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 규제 완화, 투기 세력에만 호재"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투기 세력에만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줄이고 최초 분양자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늘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금리와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건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정권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 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축소돼 집값 상승 위험이 커졌고, 전매제한 기간을 줄인 것도 투기꾼들에게 사재기에 나서라는 신호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