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최후통첩..."오늘 넘기면 단독 수정안 처리"

[앵커]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다시 한 번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정부 여당안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마감시한을 오늘로 정하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건데요.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0.7% 정도 일부만 삭감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 관련 예산을 낭비성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라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주말부터 꾸준히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인세 인하 여부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최고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 유도하자는 여당, 그건 초부자 감세라며 중소기업 법인세율 낮춰주자는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합의 없이 처리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정부·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데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요?

[기자]
어제 검찰이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얻어야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 재가를 받으면 국회로 접수될 예정인데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노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되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모레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자신의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신 있는 국회의원 4선으로 지켜온 양심 그리고 제 신앙에 믿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원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 비리를 당 차원에서 막을 경우 '방탄국회'라는 비판의 빌미를 줄 수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모두 가결됐습니다.

[앵커]
내년 3월 전당대회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죠.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누가 당 대표로 적합하냐를 두고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신 변호사는 차기 대선 주자가 당 대표가 되면 국정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평 / 변호사 : 그분은 2025년도에 당 대표 선거로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다음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번 대표 선거에 나오는 게 좋다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7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합니다.

안철수, 권성동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2,400만에 해당하는 우리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100% 당원투표로 당 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공식화한 조경태 의원 역시 100% 당원 투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당권 주자들 간의 기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