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리스크' 강대강 대치...추석 이후 정국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고요.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발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두 분과 함께 정국을 진단해 보겠습니다두 분 안녕하십니까? 두 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장성호]
네, 잘 보냈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바쁘게 보냈습니다. 추석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 서울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서 군 장병들을 위로하고요. 또 즉석에서 장병 부모들과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모습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비단으로 둘둘 싸 가지고 안전하게 부모님 뵐 수 있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엄마, 내가 엄청난 분 보여드릴게!) 안녕하세요! (아들은) 건강하게 아주 잘 있습니다. 재밌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단한 분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모님이 갑자기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바쁘게 보였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성호]
국가적으로 난제가 있을 때도 현장에도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직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합 행보라고 합니다.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통합인데, 통합 행보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한가위라든가 설이라든가 명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사상도 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이기 때문에 안보적인 그리고 60만 대군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안보의 현장으로 가거나 두 가지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수해라든가 이런 현장에 많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가지 핵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은 안보적인 행보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보적인 통합 행보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명동성당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좀 민생을 강조한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최근에 정치권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창렬]
대통령이야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입장이니까 대통령이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서 자꾸 요즘 리스크 같은 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지율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추석 때 격의없이 어울리고 또 민생 현장도 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좀 격의 없고 소탈한 거였거든요. 요즘은 그런 대통령 본인 스스로의 장점이 많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러한 이유가 지지율의 저조함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행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때도. 추석이라든지 명절, 폭우 이런 때 말고라도 태풍 이런 재해가 아니더라도 보통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를 이제 대통령실로 옮기고 장소도 옮긴 게 다 그런 이유였잖아요. 이런 통합과 소통행보를 아주 생활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별한 때마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일상화돼서 대통령실 이전과 같이 맞물리면서 그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네요.

[앵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조금 반등의 기회가 올지, 왜냐하면 지지율을 보니까 30% 정도 선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히 더 오르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지지율 추이를 보면 상당히 50%까지 간 적도 있지만 지금은 20%, 30%,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권 출범하고 5개월, 6개월 정도는 70%, 80% 정도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지난 역대 정권들의 패턴이었는데 지금 어떤 지지율을 보면 과거의 그런 지지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든가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지지율 30% 대통령이 지금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민생 행보를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유권자들이나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혔기 때문에 이것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SNS 시대, 정보화 시대를 보면 과거에 우리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 그런 시대를 거쳤던 어떤 권위주의적인 통치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권위의 수평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인사불통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국민이 원하는 그런 탕평인사, 그런 것들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도 권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팩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물론 정당과 떨어져서 대통령의 고유 영역을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집권여당의 내홍, 이준석 리스크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갈등 조정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정치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인수위를 거쳐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이라든가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민생행보 몇 번으로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높은 순위는 아니에요. 한 1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법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이 60%가 넘게 나와서요. 이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상황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최창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반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선 기간 중에 사과도 있었습니다마는 허위경력이라든지 이력 같은 거 이런 얘기에 그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계속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해 왔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인식돼 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언론에서 무슨 녹취도 하나 나온 게 있었잖아요. 물론 대통령실과 주장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많이 보도되고 인식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아직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유권자들 뇌리 속에 김건희 여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게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조건 이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일일이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지금 후보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말이죠. 특검이 제가 볼 때는 성사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라 하더라도 법사위원장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고 말이죠. 패스스트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특검이 성사되기는 어렵기는 한데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검찰이 국민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사 결과로서 말이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을 빨리 임명하고. 청문회 끝났으니까 지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이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지휘권을 부여해서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이 부분을 국민들께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 리스크를 끝내야 해요. 여든 야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서 리스크가 많아서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고 대통령 측도 지금 고발돼 있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래서는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이건 항상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돼서는 완전히 사정정국으로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사정이 완전히 블랙홀이 되는 거라서 이건 여야 모두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선거가 후년이라서 자꾸 선거를 의식해서 이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의원들도 자신들의 주류에 해당하는, 주류에 부합하는 일만 자꾸 하게 되고요. 공천 의식하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유리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대단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빨리 검찰이 이런 부분들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민생 행보로 가야 되죠.

[앵커]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에서 이거 특검법 발의했어도 특검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장성호]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가장 큰 거겠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집권여당이라든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내년 총선을 지나서까지도 이것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비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김혜경 여사의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형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이 연동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혐의들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은 팩트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국민들도 이것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결과를 빨리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결국은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봐서는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게 가장 정치적인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특검을 발의해서 여기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법사위원이 지금 17명인데 5분의 3이 찬성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10명이고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대정환의 조정훈 의원이 여기에 일단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이 특검을 발의하면서 쭉 갈수록 국민의 민심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처럼 60% 이상이 나온다면 조정훈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민심이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조정훈 의원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한다면 최근에 무소속 사보임 문제,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정치적 무리수를 둘까. 그러면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복잡다단하게 가서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이득을 계속 취하겠다. 그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발목을 잡겠다, 이런 취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 공방 상황도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여야 내부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일에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좀 상황이 안정될까요? 전망이 어떨 것 같으세요?

[최창렬]
원내대표은 어차피 뽑아야 되겠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으니까 뽑기는 뽑는데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해서 사태가 안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사퇴하고 그리고 새 원내대표 뽑아서 직무대행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미 그건 지났잖아요, 시기적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결정된 상황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이 3~4개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새 원내대표를 뽑더라도 국민의힘 내부는 상당히 어지러울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이에요.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태는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당장은 일단 14일로 얘기되고 있는데, 법원의 가처분신청 신문 기일이. 14일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 내부의 내분, 내홍 이런 분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 다른 것들이, 사실 국민의힘 정부가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집권정당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분에 모든 게 가려져 있거든요. 게다가 법률적인 리스크 있죠, 당 혼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권 세력이 국정의 동력을 발휘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정권이 여야 간에 항상 있는 이러한 갈등을 뛰어넘어서 국정 주도세력이기 때문에 특단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보다 멀게 내다보지 않으면 너무 가까이만 내다보면 큰 화가 닥칠 수 있습니다. 논어에도 나온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뭔가를 국민들이 이 집권세력에 대해서 신뢰를 부여할 수 있게끔, 무신불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권세력이거든요. 야당은 공격하는 세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권, 집권세력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점점 여권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의 운명 같은 경우에 법원의 손에 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는데 일단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이 정진석 새로운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그리고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완료한 상황이거든요.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번에 인용을 할지?

[장성호]
글쎄, 우리 최 교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무모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정당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에도 율사 출신, 판사, 검사 출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재판부고 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명확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현재의 대표지위에 있다. 그때 당시에 비상 상황이지만 그건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위를 열어서 이거에 대해서 비상 상황을 정리했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지면 그러면 뼈를 맞추고 한동안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상당히 급하다, 너무 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골절 상태에다 붕대만 감고 우리는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날 가처분 신문이 있고 이번에는 바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같은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법원 재판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판사의 여러 가지 고유 영역은 판사가 존재하는 근거와 목적은 뭐냐 하면 법리 적용이 충실하고 그 법리가 똑같은 원리로 바뀌면 그건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당 지도부가 와해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열에서 보면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를 바로 뽑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저는 14일에 결과를 보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지도부가 다시 공백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징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돌고 돌아서 혼선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는 건 몇마디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발언 나왔을 때 징계 얘기가 있었는데 징계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 얘기가 잦아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윤리위도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징계하는 게 별 정치적 의미가 없어요. 양두구육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요. 이제 와서 징계하면 뭐하겠어요.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의 징계는 탈당밖에 없어요, 제명. 탈당 권유 이렇게 있는 건데 완전히 끝을 내자는 거죠. 사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다 하는 거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것과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정당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 내부의 일이고 그래서 법원이 가능하면 사법당국이 정당 내부의 일,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그래서 경계하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이 판단의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내릴 때는 어쨌든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결정이 핵심이었는데 또다시 같은 재판부라 논리가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법원이 얘기했던 실체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당헌을 소급개정했단 말이에요.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를 만든 건데 이 자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단지 법원으로서는 지나치게 정당 일에 개입함으로써 집권여당이 상당히 혼란에 빠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생각합니다, 판사에게도. 그러나 자신이 판단했던 것, 그 논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집권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이 상황은 또 완전히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쨌든 국민의힘은 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민주당도 상황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기소가 됐는데 일단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기소가 됐는데 이게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운명도 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장성호]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언론에서 몰랐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2009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증빙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국토부 용도변경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실언이 아니고 의도적인 것, 실언이냐 아니냐.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호적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는 물론 벌금형이 많이 나오지만 정치인들한테 벌금형은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그런 것들도 따지고 있고 이것이 기소돼서 법원 1심에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3개월씩 1년이면 끝납니다. 사실 1년이면 끝나지만 1심이 만약에 유죄판결이 나왔다, 선고를 받았다. 100만 원 이상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뒤로 딜레이될,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것들의 혐의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정치의 사법화 형태로 사법부가 마지막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 이상 벌금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대선과 연관이 된다. 그런데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부분, 그래서 다음 대선에 나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만 있었는데 지금 국회법 136조를 보니까 의원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퇴직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의원직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거든요.

[최창렬]
그럴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법에 따른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거라고 봤던 건데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요, 퇴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이라는 게 국회의원직 퇴직을 얘기하는 거니까 국회의원직 상실로 봐야 되겠죠. 문제는 법원이 과연 지난번에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무죄가 나왔잖아요. 1심이 유죄, 2심이 무죄, 3심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었거든요. 파기환송이었는데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얘기했지만 1년보다 훨씬 더 가게 될 거예요. 더 가게 되면 계속 이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가 김문기 전 처장, 백현동.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튼 이게 여야 정치의 아주 발목을 잡을 거예요, 총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말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빨리 이것을 여야가 손 좀 털고 이건 어차피 사법적으로 제기된 문제니까 사법당국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여야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또 상대방에게 공세를 취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된다면 익히 봐왔던 부분들입니다마는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여야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법당국에 맡기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유예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검찰이나 법원은 빨리 수사를 하고 판단을 내려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이걸 언제까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세요. 방송에 나와도 완전히 자신들 얘기만 하거든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당시 친형 관련 발언으로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요.

[최창렬]
그게 유죄였죠. 1심이 무죄였고.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 사이 여야 공방은 피할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외에도 성남FC 후원 의혹이라든가 앞으로 검경의 수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공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성호]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고 그리고 차기 대선에 가까이 가 있는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리고 그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정치적 공간, 특히 중도 표심이 이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탈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검찰이 보수정당이라든가 대통령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사와 판단으로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고 서로 정치적 공방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남FC라든가 변호사비 대납 문제, 이런 것들도 기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들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같이은 그만큼 어떤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 리스크를 이재명 의원 본인이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안갯속 상황인데 또 한편에서는 여야 갈등도 더 첨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국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