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바이든, 올해 들어 지지율 최고...미국 중간선거 전망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의 중간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심판에 무게가 실렸던 선거 전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8월 초에 나오실 때만 해도 그때가 D-100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미국 국민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류 변화 어떻게 감지하십니까?

[임상훈]
제가 말을 바꾼 건 아니고 미국의 많은 상황이 그사이에 변했는데 한 달 사이에 많은 게 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간선거라는 것이 대선과 대선 사이에 2년 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기가 쉬운 그런 정치 행사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한 달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현재 의석을 보면 하원의 경우 435석의 의석 중에서 민주당이 220석, 그다음에 공화당이 211석.

그러니까 민주당이 9석이 더 많죠. 그리고 상원은 50:50으로 동률인데 아무래도 의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양 원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은 공화당이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하나를 보면 민주당이 209석을 확보할 것이다. 공화당이 226석을 확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 예측대로 한다면 15석을 더 얻는 것이고 민주당이 11석을 더 뺏기는 거죠.

[앵커]
과반을 넘게 되는 상황, 지금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임상훈]
그런데 이게 과거보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더 높지만 과거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줄었고 이 리듬대로 가면 진짜 11월 8일까지 갔을 때 승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앵커]
그 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세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상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하락하느냐, 그것보다는 반대로 보는 것이 맞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세가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같이 따라가서 하락하게 된 측면이 강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갑자기 지난해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을 철수시켰어요.

물론 철수시킨다는 얘기가 그전부터 있기는 있었지만 그 철수하는 과정이 미숙했죠, 여러 가지로. 미국 국민들이 그 자료화면을 보면서 굉장한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과거에 또 미국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방식의 철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처음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었죠. 그랬는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습니다마는 탈레반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에 손을 벌려야 하고 미국에 허리를 굽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까지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상승이 상당히 높이 치솟아 있는 것이죠.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난 6월에 9.1%의 물가상승률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아닐 거야, 부인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런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는 요인인데 이 역시도 7월 물가상승률을 보면 물론 여전히 높지만 8%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보면 더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근 지지율을 보면 가장 높이 올라갔죠, 최근 들어서.

직전까지 38%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8월달에는 44%의 지지율. 그러니까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회 입법이 아니고 행정명령 통해서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게 대선공약이기는 한데 너무 역대 규모이다 보니까 400조 원 규모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인데도 중간선거를 의식한 조치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임상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미국의 학제를 보면 잘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학비가 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그때그때 학자금을 내면서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내고 나중에 취직하면 갚아나가는.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40대에 들어서야 모두 갚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총 인구 중 43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해서 등록금을 내고 학자금을 써야 되는 이런 것과 관련된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총 금액이 1조 6000억 달러가 넘는, 우리 돈으로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되는 것이죠.

2160조 원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평균으로 1인당 5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0만 명의 미국 인구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탕감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 1명이라면 연소득이 12만 5000달러면 그리고 만약에 부부 합산해서 25만 달러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그 이상 되면 그래도 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벌면.

그러니까 그 이하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1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40만 원 정도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이거 포함해서 몇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000만 명 정도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찬반 논리, 특히 공화당에서는 불만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공정 논란도 벌어집니다. 어쨌든 대학 출신들은 돈 이렇게 갚아주고.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취업을 해야 할 나이에 취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부에 다 돈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갚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앵커]
이미 학자금 대출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 문제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과연 중간선거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공화당 악재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로 대 웨이드 판결, 임신중지권을 보장할 가서 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공화당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상훈]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악재죠. 제일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큰 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성은 낙태에 대해서 자유가 있다는 그런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많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나 여성의 선택이냐, 이렇게 구도가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임신을 여자 혼자하는 게 아닌데 남자는 싹 빠지고 여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낙태에 대한 자유를 준 것이었는데 최근에 연방대법원에서 이걸 무효화시키는.

그러니까 각 주에서 원하면 낙태를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생각보다 여성 유권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캔자스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미국의 경우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30%라는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등록자가 여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의미, 갑자기 여성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무슨 의미일까?

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투표를 해서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총 78%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민주당을 찍겠다는 그런 응답이 나오거든요.

공화당 입장으로는 굉장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판결이 11월 대선까지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싶은. 반면 에민주당은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두 정당이 상반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임신중지법 때문에도 민주당은 보장하자는 기조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고 공화당은 임신중지법을 보장하지 않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성들의 응징하겠다, 이런 기조가 좀 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서 톱시크릿 문서도 상당수 발견되고 이러면서 또다시 지금 이 중간선거 구도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임상훈]
그렇죠. 변수가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인데 FBI가 전격 마라라고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죠, 아주 호화로운 자택을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환영을 할 거고 공화당 지지층은 이건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오히려 결집하는 현상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통적인 지지층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무당층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여기서 만약에 조사했더니 별로 나온 게 없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겠죠.

[앵커]
탄압이라고 뭉치겠죠.

[임상훈]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급 문서, 비밀문서들을 많이 반출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가지고 나와서도 보관이나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대충 신문하고 잡지 섞여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보관이 됐던 것을 지금 FBI가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여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건이 무당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공화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 연준 잭슨홀 미팅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정책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물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임상훈]
사실 이 문제는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예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앵커]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임상훈]
그렇죠. 강력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경기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면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 폴 볼커라고 하는 전 연준의장을 언급하면서 그 연준의장의 경우는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사람이거든요. 한 번에 4%를 올렸던 사람인데, 물론 그 당시는 금리가 높았던 당시니까 지금 하고 비교하기에는 이릅니다마는 하지만 그 언급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고금리 정책으로 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들어가면 9월에 다시 한 번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 1,3,5,7,9, 11그다음에 4월, 6월, 12월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두 번 연속해서 지금 6월, 7월 자이언트 스텝, 소위 말해서 0.75%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9월에 과연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거는 9월달에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조마조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연준의장에게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의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실업, 경기침체 이런 걸 의미하는 것 아니냐 정치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게 과연 9월 중순쯤 갔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걸 한번 두고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국경 없는 저녁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