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들으신 대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인용된 겁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됐죠.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요.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 당내 여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오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가처분 신청 다음 주 정도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지 기다렸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다들 당황했습니다.

먼저 우리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 듣고 싶은데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노동일]
저는 처음에는 기각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로 다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래야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완전히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정당 내부의 일이고, 기본적으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거든요.

상임전국위 소집하고 전국위 소집하고. 그래서 당헌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용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보통 가처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긴급한 처분 아닙니까? 10일날 신청했으니까. 긴급한 처분이니까 긴급하게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죠. 채권자가 보기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
보통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팔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을 팔아버린 다음에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신청 인용한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끄는 걸 보면서 인용 가능성은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시기가 지나서, 실체적 내용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오히려 늦어지는 게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셨고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저는 처음에는 법리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용할 경우에는 정치적 파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용을 한다면 법원이 빨리 판단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기각을 하면 정치적 파장이 적으니까 시간을 좀 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전망과는 달리 법원은 아마 기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여서 연찬회를 했잖아요. 연찬회를 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 그대로 국민의힘에 폭탄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부적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을 이렇게 다잡아나가야 될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정치적 아노미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빨리 판단을 해 줬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국민의힘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렇겠네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입장은 일단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과도하게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그런 국민의힘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기각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과거 사례도 봤을 때 정치적 문제를 법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의 입장도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지금 당이 내일 의원총회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상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당 지도체제를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당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당대표의 직무대행으로서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정도로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또 누군가는 따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그분이 당 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난번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을 거쳐서 당헌을 어느 정도 손을 봤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나서 원내대표로서 당의 직무대행을 수행했었는데 당이 비상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직무대행만 물러나고 원내대표는 또 계속 유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또 직무대행을 맡는 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참 아노미 상태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으니까 그러면 비대위는 살아 있다는 것인지, 비대위는 유효하다는 것인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인지 또 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직 확실치 않아요, 이 문제도. 이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앵커]
법원은 비상 상황이 아니어서 비대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노동일]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죠. 비상상황을 정의한 것에 대해서. 당대표도 궐위가 아니고 사고로 돼 있고 최고위원회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상임전국위 소집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참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앞으로 문제인데 법원의 이런 판결문을 잘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리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원래 법원이 내놓은 결론, 이 문제도 미안한 얘기지만 양측에서 준비 서면에 다 쓴 내용들입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이 내용 그대로 주장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법원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지만 양측 당사자가 낸 준비서면을 읽어내면 대체로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 손을 들어준 거니까 거의 그 준비서면을 그대로 복붙하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너무나 오래 끌었고 비대위가 상당 기간 동안 또 활동했지 않습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임되고 비대위원장의 선임이 문제라면 바로 2~3일 내에 결정을 했다면 비대위 자체가 출범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게 하고 다 선임이 되고 비대위가 활동을 하고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일정을 내놔버리면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법원에서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도 법률위원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차재원]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인용이 되더라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절차적 하자만 바꾸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오늘 법원에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실체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앵커]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차재원]
비상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없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한 것 자체가 완전히 다시 원상복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법률가들이 상당히 상황 자체를 너무 쉽게 봤다. 그리고 상황 자체를 만만하게 보면서 정치적 오만함을 약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보면 법원이 정당 내의 일에 가타부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사법화가 안 좋다는 그런 비판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그래도 지금 국정을 이끌고 가는 이런 정당의 생각도 해 주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감상적 생각,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법리에 따라서 그런 걸 따지지 못했던 부분, 더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인 비상상황.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을 너무 쉽게 판단했다.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항상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본인이 당원권 정지되고 나서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단 바뀐 것은 윤 대통령이 보낸 내부 문자,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대표인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그 첫 번째에서 저는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비대위로 전환할 때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었어요. 그런데 의총에서 재신임을 했단 말입니다.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거예요.

내일 의총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거든요. 누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노동일]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재신임을 물을 게 아니고 본인이 사퇴했어야죠. 본인이 사퇴를 하고 새로 뽑아달라. 왜냐하면 전당대회 같은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뽑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이틀이면 뽑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원내대표가 새롭게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정치적 정당성 명분도 얻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사태를 초래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문자를 고의로 노출했든 아니든 간에. 그게 파장을 크게 일으켰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원점에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사퇴를 하고 빨리 하루이틀 사이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 달라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는 있는데 여권에서 들리는 소식을 저희 취재기자들이 계속 전해 오고 있는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나 봐요.

[차재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 사실상 비대위 기능이 올스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
비대위 전환하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은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차재원]
내려놨지만 그러나 지금 그래도 그나마 살아 있는 것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원내대표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당 서열 2위인 만큼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이준석, 이제는 전 대표가 아니네요. 다시 또 당 대표 입장이 된 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대표직으로 또 올 수 없잖아요.

[앵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변호사와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아직은 비대위원장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 결의가 무효라는 것이 아니고 비대위원장 선임도 무효가 아니고 일단 직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현재로서 지위가 복원이 안 된 거죠.

[차재원]
그러니까 비대위의 정상적인 출범 여부는 본안에서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설사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귀를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어떤 식의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안 자체의 출발점이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주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문자 노출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당이 이런 엄중한 사태를 맞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의견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제 연찬회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론 기자단들의 술자리에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당내에서는 어차피 빨리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그분이 당분간 이 상황 자체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본안소송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상당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데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차대하기 때문에 일찍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 결정문 내용을 보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또 1심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안소송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노동일]
그러니까 새롭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앞으로 본안소송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한 징계가 2020년 12월 14일날 있었고 12월 16일날 있었고 24일날 집행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안소송은 2021년 3월인가 그때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희망사항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사항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인도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플랜B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들은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용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B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헌당규도 검토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본적인 자격이 안 된 거예요. 항상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자신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플랜B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플랜B를.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어떤 추가 행보를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도 또 혹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일단 본인이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어제인가 보도를 보니까 만약 인용될 경우 본인은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앵커]
어디서 그랬습니까?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재원]
제가 어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앵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차재원]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이 상당히 확인되는 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를 유발한 윤핵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본인은 지난번 당원권 정지된 뒤에 전국을 돌면서 청년당원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본인의 이러한 당 수습에는 본인이 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잖아요.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정치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는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당원권 정지 이후에 보였던 행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윤핵관과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총질하는 모습은 저는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또 여당 법률지원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당도 법률지원단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단 법률지원단은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항고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하겠다고 하거든요. 바로 항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동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니까 본인들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돼서 항고. 우리가 보통 1심 판결 나면 항소하듯이 똑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건 정식 재판이 아니고 가처분 재판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법원에서 현재 상당기간 동안 나름대로 신중해게 심리해서 했는데 그걸 이의신청 받을 리가 없고 또 항고한다고 해서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치적 해법을 강구하는 게 맞죠.

[앵커]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또 법원 판단이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 간에 어떤 식으로 관계 회복이 반드시 전제가 되고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당의 폭주에 제동이 걸렸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재원]
그러니까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지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하고 대신 그렇지만 사실 이 비상상황을 촉발했던 가장 큰 당사자 중의 한 명이 윤 대통령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자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민생 챙기느라고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건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을 아예 나는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소위 말하는 패싱을 한 셈인데요.

이래가지고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발을 하는, 어떠한 식으로의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나간다 하더라도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역발상을 해서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식의 만남을 통해서 그간의 오해를 풀고 서로 입장을 털어내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자는 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치적으로 두 분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최고위원회는 이미 해체가 됐고. 그러면 여당은 지금 지도부가 사실상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당을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글쎄요.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그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25일에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가처분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잠적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당대표를 사퇴하거나 이럴 것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앵커]
그렇게 해석이 안 되네요.

[노동일]
그러니까. 잠잠해지겠다. 계속해서 라디오 당에 나와서 메스컴에서 인용해서 계속 비난하고 윤 대통령까지 비난하던 그런 행보를 그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인 해법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잠적한다고 하는 것은. 잠잠해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저도 처음부터 정치적 해법을 주장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뭔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났죠, 그 선은. 한참 지났는데 또 이런 때 뭔가 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대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대선 때 그 한참 바쁠 시기에 가출 두 번이나 하고 했을 때 의원총회에서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감싸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앵커]
포용해 줬죠.

[노동일]
이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확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연찬회 때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연찬회 가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어제 가서도 당과 같이 당정이 원팀이 되자.

그리고 민심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연찬회 끝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생각하신 대로 이 가처분 결정이 나와서 대혼란에 당이 빠지게 생겼거든요.

[차재원]
사실 저는 어제 윤 대통령이 연찬회에 가서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다라는, 완전히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끝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앓던 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완전히 떠난 상황, 그리고 비대위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한번 해 보자. 그 중심에 내가 설게.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로 저는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나름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원에서 가처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만에 하나 오늘 같은 상황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어제 갔겠습니까? 안 갔을 것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대통령이 어제 그 자리에 가는 바람에, 사실은 역대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의 연찬회에 직접 간 적은 거의 없거든요.

끝나고 나면 당 지도부나 당 소속 의원들을 과거 청와대에 초청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격려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제는 직접 현장까지 갔어요. 그것도 을지훈련 중에 말입니다. 그렇게 갈 정도로 했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 빨리 가서 내가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행보처럼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체면이 많이 구겨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정말 이 대목에서는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이 나왔네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는데 법원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입장이 나왔네요.

[차재원]
저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얘기죠. 차 떠난 다음에 손수건 흔드는 거고 법원 결정을 비판해도 이미 법원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뭔가 정치적 해법을 모색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앵커]
누가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정치적 상황을.

[노동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적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요?

[노동일]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집권여당이 100일밖에 안 된 집권 100일밖에 안 된 정당이.

[앵커]
지도부가 다 해체되게 생겼습니다.

[노동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본인들도 얘기하지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 국민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렇다면 국민적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자꾸 이의신청을 하고 항고를 하고 이런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집권여당으로서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도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치적으로 풀기는 너무 지났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상황이죠. 자꾸 법원에 가서 또다시 이의신청하고 법원 판결 비판하고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주요 지도부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떡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더 이상 이걸 자꾸 끄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마땅치 않다. 집권여당에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탄원서에 보면.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탄원서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지도 않고 자신의 절박함을 재판부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법으로 쓴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수위 조절을 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 자체가 신군부가 출현한 것처럼 엄중하게 봐달라는 그런 의미였지,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뉘앙스로 해명한 걸 제가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고 결국은 또 아직까지 자신이 이 당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 자체,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잘못되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아마 아까 정확한 표현은 잠적인데 잠적하겠다는 이야기는 아까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정치적 여지를 열어둘 테니까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어떻게 나에게 할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더 이상 이렇게 대언론, 일종의 고공전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같이 염려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 타협의 공간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1심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지도부가 거의 해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의총을 열어서 차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