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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뉴핵관] 류호정 "민주, 이재명 구속되면 무너진다 착각"

2023.02.27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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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 대표의 반박과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 이어져왔는데요,이런 가운데중요 사안마다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 보터, 정의당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류호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앵커]
의원님, 먼저 최근에 제가 봤던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 주장하고 있는데 팔에 숫자로 타투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류호정]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이게 4, 2, 2, 9, 9.

[앵커]
어떤 의미가 있는 타투인가요?

[류호정]
우선 제가 타투업법을 정의당에서는 대표발의를 했고요.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작년 대선 때 모든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입법, 행정, 사법이 타투나 반영구 화장 분야에서 완전히 불일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새긴 직업분류 코드는 행정부에서 당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내놓은 코드고,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입법은 현재 이런 공백 상황을 알면서도 20년 가까이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눈썹 문신이라든지 하고 계신데 건강권에도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바라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오늘 아침까지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류호정]
그렇습니다.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정의당은 오랫동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했었거든요. 지금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가 너무 많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불과 이게 작년에 했던 약속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인 거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은 이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가져왔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런데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정치적 탄압에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검찰 수사가 이거 대선 패자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그러니까 불체포특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야권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행태를 보면 검찰이 야당을 향해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장악한 행정부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입법부가 싸우고 있는 셈인 거고 다만 정의당은 그 싸움이나 혹은 잘못에 대해서 사법부가 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계속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칠 수는 없을 거고 또 당당하게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고 오히려 범죄 유무를 가리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을 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도 이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습니다마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검찰 수사의 공정성도 믿지 못하겠고 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거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더라도 그게 과연 공정할까, 이것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류호정]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한 20년 흘러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작년에 했던 약속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집고 계신 거고. 그래서 법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법원 역시 국민의힘 편이다라고 말씀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 외에는 다 민주당의 적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 동안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립하고 또 검경수사권도 조정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그 행보에 같이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거든요. 이만큼 했으면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검찰의 무도함까지도 밝히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정의당은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라는 입장이신 건데 그러면 혹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거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류호정]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코를 만지겠습니다.

[앵커]
괜찮습니다.

[류호정]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심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두 당이 집단적으로 착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만 잡아넣으면 모든 게 이뤄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가서 심사를 받아라, 이런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아마 상처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영장심사를 미루면 미룰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입는 상처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대중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류호정]
대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서 구속돼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민주당의 기조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당대표로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심사 받고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류호정]
뒷부분이 잘 안 들렸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마치 무너질 것처럼 우려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류호정]
양당과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시스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시스템하에서 선출된 대표일 뿐인 거고요. 이재명이 없어도 지구는 굴러가고 또 국민의힘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정부가 일을 잘못하면 심판받는 건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을 하나로 묶지 말라는 얘기로도 들렸습니다. 이번에 임시국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시작할 거냐, 6일부터 시작할 거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공방이 치열했는데 결국에는 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1일부터 임시국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사실 양당의 셈법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하는 국회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은 단 하루라도 회기에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랬던 거였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아는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훼방을 놓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정의당은 이런 셈법에는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고요. 당론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를 이야기해 왔었고 국회법상 그렇게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면, 위반하는 일이 아니라면 임시회를 빨리 여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정의당 선택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또는 어떻게, 좀 기준이 있습니까?

[류호정]
정의당이 지난 금요일에 원내대표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검찰이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밝혔는데요. 정확한 기간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정미 대표님께서도 2월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고 제 생각에도 조만간 저희도 의원단 대표단 이렇게 연석회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계신 상황인데 2월이 지나가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이거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을 좀 탈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저희 회의에서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덕분에 혹은 민주당 때문에 무엇을 할 생각도, 안 할 생각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좋았던 기억이 없고요. 정의당의 시각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고 있고 민주당과 달리하는 판단이라는 것을 만약에 새로운 정의당의 모습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정의당이 그럼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 탈피를 넘어서 정의당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가 있을까요?

[류호정]
정의당이 국민의힘 이중대니, 민주당 이중대니 하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당의 색깔을 찾는 것부터 급선무인 거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회적 약자와 서민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시민을 행복해할 좋은 정책을 내고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게 정체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정쟁의 모습을 매번 정치 일면으로 내보내서 많은 시민들을 지치게 하기보다는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정치를 정의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당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중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이제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의힘 보고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다 다른 정당이 각자 가진 생각을 내놓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 MZ세대가 새로운 정의당과 함께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류호정]
정의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MZ세대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께 다가가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타투 합법화 법안이라든지 채용비리 처벌법이라든지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라든지 MZ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들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데 관련 내용 그리고 정의당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류호정]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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