기구다라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전당대회라고 보통 부르죠. 전국대의원대회, 전당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두는 건 대체적으로 마찬가지고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이를테면 너무 당심에만 하면 안 되니까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조율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게 당원들의 투표로만 모든 걸 결정하겠다라고 가버리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집권하는 과정에 대해서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앵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치 탄생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그런데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당심이 항상 옳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당심이라는 건 결국 당이라는 건 정치적 결사체고 특정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오판하는 것들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를테면 지난해 재보선 공천 과정도 분명히 문제가 결과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건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다만 친명계에서는 반발을 한 거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전에 이재명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이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니까 왜 당의 주인이 당원이냐, 국민이지.

게다가 국고보조금도 받는데, 그러면. 이런 논쟁도 있었거든요. 이게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려는 것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위의 권한도 축소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권리당원들이 다 좌지우지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발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는 확대명, 확실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다라는 분위기가 굳어지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김준일]
전당대회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 지도부가 지금 아까 문제가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이건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걸 빼고 지금 당헌 80조 3항에 보면 기소가 됐을 때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구제하는 주체를 윤리위에서 당무위로 바꿔서 좀 더 당무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할 수 있게 바꿨는데 이것도 같이 부결된 거거든요.

이건 다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서 다시 한 번 이걸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추진할 것이냐.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가 다시 똘똘 뭉쳐서 이걸 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하고는 별로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쇄신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로 비춰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라는 건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앞으로 상품을 팔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라는 건데 굉장히 권력투쟁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쇄신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과 반목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재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타 등등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를 보고 명분 싸움 그리고 실제 표결 싸움에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런 상황과는 결이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했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게 있었죠.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그런 몇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군부라든가 절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죠. 이러다 보니까 당내도 좀 뒤숭숭하고 파장이 쉽게 수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일단 정치적 수습은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서 뭔가 중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붙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치의 문법은 이를테면 앞에서는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협상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이걸 공개를 해버리고 이걸 이를테면 제안이 아니라 회유로 보고 이런다라는 거죠. 전화하면 다 녹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나 이런 걸 할 단계가 넘어섰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 단계에 가처분 신청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고 그 이후에 단계를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보도로 나온 건데 연내 전당대회 개최라는 걸 강하게 요청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오보라고 주장을 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그 기사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오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거거든요. 윤심이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이걸 끝내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니까요. 일단 법원을 상대로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밝히지 않은 게 있었어요.

본인이 회유를 받았다 했는데 절대자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당대표직에서 10여 일까지 물러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절대자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준일]
그게 윤핵관이나 누구냐 추정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실명을 정확하게 밝히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진실공방만 있고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앵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화할 경우에 자동녹음기능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누구하고 만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정황증거라든가 목격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김준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사람도 오래전부터 굉장히 조심해서 전화통화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녹취되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말을 했더라도 직접 만나서 했거나 간접적으로 전달했거나 이런 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 없는 탄원서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비친 건데 이건 사실 경찰 수사 무마해 주겠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황증거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이 갑자기 6월달에 수사진을 질책을 하면서 빨리 수사를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문제인 게 결국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 탄원서가 나온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 게 됐잖아요.

그런데 탄원서 사진에 메타정보 지우고 열람용이라는 것도 거의 안 나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맞는 거냐.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이 입수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탄원서 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정정당당해 보이고 이를테면 셀프 격앙, 셀프 유출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텐데 국민의힘 대응 자체가 아쉽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서 정보가 유출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팬카페 건희사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김준일]
언론 보도로 이미 다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자메시지같이 나와 있는데 8월 26일 금요일 12시에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언론 보도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걸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느냐. 대통령실의 해명으로는 이게 이미 대구시당에 알려져서 그 지역에서 알음알음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경호처에서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팬카페에 넘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난번에 대통령실 사진 유출도 한번 있었잖아요. 팬카페에 먼저 유출한 것.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제2부속실이 만들어져도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런 심각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 리스크가 계속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려면 현실적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는 게 1차적인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야가 빨리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특별감찰관은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대통령실에서 공문 보내면 우리가 착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3명 뽑아주면 우리가 고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이건 민주당이 사실상 칼자루를 쥐었으면 그냥 빨리 국회에서 뽑는 게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재단이사랑 이걸 연계를 하는데 그걸 왜 연계를 하는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6년 동안 공석이었으니까 빨리 이사를 뽑으면 되는데 이걸 연계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쟁으로 하지 말고 민주당이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만히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대통령실에서 공문을 보내야지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할 소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전에는 어쨌든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다 요청해서 한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먼저 뽑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진행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모든 나라를 위해서도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