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강력 규탄"...여야, '네 탓' 공방 여전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1박 2일에 걸쳐 무차별 무력 도발을 감행했죠. 정치권은 9·19 군사합의 위반을 들어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놓고 선전 정부 때문이다, 현 정부 책임이다,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윤 대통령도 어제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경우엔 선제 타격도 검토?) 뭐 그런 얘길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앵커]
북한이 그제 미사일 쏘고 위협 비행하고 그리고 어제는 또 방사포도 쏘고 이랬죠. 오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어서 단호한 결심을 할 굳은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단호한 결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어스테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 조야의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하겠다. 경청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그런 의미로 검토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의지를 가져야만 우리가 협력을 요구하고 재배치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되든 할 텐데 굳이 우리 쪽에서 미국 조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 움직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해리티지재단 같은 경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그런 보고서를 최근에 냈고요. 또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같은 경우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습니다. 즉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상 미국의 예전의 흐름과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핵과 관련된.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자. 지금 이미 뉴욕에서 2+2 외교 차관, 국방 차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합의한 건 모든 형태의 그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했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약속해라라는 압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그건 대미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대북 메시지일 수도 있고 현재의 엄중한 시기에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메시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든지 이런 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종근]
그런데 군사합의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의소리를 비롯해서 미국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가 이야기하듯이 이겁니다. 이미 효력이 다했는데 그것을 북한이 이미 2018년도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로 파기를 했는데 유명무실해진 협약을 우리가 먼저 굳이 파괴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실익이 있겠느냐. 즉 어차피 지금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것을 열어두는 것을 나중에 북한이 만에 하나라도 회담에 돌아왔을 때 여지를 두는 것이다,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그것을 먼저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된 게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용화]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든지 잘못되면 다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 대거 또 소환한다고 하고 정치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술핵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죠. 지금 북한의 핵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한미 간에 군사동맹이 워낙 철저하고 그것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균형이 맞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전술핵을 한반도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주한미군 쫙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것인데 노태우, 김일성이. 그런데 만약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NPT를 탈퇴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서의 전술핵 배치가 이뤄집니다. 가능한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봤을 때 우라늄 생산, 가공이 우리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추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몇 개 뒤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남한, 북한, 일본, 대만 다 핵을 갖게 돼요. 중국과 러시아, 미국 해서. 한반도가 핵이 가장 첨예하게 긴장과 대립하는 장소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운명 또 국민의 생명에 대한 운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UN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면 UN 안보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토크도 하고 UN 안보리에서 경제 제재도 하고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핵개발을 하거나 하면 제재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완전히 미국하고 대립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군사적 옵션 외에는 없어져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 우리가 1950년 6.25전쟁이 있었고 그 당시 중국군이 참여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500만 명의 사상자가 이루어지고 전쟁 고아가, 모든 게 다 폐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수도권에 예를 들어 북한에서, 가정입니다마는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아예 망가지는 거거든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제타격이라는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감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서 반발하면서 환노위 국감이 파행되고 김 위원장은 결국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 위원장님, 그러면 김일성 주의자 밑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살았다, 그런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 김일성 주의자인가?)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존경한다, 이렇게 특정하면 그 신영복 선생의 사상이 김일성 사상이거든요."
　
[앵커]
바로 이 발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다 하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뭐든지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다음에 그 당시의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발언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문수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국감이 아니고 자신의 유튜브라든지 또는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광장에서 지금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통혁당에서 사실 사형수였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던 사람이다. 통혁당이 어떤 사건이냐. 거기의 대표였던 세 사람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으로부터 7만 달러를 받고 돌아와서 지하혁명당을 조직하려고 했고 세 사람 다 자인을 했고 그중에 김질락이라는 사람은 전향서에서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써놨고 또 우리 진보 그룹에서 인혁당 같은 사건은 정말 조작해서 사법 살인한 사건이지만 통혁당은 사실 이 사람이 지하혁명당을 조직하려는 건 맞다라는 이미 평가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연루가 이렇게 됐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신영복의 사상이 만약 전향하지 않았다면 그 사상은 김일성을 추종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소신에 대해서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소신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지금 아무리 야당 의원이 당신이 이런 발언을 옛날에 이렇게 했죠, 했죠라고 추궁을 하고 계속 물었을 때 거기에 사실 내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노동과 관련된 질문은 대답을 하겠지만 내 과거 발언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과거 발언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지요부터 해서 총살감이라고 했지요라는 발언들을 계속 그랬다면 사실 다시 되묻는 것에 맞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공방을 벌인다는 건 저는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했다. 그건 정략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 거의 장관급 아닙니까? 그러면 정무적이라면 이 정부에 대해서 자기가 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만 하는 그런 자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무게를 인식했다면 불필요한 공방으로 윤석열 정부에 짐을 줘서는 안 됐다. 저는 그 발언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일단 제외하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신을 밝히려면 그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 직을 벗어던지고 그 소신을 유지하면서 그걸 설파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 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든 이 자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 발언 논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잠깐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70년대 말∼80년대에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과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와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인선 배경을 설명했어요. 진영과 관계없이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현장을 잘 아는 인사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용화]
김문수 위원장이 80년대에 노동운동을 했죠. 변혁운동을 했고 일부에서는 왼쪽이었다, 그 정도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당시의 변혁적 노동운동하고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은 사람도 바뀌었고. 언제 얘기입니까, 80년도면. 지금 2020년인데요. 인적 네트워크도 다 달라졌고 그리고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형태라든가 방향, 내용 이런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저게 어떻게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이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모르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마치 과거에 그런 80년도에 했던 노동운동가이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현장을 잘. 현장도 많이 달라졌죠. 보고서도 틀렸다고 봐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는 경사노위 자격이 없다고 봐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노사정위원장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 이런 걸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타협과 화합의 장으로 가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잘만 하면 진짜 우리 사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공헌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저렇게 극단적 사고방식들, 과거에 50년대 통혁당에 대한 문제. 신영복 선생에 대한 문제도 통혁당에서 신영복 선생이 거기 통혁당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고정간첩이라든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는 거였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전향해서 감옥에서 나와서는 성공회대 교수를 했잖아요.

오랫동안 경제학 교수 하고 책도 베스트셀러가 돼 있고 글씨체 이런 거 지금 유명한 소주의 글씨체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신영복 선생 강연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말이죠. 자료인데 위키백과인가 김일성주의자라고 하지만 훌륭한 문학가였고 나오기 힘든 천재였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과거에. 그런데 저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그러면 경사노위 위원장 개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개인으로는. 자기 사상이고 판단이니까. 경사노위 위원장이 됐는데 국회에 나와서까지도 그 얘기를 굽히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살감이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굽히지 않고 한다는 것이 저게 경사노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태도, 자세가 돼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국감에서 한 건 아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서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유용화]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쌍용차 파업부터 시작된 건데 4만 4000인가 모여서 노란봉투법 만들기 운동이 시작된 것인데 특히 요즘에 비정규직이라든가 용역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게 노동조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그건 합법적으로 하면 그건 보장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기업에서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동자, 몇몇 노동자들 감당할 수 없으면 400억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러한 손배청구 소송 법원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판단을 해 주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소송이다 그래서 이 관행들이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권을 보장해 줘야 하니까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김문수 위원장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과거에 정말 자기가 80년도에 힘든 시절에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면 그 초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지금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노동자 파업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소유권 침해가 공산주의자라면, 지금 공산주의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또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사회를 공산주의와 비공산주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까? 반공, 반북.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질곡으로 떨어뜨렸고 이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갈라치기하고 분열하지 않았나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합법적인 파업에 의해서 손배소는 지금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파업과 관련해서의 손배소는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실질적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쌍용자동차도 당시 쌍용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해서 매출이라든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법 체계에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뭐냐 하면 불법적인 파업이어도 파업 또는 폭력이나 파괴적인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그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법을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당에서는. 아니, 폭력과 파괴 행위의 손배소는 제외시켰다.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면 예외조항이 또 있어요.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폭력과 파괴 행위라면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소송으로 노조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의 액수라면 청구할 수 없다. 즉 뭐냐 하면 이런 불법적인 파괴 행위를 했는데 손해배상 액수가 노조가 설립되는 예를 들어 노조가 설립되는 근거가 100억이 필요하다면 그 100억 이상의 101억을 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는 파업을 해서 더 손해액을 높일수록 자기네들은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걸 프랑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미 법 이외에 불법 파업을 했는데 손해배상을 못 하게 했는데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판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 이후로 그것을 위헌소송에서 각하시켜버립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과 모든 나라에서 불법적인 쟁의, 더군다나 폭력과 파괴 행위로 인한 불법 쟁의는 무조건 처음부터 이건 예외 없다라고 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지금 이야기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하청이라든지 이런 새롭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 노조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사민주의를 얘기하는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북부에서도 1930년대 대타협을 이루고 복지의 최상위권 나라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사회적 타협을 이뤘거든요, 1930년대에. 사회적 타협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끊임없이 계속 임금만 오르는 기존 노조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올리지 말고 당신들의 이익을 나눠서 새로운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나눠주자. 그리고 그만큼 경영자들이 양보하자. 이런 타협을 이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불법적인 어떤 파업에 대해서도 쟁의권을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기존의 기득권 노조들이 양보를 하는 것이 먼저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유용화]
불법적인 파업은 다 노동자들이 구속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했죠. 항고 기한이 어젯밤 자정까지였는데 항고장을 내지 않은 겁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엉터리라고 반발했었는데 왜 항고를 포기했을까요?

[유용화]
아무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힘들다라고 본 거죠. 같은 재판부였는데 1심에서는 인용하고 2심에서는 기각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남부지법의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또 같은 재판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법적으로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법원에서의 판결이었는데 이 부분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일단 뒤로 발을 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자꾸만 당내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 측 내부에서 공격을 할 거니까 자기가 정치적 판단에 입각해서 한 발 뒤로 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결국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윤핵관에 의해서 완전히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을 통해서 정치할 수 있다?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사면초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상납 처벌은 피했지만 무고로 송치가 됐어요.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부인하면서 가세연을 고소한 것이 무고, 허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경찰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무고죄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고발, 고소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보다 무고죄가 더 높아요. 함무라비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적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법전의 제1조가 무고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함부로 고발해서 모함을 했는데 이 모함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까지 아주 엄중하게 무고죄를 해요. 그만큼 물론 근대 이전의 법이기는 하지만 근대 체계에서도 무고에 대한 엄중한 엄단을 합니다. 그만큼 형량을 높인 거고요.

그만큼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로 어떤 사람을 고발이나 고소를 남발해서 얽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경찰이 엄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치인이자 또 지금 여당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고죄야말로 함부로 무고죄로 송치했다가 경찰에 대한 돌아올 사실 후폭풍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가장 핵심인 건 성상납과 알선수재가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무고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만약에 정확한 증거와 증언이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 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죄를 물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황과 증언을 다 확보했는데 무고라고 한다면 이 사실은 확실한데 무고로써 피해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검찰로 갑니다. 물론 검찰이 이거를 기소할지 안 할지는 검찰이 또 판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정말 주사위를 던졌다. 자신들의 검경수사권부터 온갖 욕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주사위를 이쪽으로 놨다는 것은 그만큼의 증언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종근]
그런데 윤리위가 사실 이번에 할 말이 조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1차 징계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의. 1차 징계 6개월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연루 혐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거인멸 교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불송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로 또다시. 만약에 검찰에 기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찰이 검찰로 넘겼다고 해서 윤리위가 열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윤리위는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검찰이 이것을 수사를 전부 다 봐야 하니까요.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내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원외에서는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판세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높은데 거기에는 국민의힘 당원만 한 건 아니죠. 국민여론조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했을 거고 중도층도 했을 테고.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TK 외에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지난주에 갤럽이라든가 NBS, 리얼미터 나온 거 보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지지율이 더 높아요, 실제로요.

긍정 지지율보다 특히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보면. 부산에서는 더 높고 다른 지역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은 다음 전당대회 때 자기가 해 볼 만하지 않겠나. 최근 말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비난도 많이 했단 말이죠. 상당히 격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윤핵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당대표가 되는 길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지지율이 높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걸로 해서 하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니까 계속 그 행보를 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 보면 7:3이란 말이에요. 당원이 70%고 30이 일반 국민여론조사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윤핵관이라는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이 유승민이 당대표 되는 걸 보지 않을 거예요. 당헌당규 바꾼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실제로. 절대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리더십과 카리스마에서 집권 여당을 다른 비주류 세력에 넘겨준다 그건 아마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 비속어 논란으로 전국이 시끄러울 때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승산에 도움이 될까요?

[이종근]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안 되죠.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만 따로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모 신문과 모 방송국이. 그런데 딱 그것만 수치 없이 말씀드리면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만 따졌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자만 따졌을 때는 전체에서 하위권으로 또 밑으로 내려가요. 아직까지도 TK라든지 혹은 당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체에서 한 30% 정도가 TK거든요. 그러면 아직 당원들에게 마음을 사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5개월도 안 된 정권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면 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원내대표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건 정책을 갖고 어쨌든 비판한 거 아닙니까, 같은 당, 집권 여당이라도. 그런데 지금은 태도 논란, 표현 논란 이런 논란에 대한 이야기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당원들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아무리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더라도 암만 그래도 당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당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고민해 봐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다는 배신자 프레임.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한 세트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도리어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의 인연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유승민 의원이 계속 도와줬습니다. 지원사격을 해 줬고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세력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20대 남성. 그 20대 남성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층들이 고스란히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할 것인가. 이거는 바로 등식이 될 수는 없죠, 아직은. 그래서 그만큼 유승민 전 대표가 자신의 캐릭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도리어 그런 20대 남성 중에는 상당수가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물론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확고한 지지층이 어디냐. 지역적으로 대구냐, 아니면 계층별로 어떤 층이냐, 세대별로 20대냐.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은 모호하다고 할 수가 있죠.

[유용화]
내년 2월에 다른 선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20%, 많아봐야 30대 초반, 31% 이렇게 가게 되면 내년 2월쯤 가서 당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선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자기네들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20% 지지율 갖고 수도권의 국회의원들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들도 이런 상태로 가면 국민의힘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수도권에서 인기도 있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좋은 유승민 전 의원을 선택하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아마 그걸 보고 뛰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전당대회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윤심이 어떤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칠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아마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년 1월이잖아요. 내후년 1월이라면 또 그건 달라집니다. 내후년 1월은 총선 3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내년 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추락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면서 30%대 초반대를 유지할 겁니다. 30%대 초반대가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선을 봤을 때 추락했던 24보다 상대적으로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모험을 한다? 그리고 어떤 세력이 등장한다는 건 어떤 세력의 척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친윤이라든지 또는 주류라고 하는 세력들을 유승민 전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다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표현이. 그렇다면 주류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주류라고 얘기하는 당원들이나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은 어쨌든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공천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도리어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거죠.

[유용화]
일본 내각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30% 이하로 지지율이 내려가면 내가 총사퇴를 하고 총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고 대통령중심제니까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만두고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면 20%대.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 그리고 올라갈 때는 31%.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내년에도 그렇다. 사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고 싶은 거,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거 이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겠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정말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개혁도 하고 이렇게 되면 바뀌겠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을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다른 유력한 주자분들도 참 많은데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다른 시간대에 또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