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봄부터 中 반도체 수출 통제 시행 추진...美 통제 동참"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춰 올봄부터 중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통제 관련 법령을 조만간 밝히고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올봄 규제 강화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 허가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 후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1년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해외 매출액은 약 28조 2천억 원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내놓은 뒤 반도체 장비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촉구해 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