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만에 "윗선은 이재명"...복잡해진 대장동 재판

[앵커]
검찰은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비리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결론 냈습니다.

기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새롭게 배임 책임자로 지목된 만큼 향우 재판은 더욱 복잡하고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대통령 선거를 반년 앞두고 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대선판을 뒤흔들었습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같은 해 11월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3일) : 그분(이재명 당시 시장)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까진 수사가 나아가지 못했고 일부 관련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정권교체 이후 검찰이 2기 수사팀을 꾸리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유동규·남욱 등 핵심 인물들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 대표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유동규 /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표 자신도 인정한 최측근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대표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세 차례나 서야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1월) :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 달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를 대장동 비리 정점으로 결론 내린 만큼, 후속 조치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장 재작년 11월 기소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액수였던 '최소 651억 원'을 4,8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임 책임자도 유 전 본부장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이들의 1심 재판이 이미 80%가량이나 진행된 점은 변수입니다.

향후 재판에선 이 대표 혐의 가운데 핵심인 배임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공익 환수액이 확정 이익 1,830억 원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이 대표 측은 5,503억 원에 달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애초 공사가 확정 이익만 갖고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가져가게 한 구조 자체가 특혜인지를 두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