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 "손준호, 5년 이상 실형 가능성" 보도 [Y녹취록]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국가대표 미드필더죠. 손준호 선수. 중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 돌연 중국 공안에 구류돼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는데 지금 구속수사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인가요?

[손정혜]
일단은 중국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혐의는 이렇습니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즉 말하면 중국 내에서 승부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 승부조작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안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의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준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일부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수사로 전환한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손준호 선수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는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나 배임수뢰죄로 처벌해 왔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인, 공직에 있지 않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이 죄로 처벌을 하는데 이 죄로 적용해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 과정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 사법당국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힌 바는 없는데 지금 현지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이죠. 정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추정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손준호 선수는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이기도 하고 지난 카타르월드컵 본선에도 출전을 했었고 손흥민 선수의 훈련파트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중국 가서도 정상급 선수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승부조작 혐의, 이런 수뢰 혐의에 연루됐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범죄의 동기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야 되겠지만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공안의 수사가 개시된 계기는 일부 선수들의 사적인 SNS 대화를 통해서 승부조작이 만연해있고 이걸 통해서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대화들이 기점이 돼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손 선수와 관련된 에이전트 관계자들도 지금 수사대상이거나 구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선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스포츠계의 비위를 청산하겠다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기획형 수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손준호 선수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 수사결과는 진지하게 밝혀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무고하게 선수들에 대한 허위 주장이나 또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분이나 이런 것들로 의심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내에 중국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 영사관도 면회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공문이나 부탁을 하고 있다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외국계 선수가 이렇게 구속이 돼서 수사받는 것이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찌됐든 언어소통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중국 법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피의자, 피고인 인권보호가 조금 더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도 받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지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구금 상태에서 가서 면담을 했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아마 면담하는 순간에 혐의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없게 되어 있나 보죠?

[손정혜]
일단은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변호인과의 변호 전략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한이 없이 영사관과 법률적인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사내 변호사를 급파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주려고 했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 변호사들은 변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 내 한국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국에서 변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변호사들이 가서 중국에서 변호할 수 없어서 사실상 접견이나 이런 것들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충분히 중국 변호사와 상의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로써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수사로 넘어갔다는 건 어느 정도 사법당국이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건지. 중국 법제도상 이런 수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손정혜]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로 몇 차례 갔는지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과거의 선례로써 중국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사안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벌금형도 같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승부조작에 가담해서 일정 부분 평균적인 수준의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해 보이고요. 가담 정도가 낮고 받은 금액이 낮고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라든가 승부조작에 나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선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보석 청구가 가능한 수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한국인이니까 국내에서 재판받게 송환 요청을 해 달라 이런 주장도 하시기는 하는데 일단 중국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에 재판관할권, 수사관할권이 있는 사건이고 지금 증거가 모두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피고인이 아닌 이상은 송환 받기는 현재로써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으로 넘겨지면 언제쯤 넘겨질지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개월 후가 될지 더 지연될지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