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위원장 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고의 감점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현재까지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의 경과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앞두고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히 핵심 의혹인 감점 지시 혐의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빠져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에 위촉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의혹으로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