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추미애 "이낙연, 현상 관리에만 전전긍긍...검찰 정부 탄생, 文 정부 책임 있어"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7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검찰 총장 당시에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지금 항소심 열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패소할 결심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하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추미애 :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매우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앞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던 징계 소송 담당자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항소심 2심이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이 소송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1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찰총장에서 제가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거예요.

◇ 박지훈 : 윤석열 검찰총장 측, 즉 지금 대통령 측인거죠.

◆ 추미애 : 네, 그 패소의 의미는 징계가 정당하다. 그리고 징계의 사유가 첫 번째는 채널에이 검언유착 사건에 있어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대단히 심각하게 봤고요. 또 하나는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각각 아주 부적절하고 검찰 사무의 공정성, 적법성을 침해하는 중대 비위다. 그래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의결이 너무 가볍다. 면직 이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사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 박지훈 : 1심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

◆ 추미애 :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면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승소를 이루어낸 변호사들을 해임하거나 또는 사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정부 법무공단 변호인이 임하고 있는 건데, 진행하는 담당 재판부가 예를 들어 뭔가 쟁점이 이상해요. 그래서 성명을 구하는 건데, ‘성명’이라는 법률 용어는요.

◇ 박지훈 : 이렇게, 이렇게 해라. 요청을 하는 거죠.

◆ 추미애 : 쟁점에 대해서 이해와 설명을 요하고 쟁점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전혀 모른다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면 돼요. 그런데 부르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소송이라는 것은 어때요?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다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서 원고, 피고가 같아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또 이 피고는 살짝 한 꺼풀 벗기고 보면 제3자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 드린 첫 번째 가장 중대하고 봤던 채널에이 사건이 바로 자기 자신이 연루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은닉함으로써 수사협조를 하지 않고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했다가 다시 돌려줬어요. 이건 수사를 잘 한다는 검찰에서 최초의 사례 아닌가 싶어요. 휴대폰을 압수했다가 비번을 못 열어서 다시 혐의자에게 돌려주는, 법무부 장관되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에요.

◇ 박지훈 : 그래서 재판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는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추미애 : 녹록치 않은 것이 아니고 아예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패소가 목표예요. 왜냐하면 패소가 목표니까 지난 3월에 이 모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협박, 회유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풀어라. 안 그러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해악을 고지한 기자에 대해서는 기자가 무슨 해악 고지했다고 해서 겁을 먹겠느냐.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1심 무죄, 항소심 무죄를 했는데 실제 그 기자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증거인멸해서 기소를 면했지만 실제로는 뒤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다고요. 증거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 일방적인 억지가 아니고 당시 이 기자의 강요 매수 수사를 하다 보니 한동훈의 핸드폰은 비번은 안 가르쳐줘서 못 열었지만 채널에이 기자 핸드폰을 열 수 있었어요. 거기를 포렌식 하니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널에이에서 전략기획실 강 모 기자가 이 기자가 법조팀 소속인데, 법조팀장하고 나눈 대화가 카톡에서 나온 거예요. 그 대화를 보면, 우선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보자를 협박을 한, 피해자 측을 협박을 한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검사장은 한동훈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도 한동훈이라는 것을 그들이 각각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이 기자의 법조팀 팀장하고 아까 전략기획실 간부인 강 모 기자는 나중에 회사가 자체 진상조사하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문건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지원이야. 그러니까 그 법조팀장이 이렇게 말해요. 한동훈, 이 기자로부터 오늘 하루 종일 들들 볶였다. 회사가 제발 나서서 한동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달라. 그러니까 그 강 모 기자가 그러면 큰일 나. 회사가 위험해져. 그러니까 법조팀장이 한동훈은 아니라고 하잖아. 발을 빼잖아. 이러니까 그건 한동훈 방식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배를 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한 배를 타는 거다’라고 회유하는 워딩이 있어요. 이런 건 아주 취약한 워딩이고, 불리한 워딩이고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음성 지원이다라고 한 거니까 이 중요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 박지훈 :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6.25 전쟁 기념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 분실해서 강력계 형사들이 수색했다는 보도 혹시 보셨나요?

◆ 추미애 : 네, 봤습니다.

◇ 박지훈 :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동.

◆ 추미애 : 우선 비번을 안 가르쳐준 주인공 답구나.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경찰 보고 엉 깐다고 그랬어요. 엉 깐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나더 브라더예요. 똑같아요. 그 인식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을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하나의 전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 종 부리듯이 핸드폰 수색해 그러면 하는 것처럼 시늉을 해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권력이 일국의 검사 대통령, 일국의 검사 장관 나으리한테 나온다를 이미 경찰이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음으로써 경찰 전체의 직업적인 자존심,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는 걸 결기를 한번 보여야 하는 사안이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지금 검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의 한 축,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청구가 됐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겁니까?

◆ 추미애 : 수사를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거품 이렇게 탁 걷어내듯이, 그 정도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의 본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대장동은 세 축이 있다고 봐요. 한 축은 자금 조성인 거죠. 두 번째는 토지 조성m 토지 조성의 설계, 기획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수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로비, 수사 무마. 이런 세 축이 있는 건데 박영수 특검은 이 세 축을 다 관통하는 인물이고요. 뭐가 수사가 안 되고 있냐 하면 자금 조성에 대한 것. 처음에 사업을 하려면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마중물 자금을 킨앤파트너스를 통해서 한 건데 애초에는 부산저축은행이고 그다음 단계는 금융권을 유인하려고 하는 마중물은 키는 파트너스 돈인데 400억, 2015년에요. 그런데 그게 SK 계열사다. 공정위가 금년 봄에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를 통해서 그냥 덮어 씌워서 보자기 싸듯이 감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이라도 영장 청구한 것은 수사가 좀 더 탄력이 좀 날 수 있는 겁니까?

◆ 추미애 : 박영수 선에서 꼬리 자르기 정도. 왜냐하면 저는 SK까지 들어가야 된다. 뭘 할 수가 없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다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 170석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대단히 위험한 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 개입했다고 기소를 했어요. 수사하고요. 그걸 상기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정당의 자율성, 대의제. 이런 걸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공천 개입을 한다든지 한다면 정말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 박지훈 :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검사 공천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검사 공천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니면 국민의힘 관련자들도 릴레이 탈당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 추미애 : 거의 물갈이가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 태도를 한번 보세요. 거의 국회의원들을 모욕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배치를 단 정치인들은 다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라는 딱지를 붙이고 대폭 물갈이를 하면서 봐라. 검찰들이 정권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일 잘하지 않느냐고 해서 전문성, 참신성.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포장을 해서 정말 검찰당을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그래서 아마 이동관 씨도 언론 작업용으로 기어코 임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검안유착이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검찰을 박정희의 유정회처럼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마치 세력 교체가 된 것처럼, 세대 교체가 된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조만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우리 추미애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 건데요. 민주당, 제1 야당의 역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추미애 :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 박지훈 :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추미애 : 우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100도의 물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아는 거죠.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인간의, 생명권 이런 것이 다 위태로워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인간 안보의 파괴를 저질렀죠.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 박지훈 : 얌전하다. 야성이 부족하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추미애 :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것을, 이 검찰 국가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밀리고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법사위 양도하는 것을 보고 투쟁하려는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구나.

◇ 박지훈 :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추미애 : 모든 법률이 법사위를 관통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그 저지선을 내려놓구나. 이렇게 저는 보고 많이 실망했죠.

◇ 박지훈 :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추미애 : 저는 우선 역할까지보다는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국민들께서 주문을 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현상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늘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고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성찰이 먼저다. 너무 신중하고 엄중하고 여론조사에 소심해져서 지금 뭡니까? 이 검찰 국가의 탄생이 그냥 총체적 실패인 거죠. 정치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과정에서 어떤 좋은 때가 있었다 하는 거지만 그것은 이제 추억인 거죠. 

◇ 박지훈 : 책임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은 것 같은데 같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추미애 : 모르겠어요. 그건 두 분께 물어보십시오. 

◇ 박지훈 : 그러면 우리 추 전 장관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궁금합니다.

◆ 추미애 : 이 인간 안보가 파괴돼서 더 이상 회복 탄력성, 회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민주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의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추다르크, 추다르크 부활하는 겁니까?

◆ 추미애 : 부활 이전에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각오를 여기서는 말씀 못 하지만 기회가 되면 각오를 말씀하시겠다. 

◆ 추미애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출마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출마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추미애 :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 개혁의 총대를 가장 먼저 맨 분으로서 검찰 세력들이 거의 일족을 다 멸하듯이 한 거잖아요. 마지막 최근까지는 따님까지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러면 조 장관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지 또는 집단의 의지로 자기의 자율적인 판단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조 전 장관 출마를 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 그리고 지금 검찰 국가가 탄생하고 있고 요소, 요소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막아내지 못한 성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서 뭐든지 조국 탓이다. 그리고 지금도 조국 탓이다. 내년 총선도 조국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태도 자체가 나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내가 무엇을 못했는가, 내 집단이 무엇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해법이 안 생기는 겁니다. 조국 탓만 해서 무슨 해법이 생기겠습니까?

◇ 박지훈 : 조국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출마하든 말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판단이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검찰 국가가 탄생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 추미애 : 정치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과정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촛불 사명을 진 정치 집단이잖아요. 이게 나라냐 했을 때는 궁극적인 사회의 모순을 혁파하고 개혁해내는 것을 바랐는데, 사실은 이 언론, 검찰이 연합 세력을 구축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국민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고 어떤 개혁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 검찰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 박지훈 : 하지 않은 겁니까 못한 겁니까?

◆ 추미애 : 의지 부족이라고 봐야 되죠. 겁을 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고 그냥 말겠다. 주저했다. 망설였다. 소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 박지훈 : 그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추미애 :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뭡니까? 국민이 다 고생, 고통하고 있죠. 국민들이 희망 없이 무기력한 거죠. 또 해서 뭐 해, 또 주면 뭐 해하는 회의감, 허무주의. 이런 것이 먼저 이미 팽배한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뭔가 각오가 생기거나 입장을 또 밝힐 상황이 된다면 저희 YTN 라디오 뉴스킹에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추미애 : 네.

◇ 박지훈 : 다시 또 인터뷰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