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업체 약 1천 곳...95억 규모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는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적발된 부정수급 업체는 991곳, 부정 수급액은 94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천만 원이 넘는 부정 수급액을 받은 곳은 288곳(29%)이었습니다.

한 업체는 2020년 2억 3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액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가장 많은 351곳이 적발됐고,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액은 약 47억 원, 제재 부가금 총액은 1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부정 수급 업체 명단 전체 내역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