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만희 '57억 횡령' 유죄에도 여전히 국가유공자

57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 유공자로서 매달 수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6·25 참전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이 회장은 지난달까지 월평균 27만 원, 모두 2천5백만 원가량을 참전 명예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지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현행 법 적용 배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위 유지와 보훈급여 수령에 대해 회장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