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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與 "서명운동, 억지 퍼포먼스" vs 野 "정당한 정당 활동"

2022.11.14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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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이렇게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머리를 과연 두 정당이 맞댈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한 억지 퍼포먼스다, 야당의 장외 서명전에 대해서요.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장외 서명전이 왜 문제냐, 정당한 국회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두 정당의 지금 입장에 대한 생각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배종찬]
이게 장외 서명전, 더 정확하게는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에 대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명분을 더 튼튼하게 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적으로는 이 서명전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호응을 반사적으로 얻을 만한 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국민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하라는 여론이 하지 말라는 여론보다는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조치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접 그러면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아보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더 적극적으로 중도층이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는 우리가 비율로 나오지만 숫자로 500만 명이 서명했다, 1000만 명이 서명했다,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의 명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취지인데 이걸 더불어민주당도 너무 실제 물리적으로 장외에 나가서 장외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분명히 이 서명받는 주변에는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을 얻기를 원한다면 온라인 서명으로 굉장히 이 부분을 이태원 참사에 국한시켜서 목적을, 또 목표를 분명히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같이 진상을 규명하려면 물론 경찰 수사 중요하죠.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또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국정조사라는 게 강제수사권이 없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여야가 서로 여당은 아마 이 참사에 대한 여러 공직자들의 태도나 책임을 비호하려고 할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말이죠. 야당은 상당한 수위의 정치공세로 나올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참사에 관련된 책임 소재만 따지겠냐고요, 우리나라 국회의 그동안의 행태로 미뤄볼 때.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굉장한 큰 부담이에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당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강제수사로도 잘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뭘 밝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동안 사실 많은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특검도 있었고. 밝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가 15명이 희생된 게 아니잖아요. 158명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도 있는 것이고. 게다가 29일날 참사가 발생했는데 오늘이 14일이잖아요. 보름이 넘었는데 지금 여론은 어쨌든 우리 배 소장 말씀처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그때 정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런데 보름 지나도록 경찰이나 소방 쪽, 실무진에만 책임이나 수사가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정쟁화되더라도 이럴 때 국정조사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인데. 이건 국정조사권을 없애든가. 국정조사라는 건 원래 수사권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 수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부를 보자는 거거든요.

[최창렬]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게 영 뭔가 공정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지금. 여론도 지금 높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건 여권이 자초한 겁니다.

[앵커]
어떻게 수사가 돼야지 공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
우선 서울시나 행안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죠. 보세요. 정치적 책임과 사법 영역의 책임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사법 영역의 책임은 법률적 잣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나 정무직이라는 자리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게 대표성, 책임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봐요. 수리 여부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의 수리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공직자들이 한 명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없냐고요. 이 상태 속에서 점점 국민 여론이 좋아질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장외투쟁은 반대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배종찬]
정확하게는 장외투쟁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건 제가 찾아보니까 온라인 서명전을 하겠다. 날씨도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외로 나가면 이게 자칫 윤석열 퇴진으로 성격 자체가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온라인 서명 쪽으로 방향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얼마큼 잘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안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기는 있잖아요.

[배종찬]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드시 여당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건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배종찬]
그게 왜 그러냐면 여당과 함께 가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 보면 이런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쳤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8년, 89년 이 시점에 5공 청문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두가 손을 모아서 그래, 그거 좀 파헤쳐보자, 이렇게 이야기돼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만 해서 수적으로만 우세를 내세워서 통과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곳이 경찰도 있고 용산구청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는데 가서 제대로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수사 중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앵커]
수사중인 사안이라서 답변드리지 못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배종찬]
그러면 국정조사장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호통을 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수당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도 수사가 그러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경찰만으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창렬 교수님이 정말 정교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결국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설득성, 수용성, 공감성을 이걸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격적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정말 이것은 국회에 관련내용을 다 전달하겠다, 공유하겠다. 최대한 해보겠다 그러고도 정 그 결과가 납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시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앞서 여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이 민주당의 장외서명전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억지 퍼포먼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지금 수사와 장외서명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수사에. 이런 입장이셨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최창렬]
전혀 별개죠.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 그게 결국 수사의 칼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윗선으로 가겠죠, 점점. 이제 정진상 실장 소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참사와 그 사안을 연계시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장외서명전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를 덮을 수는 있겠죠.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전혀 다른 사안인데. 단지 언론의 보도가 장외 서명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이슈가 조금 전환되는 전환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일이고.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근에 언론하고 인터뷰를 문자로 주고받은 모양인데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 보여주십시오. 이상민 장관이 지금 중앙일보 기자와 문답을 주고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 발언들 보세요.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저 발언에 대해서 물론 본인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사퇴해야 된다는 야당에서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이 발언뿐만 아닙니다. 이미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는 정무적으로라도 또 도의적으로라도 정치적으로라도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재난이든 참사가 있으면 적어도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주무부처의 장관이 사퇴를 밝혀왔어요.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을 때나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을 때는 세월호 참사 때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며칠 지나서 사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당시에 바로 경질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하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사실 국정조사를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 정조준되어 있는 것은 이상민 장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사퇴할 생각도 없고 대통령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도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이 G20 아세안 나가면서 출국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툭툭 두 번 두드렸거든요. 이걸 놓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은 재신임이다. 이런 관찰적 해석까지 나오죠. 우리가 왜냐하면 꼭 데이터상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말이 아니라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 김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 신임을 하거나 뭔가 지금 당장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야 될 때는 뭔가 이 사람과 스킨십이 있습니다. 팔을 잡는다든지 두드린다든지 눈을 마주친다든지 씩 웃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정작 이렇게 여론이 높아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앵커]
이상민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지금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다라고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상민 장관 본인의오늘 나온 해명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한 발언 모두에 나온 또 그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화될지 몰라서 한 말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최창렬 교수님,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사화될지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공감 능력이에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공직자로서 그 참사를 대하고 있는가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기사화가 되면 정제를 하고 기사화될지 몰라서 이랬다? 저게 더 망언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발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발언에 법률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국민들의 정서를 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른바. 더 폴리티스라는 건데 지금 저런 발언을 벌써 몇 개 했잖아요. 처음에 병력을 배치했어도 그런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폼나게 사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이건 국민들의 참사와 관련되지 않은 거라고 해도 저 발언만으로도 저는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이런 분을 계속 자리를 놔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실기한 것 같아요. 설령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앵커]
이 폼나게 이 발언보다도 기사화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게 더 문제의 발언이다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배종찬]
지금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매우 신중해야 되고 그 개인적인 안부를 언론인과 나누고 있다면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심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매우 조심하게 자신의 행동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삼강오륜이 됐든 논어든 맹자가 됐든 바로 이 심독이라는 두 글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민감한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해 놓고 해명하는 것조차 이상민 장관은 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상민 장관이 그 다음에 한 발언이 더 문제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본인의 최선을 다한다.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상민 장관으로서는 사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 수습에만 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모든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 모두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민 장관의 거취 표명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법으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 순방 가는 길에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린 것은 신뢰의 표시다. 그래서 야당의 요구대로 파면이라든지 사퇴시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배종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제가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관찰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에요.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그 얘기는 물러날 뜻이 없다. 이것은 이상민 장관 개인의 생각일리가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의 영향이 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앵커]
임면권자의 생각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물론 결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장관직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대 극단적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집회에 매주 주말 양쪽에서 나오잖아요. 보수, 진보라기보다는 극단세력이라고 보는데, 치우쳐 있고 편향돼 있는 세력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표현이 무엇이 됐든 간에. 중도에 있는 보편적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민의를 소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흔히 하는 말인데 그 민의의 소재를 저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거스르는 정치세력이 잘 된 정치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벌써 발언도 파장이 여러 번 누적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신임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앵커]
보통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관들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상민 장관은 지금 또 얘기한 게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거의 같은 취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나 결단이 없으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시나요?

[최창렬]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나는 한 명의 공직자로서 양식과 도덕과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나겠다고 하는 그 정도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그만두지 말라고 해도 그만둬야죠. 적어도 그만둔다는 말은 해야죠.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뭘 최선을 다합니까? 일단 물러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러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태가 수습이 되는 거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수습이 됩니까? 그래서 영이 서나요? 행안부 장관은 법률적 책임은 나중에 따져야 되는 거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행정, 소방행정, 경찰행정, 자치행정 이런 행정의 책임자고 소관부처고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책임을 안 집니까?

[배종찬]
이 말씀을 제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창렬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사문제가 됐던 사람을 바로 경질하거나 또는 사퇴 조치시키고 또 그 이후에 그 인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30% 내외에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북한의 미사일도 있고 안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고. 그냥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은 역대 대통령이나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하고도 사례 비교, 이른바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정리더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분석을 하면 저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분석이 안 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대통령이 안 변해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현상적인 분석도 필요한데 대통령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실제로 그 흐름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최근 지지율이 더 쭉쭉 내려가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대통령의 판단이 경질 쪽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안 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연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의 생각도 바뀔 수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이죠. 어제는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고요. 그 성과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살 소년의 집을 찾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야당에서는 국격의 문제다. 왜 영부인 행사가 있는데 거기를 안 하고, 거기를 갔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거기 행사는 관광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여기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배종찬]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좀 차원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은 해외순방에 나가서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이 주장될 정도로 밝혀지지 않은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것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외 순방을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좋은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해외순방만 떼어놓고 보면 그것이 연출됐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의도했든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했든 그게 나쁠 게 있습니까?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활동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문제 삼거든요. 그러면 다른 외국의 여성 정상하고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팔짱을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여성이 왜 남성한테 가서 팔짱을 끼느냐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해외순방 자체보다는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 논문이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껏 저는 적어도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심지어는 중도층과 여성과 MZ 세대에는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드리 햅번 코스프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이런 여러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곱지가 않은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시선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것은 오드리 햅번 코스프레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가면 이것은 재클린 케네디, 재클린 오나시스를 본뜬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끼면 분명히 그렇게 비판하겠죠. 지난번에 대통령 비속어 했으니까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만회를 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서 김건희 여사 외교의 역량 평가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앵커]
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지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하면 참사고 김정숙 여사가 하면 선행이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최창렬]
저는 김건희 여사가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한 거, 저는 그걸 그렇게 비판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야당의 비판은 캄보디아의 사원, 캄보디아가 아주 우수한 자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순방을 가서, 순방 가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 나라의 국격도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 일정을 소화 안 하고, 그게 공식일정인데 왜 사적인 일정을 소화했냐고 하는데 그걸 비판할 수는 있는데 과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당의 표현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비판 안 했을 거라고요. 어쨌든 간에 선행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의도가 됐건 연출이 됐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과하게 비판할 건 아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나왔던 문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비판이 일리가 조금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내세워서 외교 참사다라고 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또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김 여사 현지 활동 같은 경우에 취재기자들이 따라가고 싶었는데 통제를 했나 봐요.

[최창렬]
그건 잘한 건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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