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與 '새 비대위' 절차 밟자...이준석 "가처분 신청"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세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시즌2도 막겠다, 이 얘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임전국위지만을 막론적으로는 전국위를 막겠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위가 마지막 의결기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도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가장 단초가 되는 게 최고위의 구성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결정문을 쭉 보시면 상임전국위나 전국위의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건 맞다.

예를 들어서 당헌 개정 지난번에 당헌 개정한 것,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당헌을 개정했는데 그걸 지금 법원이 지난번에는 받아들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위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작이. 절차적 정당성에서. 지금 상황을 다시 보면 그런 어떤 리스크를 다 제외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예정대로 열리고 있거든요.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지난번 법원 결정과 똑같이 어떤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번 가처분, 전국위를 막는 가처분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김상일]
저는 너무 아전인수의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절차는 당연히 정당하죠. 회의를 소집해서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고위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

비상상황이 아닌데 그 이후에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강변하시는 거는 그 이후의 과정이 정당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소급적용이에요, 소급적용.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새로 법을 만들어서 규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힘센 사람들이 약자들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터주는 겁니다. 완전히 정글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법의 안정성 그리고 법의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결단에 의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예상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뒤에 법을 만들어서 앞에 거를 하겠다? 뒤의 절차는 정당하죠. 그러나 앞에 전제에서 비상상황 자체가 잘못됐고 비대위로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걸 또 되풀이하겠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짐이 곧 국가도 아니고.

[이종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김상일]
그래도 소급 적용은 안 하죠.

[이종근]
상황에 대한 얘기죠. 소급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최고위원회의 숫자에 대한 문제였어요. 숫자가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최고위원이 선출직은 1명, 당연직 2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당시에 전국위에 보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토를 달아서 1명 더 있으면 그때 당시에 5명이다라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3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보궐로 할까요?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30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200명이 지금 궐위입니다. 그러면 200명을 보궐로 할 수 있어요?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9명 중에 3명밖에 안 남았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바깥에 있으니까 5명이 있는데 그러면 5명 선출을 전국위에서 보궐로 한다?

즉 전국위는 뭐냐 하면 지금 6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래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직선을 해야 돼요. 전 당원들이. 그런데 지금 전체에서 3분의 2를 보궐로, 간선으로 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전당대회를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 말고 지금 상황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김상일]
제가 답답한 것은 국민들은 이 상황으로 어떻게 보냐 하면 그 자체가 다 권력자들이 만든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만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전 상황을 바로잡아야죠.

그때 최고위원들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전국상임위가 최고위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사퇴를 하든 법원의 판결에 맞게 이걸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 그게 독재죠.

[앵커]
이준석 전 대표를 경찰이 소환 조사하기로 했는데 날짜는 지금 조율하고 있고 그런데 성매매 여부 그다음에 알선수재, 이것은 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이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를 떠나서 무고죄가 있어요. 무고죄 고발이 됐을 겁니다. 아마 가세연과 관련돼서 지금 이준석 측이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게 무고다라고 해서 그것은 아마 공소시효는, 최근에 고발한 것이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건 무고죄로 만약에 다투어서 윤리위까지 간다?

그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2013년인가요, 어쨌든 공소시효가 아닌 것. 공소시효가 이미 떠난 것 외에 아마 뇌물과 관련돼서 또는 접대와 관련돼서 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포괄일죄로 해서 공소시효가 넘어선 것까지 하게 가능한 거냐가 핵심일 텐데 현재 어떤 경찰이 지금까지 소환을 제대로 못한 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추가 징계 얘기가 나오니까 여론조사해 보면 내가 책임 3등인데 1, 2등부터 징계하라, 이렇게 맞불을 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했으니까 방어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저는 봐요. 대응 메시지를. 그래서 저는 힘 있는 측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행위들이 정치 영역의 행위가 아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작용을 먼저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작용에 대한 걸 먼저 충분히 비판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반작용도 부적절하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앵커]
예를 들어 윤핵관이 2선 후퇴하고 물러난다면 그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일]
정치영역으로 돌아와야죠.

[앵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포괄일죄. 또 공소시효 뭐는 몇 년까지냐, 상임전국위, 전국위 또 백현동, 대장동. 너무 복잡한데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저희가 1시간이 부족하고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갈까요?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