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모두 구속...경찰 대처 논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되고 추가 공범도 입건됐지만 범행 동기부터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닷새째가 됐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아파트단지 앞에서 이렇게 대담한 납치사건이 발생했고 살인까지 이르렀다는 게 의문점인데요. 일단 한번 사건 당일부터 사건을 재구성해 보고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웅혁]
핵심적인 몇 가지만 함께 소개를 드리면 3월 29일 밤 11시 45분경에 납치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주변에 있으면서 사무실에 대기하고 아파트 근처에는 11시경에 용의자가 나타나는 것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약 11시 43분경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2명의 용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힘으로 차 안에 밀어넣는 모습이 목격자에 의해서 포착돼서 11시 46분에 112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1시 50분 넘은 상태에서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이 차량은 피해자를 납치해서 장소를 이탈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약 6시간 지난 이런 입장에서 나중 얘기지만 대전 대청댐 야산에 결국은 이 피해자를 암매장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러고 나서 청주에 렌트카를 통해서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청주에서부터 자신의 거처에 숙박업소 또 자신의 사무실에 택시 등을 통해서 복귀를 하고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날이 3월 31일이었는데 3명의 용의자가 오전 그리고 오후 5시 30분 넘는 상태에서 다 검거됐고. 상당히 안타깝게도 시신이 3월 31일 5시 35분경에 대전 대청댐 야산에서 발견된 것이 사건의 개요의 요약입니다.

[앵커]
사건 발생 42시간 만에 이렇게 검거는 됐습니다마는. 이들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되고 있나요?

[이웅혁]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데요. 죄목도 강도살인과 시신유기입니다. 즉 강도가 돈을 금전적으로 강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살해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동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자들이 모두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거나 또는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코인과 관련된 불만, 또는 이것에 대한 응징의 차원이 하나 있지 않겠는가. 또는 손해본 코인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즉 갈취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함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병존하는 거죠. 전자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표현적 동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금전적인 목적인데. 이것은 도구적 동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동기가 어느 한쪽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건은 이 두 가지 동기가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주범으로 평가받는 이 모 씨는 물론 현재 여러 가지 혐의를 전격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 씨와 황 씨는 피해자와 전혀 면식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 씨와 황 씨는 어떤 동기였겠느냐. 결국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고 하는 즉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 또 오늘 오후에 추가 공범 20대도 입건됐는데. 역시 황 씨가 권유를 해서 이 일을 도와주게 되면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하는 금전적인 동기였기 때문에 세 사람은 적어도 금전적인 목적의 동기가 뚜렷하고. 큰 틀에서 보면 이 모 씨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감정적인 동기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물론 본인 자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살해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즉 제3자, 4명 간의 주고받은 카톡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여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수사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4명 외에도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이웅혁]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수사의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알려진 4명이 주로 범행을 한 것인지. 또는 뒤에 다른 지원세력 또는 조정세력 또는 교사를 한 사람도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검거된 일부에 의하면 공범이 2,3인 이상 있다고 하는 진술도 있고. 또 발견된 차량 안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단순한 수면유도제가 아니고 마취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국과수의 의견 등이 있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마취제라고 하는 건 특정영역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도 일부 범행을 원조해 주고 도와주고 또는 더 나아가서 교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른바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 모 씨와 피해자가 2021년도에 1억 9000에 해당되는 코인과 관련된 갈취행위를 공동으로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고. 이 사안이 검찰에 현재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두 명 이외에 다른 상당한 수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는 정황과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그런 사람 중의 일부가 이번에 함께 배후에서 범행도구 또는 계획 또는 지원, 사주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두 번째 수사의 과제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좀 더 따져봐야 되겠군요. 사건 발생 시점부터 쭉 보면 가장 이해 안 가는 부분이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를 했단 말이죠. 당일 오후 4시경부터 계속 피해자를 미행했다고는 하는데. 결국 납치를 한 그 지점이 강남 아파트 단지 앞이었어요. CCTV도 있고 사실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그런 곳이긴 한데요. 밤이긴 합니다마는. 왜 이런 곳에서 납치를 했을까요?

[이웅혁]
지금 형태를 보면 어쨌든 특정인에 의해서 청부를 받은 형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교사 또는 사주를 당한. 그런데 그와 같은 형태를 살해까지 가는 경우를 우리가 청부살인 또는 영어로 하면 힛맨이라고 통상 표현을 합니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주 신참 스타일. 두 번째는 이른바 아마추어 스타일, 세 번째가 전문적으로 이런 청부를 통해서 강력범죄를 하는 형태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평가할 때는 이번 형태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적어도 정확하게 예상하는 그런 것은 부족했다.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CCTV가 없는 사각지대, 야간에 동선을 추적해서 접근해서 일정한 행동에 착수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확보된 CCTV 자체가 어둡고 흐렸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초기에 그것을 영상을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설은 사실상 제한적 합리성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에서도 외출해서 집에 귀가하는 동안 무려 100~200번 이상 CCTV에 찍힌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이런 면이 하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설입니다마는 혹시 이 씨의 주장대로 이를테면 연 씨와 황 씨는 의사가 일치했고 그다음에 일정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의 판단의 미스, 착오의 가능성도 두 번째로 예상합니다마는. 저는 첫 번째. 상당히 제한적 합리성으로 소위 말해서 2~3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의 꼼꼼한 계획은 여전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허술한 구석이 있었다.

[이웅혁]
그래서 과거의 유사한 사건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허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완전범죄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이들의 범행 과정을 보면 한 7시간 정도 행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들이 가상화폐를 과연 탈취를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납치한 지 몇 시간 만에 살인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들이 마음이 조급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은 현재 가상화폐 자체가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됐는가 여부. 이것이 제일 저는 중요한 수사의 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화페지갑을 열고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간이화, 간소화가 생겨서 이를테면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다 있거나 또는 이건 상당히 조금 끔찍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지문을 통해서 사실상 특정적인 앱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가상화폐가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발견된 주사기 그리고 수면유도제 또는 마취제 등이 혹시 상대방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결국 가상화폐를 탈취하기 위한 그런 시도는 아니었던 건지에 대한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새벽 1시부터 사망시간 그 경위에 과연 어느 장소에서 차 안에서 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온전한 보존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등이 이 사건에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렸던 건 이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납치를 했고 왜 이렇게 빨리 피해자를 살인했는지.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건데요.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특정한 범죄 행각과 그 방식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살인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 그 부분도 아직은 특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웅혁]
그 부분 자체가 국과수의 정밀부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두소견에 의하면 질식사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밀 약독극물 검사를 통해서 사실상 사인이 조금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인과 사망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유기 때문에 외형상은 금전적인 것이 주요 이유인 것 같은데. 그것말고도 혹시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징과 복수라든가 이런 것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 당사자들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취 또는 응징이겠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이들의 범행 과정을 보면 허술한 구석이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 못지않게 경찰의 대응도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초동대응에 미흡했던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납치 순간부터 해서 행인 주민들이 신고는 빨리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요. 그런데 차량을 수배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상당히 느렸고 너무 허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행인께서 빨리 112에 신고를 하셨고 더군다나 지구대의 현장 도착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현장 판단이 상당히 미숙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영상을 보면 급박스럽게 저항을 하고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물론 코드제로를 발동했습니다마는.

[앵커]
3분 만에 발동했죠.

[이웅혁]
코드제로라고 하는 건 다른 상황보다 우선 출동을 나가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 강력계 형사들도 다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차량으로 현재 도주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차량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주차량 검색시스템이라고 WASS, 와스라고 통상 부르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수배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범 CCTV와 연동돼서 이동경로를 추적해서 각 지방경찰청에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발동을 했다고 한다면 30분 지나고 나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 순찰대가 추적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예상 가능한 지점에 이른바 목배치를 통해서 지구대 순찰차들도 대기하고 있어서 검거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발동을 한 이 점이 왜 이렇게 초동 판단을 그르쳤느냐. 미리 발동을 했으면 지금 서울에서 경기 남부청 관내로 넘어가고 또 경기 남부청에서 충북, 충남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발동이 됐으면 도주 차량의 움직이는 노선 자체가 다 파악되고 그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지점에 나타났으면 지금 번호도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찰차가 불심검문을 하고 또 강력반 형사가 검거하려고 노력했으면 적어도 이런 끔찍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 점이 사실상 경찰에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납치되고 신고된 이후에 1시간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차량 번호를 특정했단 말이에요. 수배령을 내린 건데. 그로부터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검색 시스템에 입력한 점.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픈 대목인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단순한 시비 때문에 차량에 타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부터 또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있고 더군다나 당사자가 여성이고. 더군다나 강남에서 빠져나가는. 즉 서울을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서울과 경기의 공조체계를 바로 발동하고. 그러면 경기 쪽에서도 와스를 가동시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용인이라든가 이 지점에서 고속도로 순찰자라든가 아니면 목배치를 통한 인근 지구대의 순찰차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추적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30분, 1시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검거를 할 가능성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가 있음에도 왜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비판은 면치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고 난 다음에 대전으로 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검색시스템에 빨리 입력해서 차량 추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살인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도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네요.

[이웅혁]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감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오늘 형사국장이 언급한 것 같습니다. 보고체계가 왜 이렇게 늑장보고가 되었느냐. 결국은 경찰서장에게도 아침 7시 정도 된 것 같고요. 또 서울경찰청장에게는 6시 58분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지휘부에게 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부가 더 신속한 지시와 또 경력 배치 등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침 7시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종료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지휘 보고체계가 늑장이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감찰 대상이 아니겠는가라고 형사국장이 오늘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이 사안의 실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사실 많이 지난 상황이 아닙니다마는 그때도 경찰 보고체계,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여전히 보고체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제가 평가할 때는 이와 같은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상시 훈련체계가 부족한 탓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상황에서는 몸에 체화된 이런 게 있어야 빨리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가 가능한데. 사실상 그런 시나리오에 입각한 극단적인 치안 상황에 대비하는 지방청과 중앙행정기관, 경찰서와 지방 또는 지구대 등의 유기적인 심야 시간의 시나리오에 입각한 훈련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현장이 살아있는 치안 행정이 상당히 필요한 이런 입장에서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이런 사건이 한번 생기게 되면 한 건이 아니고 범죄에 대한 공포감은 상당히 증폭되는 면이 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항상 현장이 살아 있도록 평상시에 체화된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1시간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차량번호를 특정했고 수배령으로 이어졌다고 했는데. 1시간 10분이나 왜 걸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목격자가 얘기한 차량의 종류를 특정하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게 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에는 CCTV 해상도가 높게 찍히는 거 아닌가요?

[이웅혁]
다만 확보된 CCTV의 화질도, 각도라든가 밝기 등에 따라서 사실상 바로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건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 지점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웅혁]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112지령실이 사실상 인체 혈관의 중요한 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의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더 숙련된 교육받은 112지령실장이 상황판단을 어떻게 빨리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야말로 와스 시스템에 빨리 등록과 발동만 했어도 사전에 이와 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도 112지령실의 대폭적인 개선과 교육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상당히 이런 대담한 범행이 이뤄지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요.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져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