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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오늘 구속 갈림길...잠시 후 법원 출석

2022.12.02 오전 08:07
’서해 피격’ 서훈, 오전 10시부터 구속영장 심사
관계기관 첩보 삭제·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혐의
서훈 "피격 인지만 3백여 명…은폐 상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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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처음으로 구속될지를 놓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서훈 전 실장이 잠시 후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서 전 실장은 1시간여 뒤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곳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만 3백 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두고 삭제라 하는 건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배포 범위를 조정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안보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그 분량만 130페이지에 달하는데요.

검찰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엔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서 전 실장 선에서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서 전 실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고위 인사인 만큼 서 전 실장이 구속될 경우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잠시 후 법원에 출석할 서 전 실장이 취재진 앞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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