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듭된 도발에 대북 심리전 카드 꺼내나?

정부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지만 심각한 도발"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불허한 UN 결의안 위반
국제사회 제재 외에도 다양한 독자 대응 검토
정부, 대북 심리전 카드 꺼낼지 관심

[앵커]
북한은 정찰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발사를 예고하며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추진하면서 대북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면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지난 1일) :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를 담은 안보리 결의를 부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나 결의 추진과 함께 다양한 독자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심리전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입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서 강행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1일) : 그런 방향, 방법도 포함해서 모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은 대북전단 살포나 대북확성기 방송이 대표적입니다.

최고 존엄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앞서 북한은 전단 풍선이나 확성기에 조준사격을 하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압박 차원에서 심리전을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대북전단과 확성기 같은 심리전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10여 차례 합의를 위반한 전례가 있고 잇따른 도발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촬영기자;장명호
영상편집;윤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