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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쌓인 대장동 사건만 10여 건...이재명 매주 출석할 듯

2023.03.23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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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대장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형사 재판은 십여 건에 달합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배임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인데, 정식 재판이 열리면 이 대표도 매주 한 차례 이상은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번 검찰 기소로 대장동 사건의 형사 재판은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이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1건이 걸려있습니다.

본류로 꼽히는 건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각각 열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상여금 50억 사건은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이 대표의 배임 사건은 기존 대장동 사건들을 맡지 않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습니다.

재판 진행 경과를 고려해 기존 대장동 사건과 함께 재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배임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현재 이 대표는 격주로 법정에 출석하지만 배임 사건 재판이 본격화하면 적어도 매주 한 차례 이상은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역시 가뜩이나 산적한 대장동 사건에 더해, 추가로 이 대표 배임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입니다.

다퉈야 하는 혐의는 많은 데 비해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재판 일수를 늘리거나 일정 조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장동 사건들의 피고인 출석과 핵심인물 증인신문 일정이 겹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주 대장동 본안 재판이 '월·금', 최측근 재판은 '화·목·금'으로 열리면서 기존 재판부도 일정을 서로 협의하며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 대표 출석 때마다 몰려드는 인파에 대비할 청사 내 방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은 추가 기소까지 시사하는 상황에 재판 진행의 현실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 거란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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