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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기대응 TF 구성..."복잡해진 사회 위기, 전부처 대응"

2023.02.06 오후 06:23
"인구·산업 재편…사회위기에 범부처 대응 필요"
사회위기 대응TF, 6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발표
유보통합·부모급여·늘봄학교 등 추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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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사회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보육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 키를 잡았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부처별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교육부가 지휘하는 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는 오는 6월까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회 전반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미래사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약자 보호와 사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보통합 추진과 어린이집 확충, 부모급여 도입과 늘봄학교 시범 시행도 확정했고 취약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취업과 주거 지원 등 자립 대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 격차 해소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 의료원 신·증축 및 인건비 지원으로 인력 확충에 나섭니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시범 사업과 첨단 인재 양성 정책도 계속 강화하고 군중 밀집과 수해 등 각종 재난과 성범죄,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또,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생애 주기별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혐오 표현과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윤리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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