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생 통보 의무화' 입법 속도...29일 법사위 논의

[앵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도 뒤늦게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신고제'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산모와 출생아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신고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반영해, 출산 기록을 전달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중재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다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 출산제' 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SNS에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데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사과하고 출생 통보제 등 대책을 당장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를 위해 당내 전담 TF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청년들을 만난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직접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천 원의 아침밥 정책 확대와 예비군 권리 보장 등 그동안 추진된 당의 청년 정책을 직접 소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강릉에서 어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강릉 현장 최고위를 진행합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 정책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과 인천에 이어 강릉을 찾은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