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낮아지는 마약사범 연령...청소년 마약 비상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사범 잡는 검사계의 저승사자셨어요. 김희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검사 시절에 마약 전문 검사로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무서우셨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김희준]
그렇게 소문이 나 있나요?

[앵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약사범들을 만났는지 얼마나 우리 사회가 마약에 물들어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약 전파 속도가 코로나19보다 조금 빠르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모두 1만 8000명이 넘는데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김희준]
그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죠.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거든요. 암수 범죄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약범죄의 암수 범죄율은 적게는 28.5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검거된 인원의 최소한 28.5배에서 100배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말 1만 8000명이라는 숫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빙산의 일각인 거네요.

[김희준]
빙산의 일각이죠. 많이 보면 180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했던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 이 수식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김희준]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개념은 UN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2016년도에 이미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마약류 사범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거된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만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마약류 범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굉장히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너무나 뼈아프네요.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겁니까?

[김희준]
일단은 마약을 구입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신뢰를 하고 마약 거래를 해도 되는지 따져보고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소위 비대면 거래로 마약 거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약을 쉽게 주문할 수 있고 주문을 하면 원하는 장소에 택배로 배달까지 해 주거든요. 마약 구입이 쉬워진 것이 마약 사범의 증가 주된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김희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죠. 국제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공급책들 사이에서도 가격 경쟁이 이뤄져서 요즘은 통닭 한 마리 값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너무나 충격입니다. 보통 마약 얘기할 때 그냥 마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향정신성의약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다른 건지 아니면 다 약으로 통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희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마약류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약류로 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앵커]
그러면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것도 다 마약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희준]
그렇습니다. 필로폰이라든가 이런 게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그다음에 마약은 아편이라든가 모르핀, 헤로인 그다음에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펜타닐 같은 게 마약이고요. 대마는 우리가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마고요.

[앵커]
말씀하신 , 저희 그래픽에 나온 것처럼 일부 마약은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검출됐다고 알려지기도 했던 마약이군요. 문제는 마약을 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0대도 꽤 되고 20~30대는 너무나 많더라고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희준]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201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40대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대로 내려갔습니다, 10년 만에. 그리고 10대 마약 사범은 11배가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거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SNS나 인터넷에 능숙한 연령층은 어린 연령층이거든요. 그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거래되는 약품이 펜타닐이라고 하던데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펜타닐이라는 약품을 언급하셨고요. 이게 어떤 약입니까?

[김희준]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말기 암 환자 같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투약해야 되는데 그걸 마치 마약처럼 인식을 해서, 의료용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동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무분별하게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처방을 해요.

[앵커]
이게 처방이 쉽게 됩니까?

[김희준]
원칙적으로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쉽게 처방해 주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들 리스트를 공유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펜타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유튜브 같은 데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는데 좀비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앵커]
이른바 좀비약이라고.

[김희준]
맞습니다. 켄싱턴거리가 나오는데 그 펜타닐을 투약하게 되면 좀비처럼 변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점차 양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이고 늘려가다 보면 치사량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미국은 교통사고라든가 총기 사고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 숫자를 발생시키는 게 펜타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중독성이 강한 약인 줄 모르고 다이어트에 좋다,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약을 처음에 시작하기도 합니까?

[김희준]
맞습니다. 한때 잘못 알려져서 다이어트 약, 나비약으로 알려져 있는...

[앵커]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김희준]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것도 향정신성의약품이고. 그것도 과다복용했을 때는 환청이라든가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과다 복용하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ADHD 치료약인데 그게 집중력을 증가시킨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똑같이 우울증이라든가 환각이라든가 환청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효과가 전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오히려 단기 기억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하시키는,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연령대를 10대부터 20, 30, 40대 우리가 특징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변호사님 OTT 인기 시리즈, 수리남이나 물뽕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님으로 유명하셨더라고요. 수사를 해 본 결과 우리나라만이 보이는 어떤 마약 사범과 관련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김희준]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필로폰이라든가 대마 같은 전통적인 마약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신종 마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입 속도가 글로벌 기준에 맞을 정도만큼 빠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였다고 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소비국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불법 유통을 막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나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시급할 것 같고. 부모가 혹시나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숨기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널리 알려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예방 대책들 혹은 교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희준]
그게 사실 부모들이, 자식들이 마약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숨기기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약이라는 건 한번 중독이 되면 굉장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뇌의 보상체계 자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평생을 가더라도 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마약사범 잡는 검사계의 저승사자였으니까, 저희 방송이 유튜브로도 클립이 올라가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보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조심하이라고 한마디 경고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김희준]
마약은 사실 호기심으로 많이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한두 번 하고 끊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약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약입니다. 결국 이게 뇌 질환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뇌의 보상체계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한번 중독이 되면 치유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