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尹 정부 성공·정치개혁"

[앵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연금과 노동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구상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에,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 권력 다툼하는 일에만 빠져있는 것 아닌가?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입니다.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입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입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국민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합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위협합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을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뚫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보수가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일 뿐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입니다.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자멸의 길입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드린 실망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민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둘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입니다.

셋째, 불체포특권, 이제 정말로 버립시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합시다.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합시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변화!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현재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훗날 빚 갚느라 허덕일 게 뻔한데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못된 심보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입니다.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합니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습니다.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됩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닙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

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

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