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민의힘 새 비대위, 닻 올린 첫날부터 '삐걱'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올리려면 또 하나가 해결돼야 합니다. 집권 여당 내홍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새 비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임명직 비대위원 6명 임명을 했는데 오늘 임명된 분들을 보시면 원내에서는 김상훈, 정점식, 전주혜. 이렇게 세 명 의원이 임명이 됐고 원외에서는 김행, 김병민, 김종혁. 이렇게 세 사람이 임명됐습니다. 면면을 볼 때 정 위원장이 그동안 내걸었던 탕평인사와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사실은 정 위원장이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재형 의원이라든지 또 외부에 있는 의원직을 본인이 그만둔 여성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의원이랑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접촉했는데 그분들이 다 고사하셨어요.

그분들이 들어왔으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정점식 의원이나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었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가장 옆에서 가장 근저에서 도움도 줬고 활동을 함께했기 때문에 또 친윤계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주혜 의원도 지난번에 한번 또 비대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다시 들어오고. 물론 갑자기 주 의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그래서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결국은 또 친윤그룹 그리고 예전의 비대위원. 이런 모습이 다시 보여지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와 그다음에 통합형, 혁신형 이런 부분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번 비대위도 사실은 국민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비대위원회가 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물론 이번 비대위가 혁신을 할 수 있는 비대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끝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구성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대위 구성하는데 면면보다는 가처분 리스크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4건인데요. 이 가운데 4차가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런데 심문 기일이 2주 뒤로 미루어졌어요.

[이종훈]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비대위 띄워놓고 보자 이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기정사실화시켜서 사법부로서도 그냥 인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심문 기일을 뒤로 미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고.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한 차례 정도 연장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연기를 요청할 거다, 이렇게 이미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양금희 대변인하고 소셜 설전을 오늘 아침까지 벌였는데 그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MBC와 인터뷰를 하면서 독전관이 뒤에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독전관이 뭐고요. 독전관이 누구입니까?

[이종훈]
전쟁을 독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하고서 뒤에서 후퇴 명령 없이 그냥 후퇴하는 장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전장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독전관을, 그런 분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인데요. 뒤에서 누군가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후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앞으로 내모는 누군가가 있다.

제가 보건대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는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에서 비판을 한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번 비대위 성격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비대위는 돌격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열 비대위가 쓰러지니까 2열 비대위원보고 가라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당헌 개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게 3차 가처분 심문인데 이거는 내일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3차하고 4차는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가처분 아니겠습니까?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3차 심문 결과가 내일이나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지만 28일에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요. 28일날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3차만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4차는 사실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왜냐하면 4차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비대위를 효력정지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한 거고 3차 같은 경우에는 4차,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헌 개정을 했는데 전국위에서 의결해서 당헌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를 만들도록 할 것이냐,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당시에 1차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으로 만들어서 그 비상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비대위원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이게 인용된 거예요.

그러면 3차 개정은 사실은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선출직 비대위원의 4분의 3, 그러니까 4명 중의 3명이 그만두면 그걸 비상상황으로 본다라고 바꾼 거거든요. 그걸 지금 효력정지해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차, 즉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배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앵커]
4차도 거의 비슷한 결론이...

[최진봉]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차 당헌 개정 이후에 비대위 출범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는 당헌 개정에 근간을 두고서 출범을 한 거예요. 당헌 개정이 잘못됐다고 인용돼버리면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 출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일날 함께할 수도 있고 또 재판부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추석 이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3차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4차도 함께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답변서 써야 하고 비대위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서 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그래서 28일로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기를 받아준 걸 보면 또 28일날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것도 확실하게 28일에 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마음이죠.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공교롭게도 28일에 윤리위 전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심문기일, 국민의힘 요청대로, 국민의힘이 심문기일을 연기한 이유가 이 이후로 심문기일을 잡으려는 계획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리위를 개최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서 예를 들어 출당 조치를 취해버리고 아예 이걸 기정사실화해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재판부가 이걸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실익이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렇게 내부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은 몰고 가고 있는 나름은 작전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비대위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도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정진석 위원장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김기현 의원도 거꾸로 해석하는 법을 창조하지 않는 한 가처분 못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겁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3차 가처분, 앞서 얘기한 대로 4차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각과 인용,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이종훈]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당헌 개정 내용도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일정 수가 그만두면 비대위로 전환한다. 이것도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이 예를 들어 한두 명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다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더 민주적이냐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민주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전국위가 전당대회를 대신해서 당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 일종의 대의제 기구로서 활동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기존의 당헌당규 체계가 지금 현재의 헌법 체계나 정당법 체계에 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거지로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당내 독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최고위원들 일부를 사퇴를 시키고 비상상황을 작위적으로 만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다 이러면서 비대위로 넘어가서 그러면서 본인이 누군가,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 또 헌법적 기본 질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약간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재판부가 이 부분도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동안 움직여온 그 방향에 대해서 절대로 제가 보건대는 사법부가 동의를 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진석 위원장께서 나름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가 헌법이나 법률 체계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도 헌법, 법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정당의 당헌당규를 가지고 헌법, 정당법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게 약간 독재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으로 새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내일 직접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또 인용이 된다고 하면 돌아갈 최고위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최진봉]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원내대표를 19일쯤,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마는 19일쯤 뽑겠다고 예정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고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이나 비대위가 안 된다라고 법원이 만약 판단을 내리게 되면 또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그건 정말 무의미해요. 그럼 결국 새로운 원내대표를 빠른 시간 내에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고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그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 이번 비대위까지도 법원에서 인용을 해버리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버리면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하고. 물론 원내대표를 먼저 선출해야겠죠. 그리고 대표 권한대행을 만든 다음에 그분이 최고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의 리스크는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정지가 끝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그전에 할 거냐, 시간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출마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리스크는 남아 있는 상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도 주목해서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28일 윤리위 그리고 16일로 예정된 경찰 조사, 이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양쪽 다 리스크가 적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