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 세대 20만원씩 지원"...與는 "차상위까지" [이슈묍]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난방비 폭탄'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파주시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전 세대에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세대 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당초 시 당국은 10만원 규모를 추진했으나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파주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수가 각각 7명으로 같고 1명인 무소속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중앙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기초단체를 넘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한다면 에너지 폭탄을 막고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지만,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동안 여당 지도부가 "추경 편성은 이재명 방탄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보였던만큼 재원을 포함해 추가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산층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소득 중간값)의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기초생활수급 대상까지 합쳐서 약 200만 가구에 달한다.

중산층은 통상(OECD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200% 수준이 해당되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아우를 경우 지원 대상은 크게 늘어난다.

※ '이슈묍'은 이슈(Issue)와 뫼비우스(Moebius)를 조합한 말로, YTN의 뉴스 큐레이션(선별·재구성) 콘텐츠를 지칭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슈묍'은 전용 앱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