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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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5년 만에 오늘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ICBM 발사 사흘 만인 어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은 계속 엄포를 놓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공중에서 탄도미사일을 폭파시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800m 상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열수]
북한이 사실상 12일부터,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하루 전날이죠. 12, 14, 16일 이렇게 각각 SLBM, 탄도미사일 그리고 화성-16형을 쐈고요. 18일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인 전술핵무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휘훈련을 하고 19일 어제죠. 어제는 실제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0km 비행해서 800m 상공에 터지도록 이렇게 훈련을 한 거거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작년에 김정은이가 가을에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지도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 실제로 이 훈련을 한 것을 직접 본 거잖아요. 한국에 대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핵무기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실제 실행 의지를 과시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고도 800m에서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열수]
이건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을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하시기는 쉬울 텐데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리틀보이라고 해서 우라늄탄입니다. 대충 20KT 그 정도 되는 폭탄인데요. 그게 지상에서 580m에서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것은 팻맨이라고 해서 이건 플루토늄탄이에요.
이것도 15~20KT 정도 되는 성능을 가진 건데 그것도한 600m 상공 거기서 터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핵무기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지상에 터졌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위력, 효과성이 굉장히 더 높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다양한 과거의 연습 훈련을 해 보니까 지상에서 적어도 500에서 1km 사이에 거기에 공중에서 터졌을 때가 핵위력이 가장 잘 발휘가 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도 지상에서 800m를 목표로 둔 것은 어떤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하의 모의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공중에서 폭발시켰을 때 그 위력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는 파괴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입니까?
[김열수]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평지잖아요. 말 그대로 히로시마니까 섬처럼 아주 넓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는 평지니까 800m 상공에서 터졌을 때 어마무시한 속도로 퍼져나가서 15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됐고요.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나가사키 도심에 떨어지지 않고 외곽에 있는 산 중턱 거기에 해서 거기부터 600m 상공에서 터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나가사키는 지형이 구릉지도 많고 산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는 덜 입었어요.
한 7~8만 명 그 정도 될 텐데 어찌됐든 이것은 상공에서 터짐으로 인해서 핵의 효과라고 할까요? 위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상공에서 터뜨렸다, 모의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공중에서 폭발시켰을 경우에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 정도 고도 말고 그럼 더 고도를 높여야 합니까?
[김열수]
전자기파라고 하면 EMP라고 하잖아요. 이게 핵무기가 터지면 거기서 EMP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자기펄스가 나오는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거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의 전자기기들이 모두 스톱이 되거든요. 핸드폰, 통신장비, 그다음에 헬기, 비행기 모든 하여튼 전자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전기전자로 움직이는 것은 스톱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지금 800m 상공 가지고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은 지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이런 EMP탄을 터뜨릴 때는 대기권을 중심으로 해요. 대기권이 통상 우리 지상에서 100k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상에서 수십킬로미터 상공에서 터져야 그것이 EMP탄으로써의 역할을 하거든요.
단 북한이 EMP탄을 터뜨릴 때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어느 지역의 어느 높이에서 터뜨려야 될지, 이것은 북한에서 아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화염이 V자 형태로 나타난 사진들이 공개가 돼서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형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땅을 파서 만든 사일로 원통형 시설에서 발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우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일로에서 나오는 화염의 특성이 저렇게 V자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통형에서 빠져나오니까 화염이 본체는 두고 화염이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V자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런 사일로에서 아마 이번에 발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지금 왜 북한이 저렇게 사일로에서 다시 발사를 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은 들어요. 텔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식 발사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은닉성이잖아요. 숨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얼른 발사하고 다시 숨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자신이 어디서 발사했는지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어떤 것은 고속도로상에서, 어떤 것은 터널 바깥에서, 어떤 것은 기차 위에서, 어떤 것은 또 호수 중간에서. 그렇게 해서 발사 수단의 소위 말해서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사일로라고 하면 사일로는 장소가 딱 정해질 거 아니에요. 저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저것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면 저런 사일로가 1개면 딱 표적해서 바로 때리면 되니까. 그런데 저 사일로를 수십 군데 해놓으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그것을 파괴하는 데 우리의 자산들이 더 많이 소요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북한이 목적을 사일로를 통해서 일부러 이번에 발사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사일로를 만들어서 그중에 가짜도 있을 거고요. 진짜로 쏘기도 할 텐데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일종의 기만전술일 수 있다. 의도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일요일,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발사 시점을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이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2대가 훈련을 위해서 들어오기 25분 전에 발사를 했다고 해서요. 북한이 이것을 미리 탐지하고 발사한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건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탐지는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의 연관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1B는 스텔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떴을 때 B-1B가 뜨고 우리 한국 공군 F-35 스텔스기예요. 스텔스가 뜨고 그다음에 미국의 F-15 전투기가 떴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적이 북한에서도 자이로스코프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레이더에. 레이더에 나타날 텐데 아마 우리 한국 거는 거의 잘 안 보일 거고요, 스텔스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1B 그다음에 죽음의 백조라고 이거하고 F-15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실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큰 관계가 어제 같은 경우 없느냐면 어제는 김정은하고 김주애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맞춰서 B-1B가 들어왔을 리도 없는 거고요. 그 시간을 고려해서 김정은하고 김주애가 거기 갔을 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큰 연관성은 없다. 우리가 너무 북한의 탐지 능력이라고 할까 또는 전략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북한 측이 상당히 경계감을 갖는 전략자산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 그 시간대는 피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 아닙니까?
[김열수]
그 차원에서는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 연합훈련 할 때는 아예 대응도 안 했죠. 북한에서 연합훈련하기 전이나 연합훈련 끝나고 나면 도발을 하거나 그렇게 대응을 해 왔는데 작년 가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북한도 자신감이 생겼고 자기네들도 핵 무력국가가 됐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B-1B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또는 한반도 영역에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거하고 관계없이, 또는 전략 잠수함이 들어오는 것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 훈련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과시하는 그런 형태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달 들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가지 형태 미사일을 사거리도 달리 하면서 계속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릴레이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도발은 사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섞여 있는 거죠? 또 오늘부터 한미연합상륙훈련, 이른바 쌍룡훈련도 실시가 되는데요. 이 훈련 자체가 일종의 야외 실기동 훈련인데 그 성격 자체가 북한이 상당히 꺼려할 만한 그런 성격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김열수]
쌍룡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꺼려할 만한 거죠. 그 규모와 관계없이. 과거 우리 1950년 6.25 전쟁 때를 되돌아봐도 8월달 정도 되면 우리가 대구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맥아더 사령관께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켰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륙훈련이 가지고 있는, 상륙작전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동쪽으로 상륙작전을 할지 또는 서해로 상륙작전을 할지 북한은 모릅니다. 우리의 상륙부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몇 개 사단이 움직여야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훈련은 한미 간에 정말 한 5년 만에 제대로 된 상륙훈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해병 1사단하고 그다음에 오키나와 있는 제3 해병원정군이 있어요. 그 원정군의 일부, 그다음에 미 본토에 있는 미 제1 해병 원정군 예하의 제1해병사단까지 일부가 와서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은 1만 3000명이고 함정은 30척이 참여를 하는데 한국은 당연히 상륙함이니까 우리 독도함이 들어올 거고 미국은 준항공모함에 속하는 상륙 강습함에 있습니다. 그 강습함에는 인원이 2000명 가까이 탈 수 있고 그 상륙함 갑판 위에는 F-35B, 그러니까 수직이착륙기죠. 수직이착륙기가 20여 대 정도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항공모함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F-35A, 미국의 F-35B, 그다음에 우리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헬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항공기도 70여 대가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륙하는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50여 척 참석을 해서 아마 대규모로 이번에 훈련이 진행되는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이고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영국의 코만도, 이것도 해병대거든요. 코만도부대 한 40여 명이 처음으로 참여해서 같이 연합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앵커]
해병대 대규모 병력을 해안으로 침투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지역을 확보하는 그런 훈련을 할 텐데 최근 들어서 또 이런 훈련도 했다고 하죠. 한미 해군특수전 부대가 이른바 플래시나이프라고 해서 특수전요원들이 적진으로 침투해서 요인 제거도 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도 하고 이런 훈련인데 그 훈련은 이것하고 별도의 훈련이겠죠? [김열수] 그렇죠. 이거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전체 하는 훈련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훈련, 그다음에 티크나이프라고 하는 훈련도 있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KAMD, 그러니까 킬체인하고 날아오는 미사일, KAMD를 통해서 파괴하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KMPR을 수행할 때 거기 수행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작전부대들이 있는데 그 작전부대들의 요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나 티크나이프 같은 것들이 훈련의 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앵커]
훈련의 내용 자체가 여러모로 봤을 때 북한 쪽에서 민감하게 주시할 만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달 들어서 연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왔기 때문에 패턴을 보면 3월 9일 목요일에 처음 발사했는데 그다음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발사를 해 왔습니다.
목요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갑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기 때문에 2~3일 시차를 두고 릴레이 발사를 해 오는 패턴이 계속될 것인지, 그렇다면 추가적인 도발은 어떤 게 강한 건지 이런 걸 예측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열수]
기본적으로 북한은 작년도 12월부터 익년도 3월 말까지를 동계훈련기간이라고 정해놓고요. 그래서 12월달 시작할 때는 훈련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일일이 점검하고 아주 소부대 단위부터 훈련을 점점 시작을 해서 2월, 3월달로 오면 대부대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대부대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전략무기들도 발사하고 있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하고 맞닥뜨리니까 북한이 훈련 강도를 더 세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훨씬 더 강대강으로, 그다음에 대남 투쟁이 아니라 대적투쟁을 더 해서, 그다음에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전략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도발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틀 간격으로 또는 사흘 간격으로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도 4월 중순까지는 훈련이 갈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4월 15일날이 자기 할아버지 생일이잖아요. 또 4월 25일날 되면 자기 할아버지가 빨치산을 창설한 창설기념일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항상 보면 그때마다 축포가 필요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4월 말까지는 이러한 도발이 지속될 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우리가 확대해석을 하면 5월달에 G7 회의가 일본에서 있게 되니까 그때까지도 연장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무기체계들이 동원이 돼서 훈련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김여정이 공언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화성-17형을 실사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1만 5000km를 미국을 향해서 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연료의 양을 조절해서 남태평양으로 하는데 대신에 이것은 고각발사가 아니고 정상 각도를 통해서 실사격 훈련을 한번 하겠죠. 그걸 아마 자기네들은 한 번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언한 것이 4월달에 북한의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또 동창리에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도발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틈틈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고도화를 위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러고 나서 북극성 4형과 5형은 아직까지 공개는 했지만 시험 발사는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개한 것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험 사격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화성-17형은 지난번 2월 8일날 고체연료형을 선보였잖아요. 고체연료형 선보였으니까 이것도 시험 사격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월 말, 좀 더 넘어가면 G7 회의 때까지는 북한은 이틀이나 사흘 또는 사흘이나 나흘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날 저는 하루 종일 어느 세미나장에 가서, 물론 그건 비공개 세미나장이었고요. 가서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랬는데 7차 핵실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얘기한 게 고위력의 탄두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험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화성-17형이든 15형이든 거기가 소위 말해서 각개격파하는 핵무기, 소형이 한 3개 내지 5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형화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김정은의 입장이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위력의 탄두탄 실험의 필요성, 그러면 수소폭탄이 되겠죠. 50KT를 넘어서 100KT, 200KT까지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에는 전술핵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MIRV라고 하는 각개격파 다탄두 미사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실험,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북한이 전략핵무기나 전술핵무기나 실전배치를 향해서 계속 고도화하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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