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내년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12월 26일 월요일,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란 우울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상당 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철]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폭만 하더라도 굉장히 컸고요. 세네 번 이상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사실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임기 내에는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에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당 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서 내년에 상당 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장 사실은 이번 주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결정해야지 내년 1분기 적용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나올 텐데 어쨌든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지만 아직 몇 퍼센트 인상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물가에 부담은 되겠지만 요금인상은 필요하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올해 30조 원이 돼요. 누적 적자가. 여기다가 가스공사 역시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 8조 800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정부는 어쨌든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을 2026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부터 4년 정도예요. 4년 정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미수금이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인상폭의 2배 가까이도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인상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하려다가 이번 주로 미뤄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리기는 올리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중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아마 주유소 방문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휘발유 가격이 제일 싸요. 휘발유 위에 경유 가격, 경유 위에 등유 가격이에요. 등유는 서민 연료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경유하고 등유는 생산설비가 똑같아요. 똑같은 데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경유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설비를 경유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유는 공급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등유는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보일러 하면 주로 가스보일러를 생각하시는데 난방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비닐하우스 농작물 하시는 경우에도 난방용으로 등유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여름철에 전력 예비량이 좀 많습니다라고 보통 그랬는데 이미 겨울철에 난방수요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한파 때문에 지금 전력 예비량이 7월 여름철 기록을 깼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당연히 요금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올해 한전의 적자만 감안하면 30조 원을 감안하게 되면 킬로와트시당 51원 남짓 한꺼번에 요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가 거의 킬로와트당 19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2.7배, 3배 가까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아마 월 평균 51.6원을 최대로 다 반영한다고 하면 4인 가족 기준 추가되는 전기요금이 1만 5000원 정도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지금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 3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예층 등의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서 약 350만 가구의 전기요금, 사실 에너지 바우처의 할인 단가, 적용 단가, 여름과 겨울철에 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할인 단가 역시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복지 혜택을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기, 가스요금 외에도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마 1984년부터예요. 무임승차 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기 때문에 사실 지하철은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 달라고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 시장 얘기처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요금도 사실 딜레마예요. 8년째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손실을 따져봤더니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점점점 커져서 누적된 적자가 많다 보니까 만에 하나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이번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아마 1250원일 거예요.

거리에 따라 조금씩 증액되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100원, 기존보다도 인상 폭이 커져서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커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게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지자체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면 사실 인상 논의 자체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의 문제일 뿐 지하철 요금도 오르는 수순으로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하철 오르면 시내버스 요금도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거의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랐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이 전반적으로 택시요금이 먼저 올랐거든요. 택시요금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같이 오르게 되면 상당히 교통요금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전해 드렸잖아요.

유럽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유로패스라든가 이런 월간 단위로 특정 지역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굉장히 인기리에 정책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교통요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에 맞게 금융권에서 소외가 됐던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라 거듭 권고해왔는데요. 이들을 위한 특판 대출 상품이 나왔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터넷 전문 은행 케이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토스, 인터넷 3인방은 최초에 인가 내줄 때부터 기존 금융권에서 조금 소외됐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결과는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금융당국 주도로 2023년 말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 최소 30%까지 끌어올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한 25%까지, 그리고 토스뱅크는 42%까지 목표를 내세웠는데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10월, 11월 기준 보게 되면 대부분 목표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에 하나 중금리 대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은행은 물론이고 최대 주주까지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다 보니까 인터넷전문은행들이 3사 모두 당국과 약속한 중금리대출 목표치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은행 출범 5년 만에 본연의 역할,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 정말 금리 절벽이라고 했거든요. 저금리 아니면 고금리. 중금리 대출의 금리 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또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건전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중저신용자들이 연체율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급격히 늘어난 중금리 대출의 대부분의 수요를 보게 되면 신용평점 하위 5등급이에요. 50%에 해당하는 차주들한테 주로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늘린 중금리 대출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보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시중은행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율은 4대 시중은행보다 3.5배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금리,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특성상 연체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부실이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전문 은행들에 대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매개 역할을 기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 성장에 집중해왔다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과제를 또 하나 헤쳐나가야 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앵커]
수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내 수출기업의 내년 1분기 실적이 올해 4분기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악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한 6.6% 증가했던 수출 증가율, 내년에는 4.5% 마이너스, 역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한은의 예상치 마이너스 3.8%보다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는 내수보다는 수출을 해서 먹고살고 있는데 지금 수출해야 될 국가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이 1% 내외 제로 성장, 그리고 유럽은 이미 마이너스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역시 5% 성장 내세우고 있지만 국제기구들은 4% 이하 성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분기를 좀 쪼개서 내년 1분기를 보게 되면 올해 4분기보다도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무역연구원의 내년 1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분기에 81.8에 그쳤습니다. 올 4분기보다도 2.6 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이번 조사는 수출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1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지수는 100이 기준입니다.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 수출이 이번 분기보다도 더 악화될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우세하다라는 의미인데 지난해 2분기, 거의 2년여 만에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4분기 연속 지금 100 기준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기업들이 올해 4분기보다 더 내년 1분기 수출 체감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수출 애로 요인을 꼽아보면 가장 큰 게 원재료 가격이 너무 크게 올랐다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을 꼽고 있습니다.
아마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수출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또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이나 가전 수출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국제유가 하락도 있고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가전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소비심리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거든요. 우리가 휴대폰을 바꾼다, 가전제품을 바꾼다고 하면 경기 사정이 좋아져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때 바꾸는데 아마 품목별로 보게 되면 지금 1개, 일단 선박을 제외하고 유럽의 LNG 선박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수주 증가가 예상되는 선박만 100을 웃돌고 있습니다.

146. 상당히 좋은데 선박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전 품목이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간신히 보합권이에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단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물류난이 개선이 되면 보합세 정도, 99니까 100 조금 밑돌 것으로 보이고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건 석유 제품. 55까지 떨어져 있고요.

가전은 5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유가 하락이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인상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얘기이고요. 문제는 향후 수출 여건도 내년 1분기만이 아니라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일단 기업들이 제조원가가 비싸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주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고요. 그다음 수출 대상국들, 지금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수출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자동차 분야에서 보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래자동차죠.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저희가 미국과 IRA 논란도 있고 상당히 전망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내년 1월 예정대로 IRA가 시행령 개정 없이 그대로 간다면 현대차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 최대 시장은 아직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진출 이후 현대차가 거의 15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면서 미국 상륙 36년 만에 최고의 성적표를 냈고 그다음에 신차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한 대당 1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제외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