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보낼 탄약 공동구매 방안 극적 타결...'제3국 부품' 포함 가능

유럽연합, EU가 지난 3월 향후 12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세 가지 지원 방안 중 탄약 공동구매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EU 대사들이 현지시간 3일 탄약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역외에서 생산된 부품이 포함된 탄약 공동구매 시에도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을 지원해주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dpa 통신이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탄약 부품까지도 100% 유럽산인 경우에만 유럽평화기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EU는 탄약 재고 우선 전달과 탄약 공동구매에 각각 참여하는 국가에 유럽평화기금(EPF)으로 탄약 대금의 50∼70%가량을 보전해준다는 구상입니다.

EU는 또 다른 지원 방안인 방산역량 강화와 관련해 미사일·탄약 생산 역량을 신속히 끌어올리기 위해 방산업계에 최대 5억 유로, 우리 돈 7천4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탄약 생산 지원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EU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입될 예산 총액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5억 유로입니다.

예산은 탄약 완제품 생산라인이 아닌 공급망 확보 시에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약 생산시설 예산 지원은 유럽 내 방산업체에 국한되지만, 공급망 확보의 경우 EU 내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집행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은 특정 방산업체가 받은 주문 물량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분 등 '우선순위'가 식별되는 경우 이를 우선 생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 기간에는 EU 국가 간 탄약 부품 이동도 수월해집니다.

보통 무기 부품의 경우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선 엄격한 허가 절차 등이 뒤따르지만, 생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밖에 방위산업에 대한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EIB는 무기·탄약 관련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대출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EIB 대출 규정 변경을 위해선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