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버스 늘자 보조금↓...우리도 국내산업 보호 본격화

[앵커]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며 전기버스의 보조금 책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중국산 버스의 보조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자국 중심의 산업 보호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산 전기 승용차는 아직 국내에서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 시장은 이미 절반이 중국산입니다.

이 버스회사는 전체 91대 가운데 41대가 전기버스인데, 이 중 15대가 중국산입니다.

올해는 전기버스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내 시장이 커지면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기버스가 5백여 대 팔릴 때는 비중이 2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천여 대가 팔린 시장에서는 40%를 넘었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의 국산보다 배터리 용량이 커서 주행거리가 긴 중국산을 선호해 온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전지를 쓰는 국산 전기버스는 보조금 7천만 원을 100% 주고,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는 중국산은 70%만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대로 전기버스 가격을 3억 3천2백만 원으로 했을 때 국산 버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환경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을 제하고 1억 원이면 사지만 중국산은 환경 보조금이 줄어 찻값이 적어도 4,200만 원 비싸집니다.

국내산 버스가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중국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전기버스의 보조금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도 산업보호 논리로 보조금 차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버스 수입업계는 유예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며 배터리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몰아준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교수 :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차의 성능을 좀 진보시키라는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편협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워 조만간 전기 승용차의 한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국내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