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6월 말부터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SNS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는 전국 최초"라고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탈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도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릴 예정인데,

그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을 꼽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처음 생겼는데요.

2017년에도 경로 우대 나이의 상향을 검토했고 2019년, 2020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노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2025년엔 우리나라의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자체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심각한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노인 연령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막뉴스 : 최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