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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 속 폐회...2차 추경예산 의결 무산

2023.06.15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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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파행 끝에 천500여억 원을 증액하는 2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시가 제출한 천576억 원 규모를 증액하는 2차 추경 예산안을 상정도 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회기를 마쳤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안전 분야 예산 517억 원 등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량, 도로 등 기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8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340억원), 동절기 설해 대책비(97억원) 등의 시민 안전 분야 사업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비(92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부담금(124억원), 2023년 7월(21~24일) 세계태권도 한마당 개최비(8억원) 등의 사업도 당분간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비롯한 40여 개 안건 의결도 함께 미뤄졌습니다.

이번 정례회 파행은 의회 운영방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입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일 정례회 개회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와 독단적 의회 운영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등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12년간 시의회 다수당의 이점을 이용해 각종 의결사항을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와 소통이냐며 맞서 시의회 파행은 회기가 열린 보름 내내 이어졌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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