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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부 장관 책임 두고 경찰국 공방도

2022.11.08 오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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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관에게 경찰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과거 경찰국 신설 문제까지 다시 꺼내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강조한 만큼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도 행안부 장관이 권한만큼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치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휘 지침에 보고를 사실 넣고 싶었습니다. 치안에 관한 보고도 다 빠지고 지휘지침에.) 본인들이 계획하신 대로 야당 반대에도 다 하셔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책임 추궁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반쪽짜리, 아니죠. 3분의 1쪽짜리 경찰국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치안 사무에 대한 전혀 지휘권이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 왜 이렇게 못 했느냐, 왜 경찰 이렇게 지휘 못 했느냐, 행안부 장관이 대체 뭐했냐고 따지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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