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재명, 운명의 한 주...'체포동의안' 정국 전망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야 제각각 대응책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점점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주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그렇지만 이번 한 주 정치권 특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 평론가님도 더 정신 없이 보내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임경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제일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주목받는 때는 바빠지기 마련이죠.

[앵커]
그렇죠. 정치권의 이슈, 전당대회 말고도 또 이 주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이재명, 운명의 한 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다음 주인가요? 표결이 27일이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떨지 이게 참 궁금한데 취재되신 게 있나요?

[임경빈]
지난주 금요일에 연석회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인데 지역위원장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다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했잖아요. 연석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언론에 소개되는 것에 비하면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상당히 똘똘 뭉쳐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하고 금요일에 만났던 한 민주당 당직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내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찬성 의결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든지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아마 그분들도,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비주류 국회의원들도 막상 투표장에 가면 부결에 투표할 거다.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나서 그 장면을 자기가 인증샷으로 남겨놓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혹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찬성에 표결했느냐 이렇게 찾아내려고 할 거라서 그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알리바이 형식으로 갖춰놓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전할 정도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외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김해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된다 얘기했지만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같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재명 대표 개인비리인데 홍위병처럼 행동하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비명계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임경빈]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표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당이 어떤 일체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에서 기대하는 만큼 혹은 언론에서 예측하는 만큼 실제로 이탈표가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28표가 더해지게 되면 가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8표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교섭단체를 별도로 꾸릴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규모의 이탈이 되는 거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하나의 정당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도 그 정도로까지 모험수를 펼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지현 전 위원장 말씀해 주셨지만 두 사람 다 비주류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 자체가 이미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비명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정계은퇴에 가까운 수준의 상황이고 지역위원장도 이미 내려놨고요. 박지현 위원장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 자기 정치 입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당내의 상당수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사이에 이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부쳐지면 통과시켜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부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말고도 3월에 임시국회를 열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도 공방이 한창인데 그 배경을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재청구할 수도 있고, 영장을. 그리고 다른 사안으로 이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임경빈]
이미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고장을 보내놓은 상태긴 하죠. 백현동 건이라든지 정자동의 호텔 건립 건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건 배당을 하고 압수수색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직접 언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에 만약에 방탄을 하게 되면 영장 청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개인 의견일 뿐이고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의 내부 기류 중에 그런 기류가 있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상당히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여러를 나눴습니다마는 대장동 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 중에서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생각만큼의 강한 드라이브를 못 걸었다는 게 안팎의 평가인 것 같아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안에 담지 못했고 청구 사유 중에도 집어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간접적이거나 혹은 배임 혐의거나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1년 반에 걸쳐서 검찰이 강력한 수사를 해왔던 거에 비하면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치명타를 입힐 수준의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장동에서도 그럴진데 그 뒤에 이어질 대장동만큼 유명하지 않은 사안들, 여론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안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지금만큼의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좀 회의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민주동의 전략통을 불리는데 지난번 연석회의에서도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정치의 시간이다, 혹은 재판의 시간이다, 법원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검찰이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을 한 번 놓친 게 아니냐. 이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 출석과 관련된 김 빼기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청구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여론의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정치적 사안으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3월 임시국회를 열겠죠?

[임경빈]
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뒤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부결, 가결 여부를 따져야 될 거라.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주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에 그게 그게 명시가 돼 있다. 국회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어쨌든 1월하고 7월 제외하고는 상시 국회를 하도록 2020년에 이미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는 것 자체는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것을 가지고 여야가 충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야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열기를 더하고 있는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체성 대 투기 의혹. 정체성이냐 투기 의혹이냐. 이렇게 한 주 동안 공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이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김기현 의원 토지 관련 의혹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로가 자신의 땅을 지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죠?

[임경빈]
네. 사실은 처음에는 황교안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뒤를 안철수 후보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공세의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투기 의혹 제기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로는 2021년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자기가 당 대표였기 때문에 사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땅을 산 시기가 옛날이기 때문에, 98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측하고 KTX 역이 근처에 생길 것을 예상하고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다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황교안 후보 측에서 또 추가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뭐라고 황교안 후보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냐 하면 김기현 후보가 땅을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을 산 이후에 사안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2004년에 김기현 후보가 울산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선된 뒤에 도로가 나는 정황이라든지 원래 계획했던 도로가 그대로 나지 않고, 직선으로 나지 않고 김기현 후보의 땅 쪽을 향해서 휘어져서 났다든지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김기현이 어떤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 의혹 제기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21년에 민주당도 비슷한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안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됐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워낙 사안이 오래된 사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김기현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회의자료를 통해서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워낙 기간도 오래 됐기 때문에 추가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기를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의혹 제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 실효적으로 뭔가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방어는 하고 있지만 방어 자체도 까다롭고 공격하는 쪽에서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 보니까 이 사안이 그냥 쉽게 덮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당대회 내내 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수년 전에 이거 맹지에다가 터널이 밑으로 지나가는 땅이어서 수익을 노린 투기로 보기 힘들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더라고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본인도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땅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이기 때문에 땅값을 깎아먹으면 깎아먹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김기현 후보 쪽의 주장인데, 황교안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직접 실사를 나가봤는데 갔더니 구릉이 높지는 않고 이렇기 때문에 터널이 안 나고 도로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입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 주장이 상당히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황교안 후보 측에서 계속 공세를 벌이고 있고 이거를 의혹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임경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원래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갈등, 충돌 이게 상당히 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고 안철수 후보가 몰아붙일 가능성을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뚜껑 열고 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더 강하게 소위 같은 친윤계, 범친윤계로 묶이는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전략상으로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실효성 있다,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또 안철수 후보도 참전을 해서 이거 해명해야 된다. 누구보다 내가 민주당 잘 아는데 이거 나중에 또 총선 때 문제 삼으면 어쩔 거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김기현 후보가 이거 민주당 DNA 가져서 지금 의혹 제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또 반박하고 있어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전략은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뿌리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 DNA라는 말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파고들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당권을 만약에 잡고 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우리 당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라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란한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이전에 초반에 받았던 신영복 전 교수를 고리로 한 소위 색깔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그건 반박하기가 쉬운데 당과 관련된 정체성 문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합류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박하기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사안인 거죠.

[앵커]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김기현 후보의 투기 의혹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도 해명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김기현 후보는 정체성을 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주말 사이에 눈에 띄었던 게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책임당원들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고 또 문제 있는 현역 의원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이게 대통령실의 입김을 공천 과정에서 막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임경빈]
저는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누군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겠다는 의미니까 대통령실의 개입도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나도 손 안 댄다는 얘기거든요. 안철수가 대표가 되더라도 나도 공천에 직접 손 대서 내 사람을 심는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김기현 후보가 계속 주장했던 게 대권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결국 당권을 잡고 나면 자기 사람 심어서 그다음에 대권을 향한 발판으로 만들 거다, 이런 공격을 많이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당심 100%로 치러지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 책임당원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당심을 얻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할 거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느냐는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얘기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단 비례대표 후보군을 추리고 그 후보군 중에서 책임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 단계가 있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선별할 때 개입할 가능성.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투표한다고 해서 누군가 공천에 개입할 가능성이 전연 차단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하면서 비례대표 순위 정하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선배 당원들께서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당원들 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천하람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거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경빈]
이게 정치권에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함으로써 자기가 예언했던 것을 실제로 되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선수여야 되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선에 진출하려면 이준석이 아마 출마를 했으면 결선에 진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람이라는 선수는 이준석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첫 번째 TV토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는데 천하람이라는 후보의 강점을 각인시키고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 예를 들면 2021년에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때도 첫 번째 TV토론에서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보여줬던 게 주요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당시 주호영 후보나 나경원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원들이 저 젊은 후보가 우리 당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TV토론,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시면 황교안 후보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김기현 후보를 압박을 했었고 아까 말씀 나눴던 KTX 관련된 투기 의혹 제기했던 것도 황교안 후보였고요. 사퇴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황교안 후보가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원래 전략적으로 목표했던 만큼의 달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는 두 번째 TV토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그림자를 얼마나 자신의 색깔로 지워낼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천하람 후보한테 남은 과제다. 실제 결선투표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인상을 당원들한테 남겨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첫 번째 TV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눈에 띄었다, 주목을 받았다, 이 분석도 흥미롭네요. 오늘은 후보들이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