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노총 집회 행태, 용납 어려워"...엄정 법 집행 당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법을 집행한 공직자들이 범법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죠? 민주노총 집회를 직접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규정한 뒤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집회의 원인으로는 과거 정부를 직격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 당부했습니다.

집회에서의 불법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라, 이 과정에서 공권력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는데, 이달 내내 주재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 4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모두 발언을 생중계한 것 역시 4주 연속입니다.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이었던 이달 초부터 한일정상회담 이후,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주,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마친 오늘까지, 직접 모두 발언을 통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무총리와 한 주씩 번갈아 하는데 4주나 계속해서 주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17분가량 모두 발언에서 G7 정상회의 참가를 통한 외교 성과를 길게 강조한 윤 대통령,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 정책으론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념과 정치 논리, 포퓰리즘 등은 역시 지난 정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말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