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미국, 한국 도·감청 의혹에...김태효 “악의 정황 없어”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을 도감청 했다는 의혹 국내에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저렇게 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물어보니까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제 정부의 공식 입장,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조작이라는 정부의 해명. 그리고 악의적인 조작, 악의적인 도감청.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적인 도청이 있고 악의적이지 않은 도청이 있는지.

[장성철]
저렇게 반응을 보이고 해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의 태도나 말투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저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실 해명이 맞구나. 저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보이는 것.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가 막혀요, 해명이. 상당수 위조라고 하는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워딩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조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도청했었다는 정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먼저 해명을 하고 미국 측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주권 국가로서 도청당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반응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시감이 들어요.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마음대로 폭발시켰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냐면 저게 바로 남북 대화를 하자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금 앵커께서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효 차장의 저러한 발언과 해명을 보고 웃음이 나고 이분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렇게 해명을 할까.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하고 당황스럽다.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연락사무소 파괴가 사실상 대화의 단절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었고 지금과는 다르죠. 그들은 어쨌거나 우리 형제국이지만 현재는 적대국이기도 한데. 미국은 동맹국이고 형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안이나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형이 동생 집에 도청 장치 갖다 놓으면 그 동생이 형은 악의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동생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동생이라 칭했지만 동맹국끼리는 상호존중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감청이 있었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 같아요. 그러면 도감청이 있었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잖아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매우 민감한 자료가 대중에 유출됐다.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NSC 전략소통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없어야 할 자료가 공공에 나와 있다. 끝까지 조사하고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말이 묘해요. 아까 김태효 차장 말 속에 악의로 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악의가 없었다는 것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복기왕]
그러니까요. 선의로 했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이 정말 비상식적인 거죠. 지난번 한일정상회담 때 일본 언론에서 독도 이야기 꺼냈었다. 후쿠시마 원전 얘기 꺼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막 쏟아냈는데 우리 정부는 대응을 못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국론 분열이다 했는데 이번도 똑같아요.

도감청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성이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양국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과 정황 파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미 도감청 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만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라서 거짓이다, 조작된 문건이 밖에 나온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과연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게 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미국에 항의를 강하게 해야 된다. 아니다, 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자.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실공방이에요. 도감청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문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그걸 명백히 밝힌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도감청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도감청이 아니면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어떻게 그러면 저렇게 유출되고 저런 식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 줘야죠. 대통령실에서 언제 어디서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흘러나간 것 같다. 아니면 누가 그냥 전달해 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도감청만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도감청 없었구나.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동맹관계고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외교, 안보, 북한 핵문제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친미주의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 안보실 여기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해명을 받아야지. 우리가 나서서 먼저 에이, 도청 없었을 거예요. 조작됐어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주권국가로서 해명할 일이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공식 입장 발표된 이후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관계자와 통화해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두 사람의 휴대전화나 사적인 영역이 도청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사적인 영역 도청을 미국에서 뭐하러 하겠습니까? 물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약점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친미적인 일종의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일종의 간첩 활동인 거죠.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은 일상인데. 이게 들킨 거예요. 들키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과거에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것 걸렸잖아요. 결국에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주권국가의 위신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변명을 해 주는 것. 이것이 지난번 일본과의 정상회담 외교를 이 정부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심이 이반됐는데.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어요.

70주년이면 정말로 큰 행사이기도 한데 이때 미국이 큰 약점을 잡힌 겁니다. 이 약점을 잡혔으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 대가로 가져올지. 그러면서 우리 동맹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할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고 협상에서의 도덕적 우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 도덕적 우위를 못 갖게 됐어요. 왜? 도청을 한 당사자 국가는 인정을 하는데 도청당한 대한민국은 아니야, 그런 적 없어라고 부정을 하고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IR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거라도 우리가 빼줘야, 우리 국민들에게 갖다줘야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나서서 미국의 불법적 행위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건 주권국가로서의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유가 왜 발생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용산 이전, 청와대 졸속 이전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은 일종의 부수적인 정치적 부산물이에요. 핵심은 동맹국가인 미국이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을 도청했다.

그것도 대통령실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만 하는 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인 나라인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잖아요. 대통령실 도청은 없었어. 김성한 안보실장의 휴대폰을 감청한 것 같아. 이런 입장이잖아요. 감청하면 문제 안 삼아요?

[앵커]
그것도 문제죠.

[장성철]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게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휴대폰을 감청했다, 미국이. 선의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나 CIA에서 감청을 해요. 이걸 그러면 문제를 안 삼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자꾸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자꾸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화낼 것 같아요. 제발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해명이 더욱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이 문제를 대하는 국민의힘,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원래 도감청 하는 거다. 미국이 어디를 안 하겠느냐. 다른 나라도 한 거 아니냐.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 자세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최고위원들이랑 같이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도청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지대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건 사실은 이번에도 도청당한 게 맞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왜 이런 입장,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걸까요?

[장성철]
자꾸 이걸 도청당했어요. 감청당했어요라고 하면 야당의 공세가 더 세질 거고.

[앵커]
국내 정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가요?

[장성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한미동맹 70주년 국빈 방문해야 되잖아요. 혹시 미국과의 상호신뢰, 우호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이전할 때 많은 분들이 거기 도감청 위험 있는데 잘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감청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명했던 것을 자기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져서 다 부정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면 백번 양보할게요. 도청 없었어요. 감청만 있었어요. 용산 안전하다고 얘기하니까 믿을게요.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어디든 다 도청하니까 그것도 이해할게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도청당하지 않도록 보안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미국만 도청이나 감청 안 할 것 아니에요.

일본도 할 거고 중국도 할 거고 북한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안보실장의,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실 해명대로 안보실장의 휴대폰이 감청이 됐다면 다른 나라 감청해도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그리고 대통령의 휴대전화 이런 것도 제대로 점검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70주년을 맞이해서 국빈 방문을 하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이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어올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저쪽이 양보할 것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하나 있냐면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다라는 것 하나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연설하는 이 계획 자체가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진행합시다라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김태효 차장이 간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도청이 있던 사실이 확인됐으면 미국에 사과를 요구하고 그걸 또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런 경우야말로 미국과는 어쨌든 끈끈한 동맹관계니까 우리가 피해를 당했지만 사과를 크게 하니까 우리가 일단 이번에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넘어가겠다, 이런 정도 프로세스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장성철]
그게 정확한 프로세스죠. 그게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최소한의 원칙적인 입장인데 어제 국민의힘 여당 인사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참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정보 수집은 우리도 한다. 알아도 아는 체 안 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앵커]
누가요?

[장성철]
여권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앵커]
여권 인사로만 나왔습니까?

[장성철]
정확히 나왔는데 누구인지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러면 도청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체하면 미성숙한 태도인가요? 도청당한 거 알았으면 너희들 도청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죠. 도청을 한다고 정황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도청당하고 난 다음의 대응은 분명히 달라야 해요. 그런데 그래, 우방국이니까 동맹국이니까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해 주는 게 성숙한 태도야. 이게 맞나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당황스럽습니다.

[복기왕]
거꾸로 우리가 미국 백악관을 도청하다가 걸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한 번 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역지사지 해 보면. 그런데 그런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주권국가가 아닌가 봐라는 자조적인 탄식까지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쨌든 상당수가 위조됐고 대통령실 자체에 대한 도감청은 없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인데 우리가 추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이 도감청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 SNS에 떠돌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 국방부 크리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민감한 기밀 정보가 대중에게 유출됐다. 이것은 국방부와 다른 미국 정부기관들이 해 온 작업을 알리는 데 사용한 매우 민감한 기밀문건이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도청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한 명도 미국 관리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청이 아니라고 하고 위조, 조작됐다고 하고. 조작된 거 2건 있대요. 러시아 사망자, 우크라이나 사망자. 이것이 바뀐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쪽에서 나간 김성한 안보실장의 얘기가 조작이나 위조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미 국방부의 공식적인 해명에 의하면. 그러면 이거는 도청이 있었고 김성한 실장의 발언은 사실이 맞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추론이죠.

[복기왕]
미국의 입장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여야 되거든요. 하나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크나큰 결례를 한 것.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이런 안보 자료가 대중에게 유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후자예요.

미국의 주요 정보자료가 대중에게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하겠다, 끝까지 책임 묻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왜? 피해당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앵커]
이게 기밀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 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통된 지향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 장관끼리 통화한 다음에 그걸 양국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장성철]
그것도 추측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김태효 1차장의 발언과 해명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은 똑같아요. 한미동맹, 한미 신뢰관계 굳건해요. 이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당사자들끼리 공개적으로. 일단은 대통령 국빈방문에 그것이 최우선적인 여러 가지 목적,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복기왕]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재 미국 많은 언론사에 특파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효 차장한테 미국에게 어떤 식의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했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현재 김태효 차장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을 마친 시점에서의 기간담회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관심거리고. 미국과의 어떤 조율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거리이고. 그에 따라서 파장이 커지거나 혹은 마무리되거나 그럴 수 있겠다고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출국할 때 이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조됐기 때문에 입장을 요구할 일도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장성철]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했어요.

[앵커]
아마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그 정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철]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오늘 외통위가 열리고요. 앞으로 정무위가 열릴지 말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자주 하게 됩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게 그제, 이틀 전 기자회견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기현 대표가 SNS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에 저런 메시지를 SNS에 올렸어요.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원 아니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또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올린 메시지에 홍준표 시장이 있지는 않지만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엄중 경고한다. 누가 봐도 홍준표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김기현 대표랑 홍준표 시장 사이가 원래 안 좋아요.

[앵커]
두 분도 안 좋습니까? 김재원 최고랑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장성철]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후보 경선 때도 김기현 후보가 원내대표였지만 상당히 윤석열 후보를 미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전에 같이 울산과 대구기는 하지만 상당히 사이가 원만치 않아요. 그러한 사적인 여러 가지 인연, 아니면 과거의 문제가 이러한 감정적인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당의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고 어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6일인가요?

그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를 시작하겠다, 이런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손절, 단절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마움이 당에 있는 지도부에는 있는 것 같고. 전광훈 목사는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 타도, 이러한 거리 주말 집회를 전광훈 목사가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앵커]
사람 숫자를 그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장성철]
거리투쟁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날 전광훈 목사 목회 활동을 할 때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한말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 같고 고마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갑자기 단절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일단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방침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앞으로의 논란은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형식이 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전광훈 목사도 다른 당, 자유통일당인가 거기 당원이기도 하고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분들도 이중 당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선관위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당적을 박탈하는 형태도 취할 것 같다, 그래서 단절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만 보면 우리 당원도 아닌데 우리가 왜 신경 쓰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 정도로 단절이 되겠냐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복기왕]
장 소장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절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잘 가기 위해서는 전광훈처럼 극단적인 세력과는 손절해야 되는데. 계속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홍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고.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광훈 목사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보수의 뭐, 국민의힘에 200석 몰아줘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라는 게 말입니까?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한기총에서조차도 이단으로 지명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물론 유예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우리 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드는 이런 핵심적인 상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과 정부여당이 왜 손절을 못합니까? 과감하게. 김기현 대표의 이 말은 자유통일당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이 충분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범위로 볼 때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은 정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각 시내에 플래카드를 보면 자유통일당으로 해서 극단적인 보수우파의 목소리 이런 것들 현수막에 게시를 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마 못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종의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파트너인 것이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적당히 손절하자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올 수 있게 살려두고 그러면서도 실제는 손절을 안 하고. 그리고 이중 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중 당적을 가려낼 수 있는 우리정치 시스템, 법적인 시스템 없습니다. 출마하지 않는 한 당원들의 정보를 어디든지 선관위조차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앵커]
그 대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인을 쓰게 돼 있나 보죠. 거기에 전광훈 목사라고 쓰면 그 사람들은 당원에서 제명하는 그런 조치들이 검토된다는...

[장성철]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이중 당적 부분 체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80만 명 다 이중 당적을 체크하려면 중앙선관위가 업무 로드가 강하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 김재원 의원이 5.18 망언이라든지 아니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얘기들 했을 때 미리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걸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늦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앵커]
소장님 말씀하신 게 오늘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정우택 의원, 정진석 의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김재원 의원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소장님 말씀 이어주세요.

[장성철]
정우택 의원은 어쨌든 집권 여당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된다.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신상필벌 분명히 해라. 주저하지 마라, 단칼에 해라.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두세 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최고위원들의 망언이나 부적절한 발언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나 최고위원인데 나도 이렇게 말 잘못해서 징계받고 선제적인 조치를 당하면 내년 총선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네? 그러면서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 저런 얘기해도 징계 안 하네? 역시 최고위원은 힘이 세구나.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정치,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건 옳지 않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어제 김재원 의원 징계하라고 하니까 오늘에서야 당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당이 자율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에요.

[앵커]
김기현 대표가 결정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장성철]
우리는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과 권위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다. 시점을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지금 자숙하는 중인데. 어쨌든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최고위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통과될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상. 자칫 잘못하면 김재원 최고는 내년에 공천 못 받을 가능성도 높고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앵커]
징계받으면 사실상 출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장성철]
왜냐하면 공천심사를 할 때 저런 것들을 다 검토하거든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김재원 최고는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복기왕]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만약에 김재원 최고에 대한 내년 총선 출마할 길을 봉쇄한다라고 하면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태극기부대, 이분들이 반발하게 되고 이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모습은 최대한 건수가 있으면 끝까지 판다, 탈탈 턴다.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 전당대회 하면서 돈봉투 뿌리는 거 못 봤습니다.

저도 지역위원장을 하고 여러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위원장들에게, 당원들에게 밥값 줘, 교통비 줘. 이런 것들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일나요. 그래서 감히 하지 못하는 짓인데 만약에 불법정치자금이 오갔다고 하면 개인적인 비위 문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1년 전 수사가 마무리된 것, 검찰 구형까지 끝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의도가 뭐냐? 그리고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히 야당에 대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이냐라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이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죠.

[앵커]
짧게 설명드리고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오늘 1심 판결을 받은 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었던 겁니다.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고 하고요. 오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거랑은 다른 건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전달받았다, 그런 통화 내역이 있다, 이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여지고. 송영길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무총장까지 했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대로 수사하고 어떠한 벌을 줘야죠. 야당 의원이니까 봐줘야지. 이것도 정치 탄압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고요. 잘못한 것은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복기왕]
그런데 그것이 왜 유독 야당에게만...

[장성철]
여당도 얼마 전에 하영제 의원...

[복기왕]
우리 국민들은 이것 또한 검찰의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성철]
여당도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했잖아요.

[앵커]
하영제 의원 있었죠. 야당 의원만 그런 건 아니라는 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