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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없으면...2060년에는 1인당 국가채무 1억"

2022.10.04 오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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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기준인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오는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국가채무 장기 전망을 보면, 재정준칙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를 지속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천939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 GDP 규모를 넘어선 뒤 2070년까지 연평균 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1억3천197만 원으로 억대를 넘어선 뒤 2070년에는 2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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