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건설노조 불법 강력 단속 지시

尹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건설노조 직격
尹, 건설현장 불법 행위 검·경 강력 단속 지시
尹 "회계 투명성 거부, 국민 납득 어려울 것"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건설노조를 겨냥한 건데 검경과 정부 부처가 협력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개혁 박차를 가했는데요.

오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건설 현장 불법과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고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엄정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어제 총리 주례회동과 고용부 장관 보고에서도 밝혔듯,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도 재강조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국민 혈세로 투입된 천5백억 원 이상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천5백억 원 정부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만큼,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건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고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은 뒤에는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