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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잃어도 국익 선택"...마크롱 연금개혁 정면돌파

2023.03.23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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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 개혁을 강행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는 "1천7백만 명의 은퇴자 대국"이라며 "지금 연금개혁을 안 하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생명을 건 정면돌파를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전역 곳곳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노조를 중심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계속 줄면서 연금 재정이 거덜이 나자 연금 100% 수령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2030년까지 점차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마크롱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주 헌법의 특별 조항을 발동하는 초강수로 표결 없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엔 법 시행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직을 처음 맡은 2017년 당시 1천만명이던 연금 수급자가 현재 1천7백만명이고, 2030년에는 2천만 명이 된다며 그대로 놔두면 연금제가 붕괴한다며 연내 시행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더 오래 기다릴수록 (연금 제도 적자가) 악화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연금개혁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앞에 이 법 시행 의지를 밝히는 것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의 제49조3항을 사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뛴 것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모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저는 단기적인 여론 조사 결과와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으로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견뎌낼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린 연금 개혁법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연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좌파 연합인 뉘프(NUPES) 등은 헌법위원회에 새 연금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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