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왜곡된 자료 토대로 양곡관리법 정쟁화"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쌀 생산량을 과도하게 추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이 왜곡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한 연구원 보고서가 2030년까지의 벼 재배면적 감소는 적게,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과 총생산량은 지나치게 높게 추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현실성 없는 자료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쌀 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달린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