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근식 "자해성 공세 답 없어" vs 복기왕 "노골적 땡깡 협박"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 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을 어제 저희가 묶어봤는데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눠 보고 일단 장관의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소모적인 정쟁이 논란이 돼서 추진하고 있던 대형 국책사업이 백지화된다는 건 정말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돼서 또 언제 다시 또 재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단 자체까지 오게 된 여야 간에 정쟁의 결과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서 장관직을 건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는 다 알지 않습니까? 최초 발설자인 첼리스트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가짜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이른바 대통령 처가 땅값 올리기 위한 초대형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곧 확인된다면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참담한 지경까지 왔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걸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게 어쨌든 정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장관이 이렇게 사업 백지화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도 허탈할 것 같고요.

[김근식]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이미 많은 언론에서 기존 안에 대해서 변경 안으로 바뀌게 된, 바뀐 것도 아닙니다. 변경 안을 검토하는 중이었죠. 그렇게 새로운 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예타가 끝난 다음에 이미 민주당 당시 군수하고 지역위원장이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작년에 양평군 쪽에 3개의 대안을 내놓았었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3개 안에 대해서 예비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무슨 대통령 처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장관이 개입하거나 권력이 작동해서 그걸 구부러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원희룡 장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언론이 다 기사를 통해서 취재를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가 파헤쳐진 다음에는 누구 말이 옳은지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옛날에 대통령이 엉깐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장관이 국민들에게 엉까는 겁니다.

[앵커]
그 표현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기왕]
세상에나. 대통령이 하신 말이라 저도 해도 되는 줄 알고. 아니, 늘 어느 사업을 하면 민원이 있기 마련이고 그 민원 뒤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따져 묻습니다. 제주도 도지사를 했으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얼마나 이해 조정이 어려운지를 잘 알 텐데 이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마자 앗, 뜨거 하면서 그러면 이 사업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애들 같은 모습이고요. 이런 의혹 제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혹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막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가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삐죽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뜨거워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안 한다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아요라는 게 아마 2탄으로 논란이 이들의 말이 될 텐데요. 국민의힘과 정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말만 나오면 모두가 다 전사가 돼요. 갑자기 확 열받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도 실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내년에 공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거기에 땅이 있고 500m다라고 하면 보통 IC와 고속도로 주변으로는 가까이에서는 땅값이 안 올라요. 그런데 인근 500m, 1km, 또 수킬로 이내에는 땅값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 의혹이 있고, 그리고 원래 원안이 다른 면이었어요. 양서면이라는 곳인데 그쪽에서 강상면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역 주민들의 논의가 있었는지, 양서면 주민들의 양해가 있었는지 전혀 안 나와요. 제가 인구를 보니까 강상면이 더 커서 그런가라고 보니까 양서면에는 약 한 100명 정도 부족한 1만 4000명 정도가 되고, 강상면에는 1만 명에서 조금 넘어가는 이런 인구예요.

인구도 훨씬 더 큰 거죠. 1.5배 정도 양서면이 큰데 왜 강상면으로 옮겨져야 될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양평군수가 집단의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양서면의 압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있다. 힘있는 무엇인가 작동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저기 아래에 있는 변경안이라고 표시가 된 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 안이 논란이 돼서 사업을 못 하게 됐다 하면 원안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백지화할 게 아니라 기존 안 대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처음 주장할 때는 이게 대통령 처가 땅값을 올리기 위한 초대형 권력형 비리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2023년에 대한민국 한국 민주주의 수준과 시스템이라는 게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 처가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되던 국책사업을 압박을 해서 변경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고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어요. 민주당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정치 공세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해성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팩트죠. 기존 안이 있는데 변경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팩트이고, 변경 안 검토 내용 중에 끝에 종점에 500m 밖에 처가 땅이 있더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 두 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엮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 거기 땅이 있었다고 국토부에서는 알았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는 걸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런데도 계속 공세를 하고 TF팀 만들어서 김건희 게이트 단군 이래 최대 이권 카르텔 이야기하니,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괴담처럼 무슨 말을 설명하고 무슨 팩트를 대고 무슨 자료를 들이대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원희룡 장관은 그러면 이걸 중단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처가 땅값을 올릴 수 있으니 저걸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는 백지화시킨 겁니다. 백지화시켰는데 백지화시키니까 그러면 기존 안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나 양평군이나 구리, 하남, 송파구에서 머리를 맞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경제적 호용성 평가했을 때 왜 기존 안과 다른 변경 안을 했던 것인가.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야당의 가짜뉴스에 입각한 정치 공세에 굴복해서 기존안으로 갈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안전성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당분간 중단하자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기왕]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경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원안으로 가는 게 맞죠. 이거는 국민들 협박하는 겁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땡깡부리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원안이 엄연히 있고 변경 안이 원안에 비해서 정말로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변경 안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기분 나빠 못 하겠습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두물머리 주변에 심한 교통 혼잡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도권 주민들이 저쪽에 나들이 삼아서 많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평 쪽으로는 보면 수도권 사람들의 세컨드 하우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쪽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시간 걸리는 구간을 약 1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게 계획이 됐던 것인데 이거 가지고 야당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통째로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고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장관의 저런 태도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 앞에서 노골적으로 땡깡부리는 장관 저는 못 봤습니다.

[김근식]
제가 변경 안에 대해서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니 변경 안을 백지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변경 안을 백지화시켰다고 해서 야당이 주장했으니까 기존 안으로 간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죠. 왜냐하면 변경 안에 대해서 대통령 처가 땅값 올리기 대형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하니 도저히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총선까지 저희가 볼 때 1년 내내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명칭을 붙일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정책의 안정성과 추진성이 없어요. 못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다시 그러면 원안으로 돌아가자. 원안에서 변경 안 나왔던 이유가 처가 땅값 올리기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나온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예산 지출 대비 경제적 효용성, 그다음에 교통 수요 예측량. 제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설명을 다 해도 안 봐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설명을 해도 납득이 되면 이렇게 했구나, 납득이 되는구나, 우연의 일치였구나,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끝까지 괴담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기존 안으로 돌아가면 뭔가 구린 게 있어서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멈추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책사업이 순식간에 백지화되는 것은 제가 모두에 집권 여당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청담동 가짜 술자리나 후쿠시마 괴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도 해도 납득이 되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기왕]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근혜 국정농단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BBK, 또 다스, 내 것 아닙니다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2기 정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에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이 자체만 딱 두고 본다면 이건 지금 이상해요. 그래서 변경 안 자체가 일종의 오비이락처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오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로 인한 국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우리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국토부에서 맨 처음에 주장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발뺌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거의 확정된 안이었어요, 그 안이. 그러다 보니 통째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땡깡을 부리는 꼴인데 다시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묻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을 물어서 노선을 세밀하게 한 1년 정도 예타 다시 하세요,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통째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떤 비판을 하니까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일하면 욕하니까 일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거죠.

[김근식]
저도 말씀처럼 이게 진정이 되면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고 그다음 일단 하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 이번에 야당까지 포함을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존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필요성, 그다음에 중요한 가장 합리적인 노선안,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후쿠시마 괴담, 청담동 술자리 가짜 의혹, 김건희 처가 땅값 올리기 초대형 비리 아프리카 식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수상하다고 하니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변경 안에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건 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이도 저도 못하는 정책의 추진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야당도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합리적인 토론과 상식적인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양평 군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양평군에서도 이러저런 안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기왕]
양평 하면 김건희 여사 처가의 땅 투기 의혹과 그리고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선교 군수 시절에 여주지청장을 했던 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김선교 당시 국회의원이 어느 행사장에서인가 말을 했던 이런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착 의혹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게 공식화되기 시작한 게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군수가 바뀐 거죠. 군수가 바뀌고 나서 국토부와 양평군이 함께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진행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 10월에 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여러 필지가 있는데, 약 오십 몇 필지가 있는데 2003년 구입할 때에 비해서 현재 공시지자가 56배가 올랐다. 이게 맞냐. 접도구역 설정했는데 접도구역 설정된 주변에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데 용도변경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판에 여기에 고속도로가 인근에 난다.

그것도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변경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궁금함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양서면 주민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예정된 고속도로가 다른 지역으로 갔어? 아마 양서면 주민들은 매우 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관이 아니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노선인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사업을 통째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장 양평군수하고 그쪽 관계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양평군수가 기자회견 한 것은 우선 그 앞에 부분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0월달에 이야기한 건 양평군에 있는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 땅이 형질 변경의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원희룡 장관이 저 땅이 저 땅이라고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우연히 일치고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을 갖다 억지로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답답함이 저는 복 비서관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후쿠시마 오염수나 청담동 술자리나 모든 근거와 설명과 객관적인 팩트 설명을 해도 그냥 아닌 것으로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이게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은 이미 추진력을 잃어버렸고, 정책에 대한 설명과 객관적 팩트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해도 보지도 않고 납득하지도 않고 계속 괴담 수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양평동 공흥지구 일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라고 생각하죠. 공흥지구는 오래 전 이야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세상에 그 어느 배짱 좋은 놈이 대통령된 직후에 강도 짓하려고 국토부 팔 비틀어, 이거 바꿔, 이렇게 할 대한민국 수준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상하기는 하다.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설명이 되면 그랬구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묶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됐네라고 하면 끝내면 될 일인데 TF팀 만들고 대표가 나서서 단군 이래 최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소모적인 정쟁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이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공사의 추진력이 없어진 거예요.

[복기왕]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공화국 아니냐라는 말이 될 정도로 무서운 게 없는 대통령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런 의혹이 생기니 정말로 작년 7월부터 본격화돼서 정권 바뀐 것이죠. 그리고 시장 바뀌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본격화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 그 주변으로 노선이 바뀌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야당과 국민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인구 기준이에요.

인구가 1.5배 정도 많은 양서면의 노선을 폐기시키고 강상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시장 8년 했어요. 시장 8년 하면서 지역의 고속도로 사업 계속 있었어요. 이때 민원이 많습니다. IC 주변으로 바로 내 땅 근처로 IC가 만들어지는 것 반대해요. 그러면서 조금 떨어뜨려놓으려고 해요. 보통 3~4km 떨어뜨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그런 민원들과 매우 흡사해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지점이 IC가 아니라 JC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앵커]
그러니까 나들목이 아니고 분기점이라는 거죠.

[복기왕]
그렇죠. 분기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강상면에 IC가 들어서 있고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이게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IC를 하나 신설하고 하는 것들은 요즘에는 무인IC도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IC을 민원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IC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은 당연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노선 변경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 양서면 자료와 강상면 자료가 있을 텐데.

[김근식]
설명을 드려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안과 변경 안을 가지고 검토 중인데 대통령 처가 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이제 납득이 되시죠?

[복기왕]
아니요.

[김근식]
납득이 안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불가능하다는 건 민주당이 다 이해할 겁니다.

[복기왕]
지금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김근식]
아니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기존 안에서 변경 안을 하게 된 것은 애초에 시작이 당시 민주당 군수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평군에서 지난해 3개의 안을 복수로 가져와서 국토부와 협의한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 왜 기존 안보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가게 됐냐.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양서면으로 가려면 아까 지도 보여주십시오. 남한강의 다리를 뚫어야 돼요. 남한강 다리를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한강이 어떤 다리인지 아시죠? 인구 이천만의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이에요.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의 다리를 뚫는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굉장히 막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에. 그러나 강상면으로 가는 것은 남한강 유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 지출 대비 효용성 문제인데 그 결과 보고서에 나오면 양서면으로 갔을 때 거기에 JC를 열어서 교통량 수요 예측량하고 강상면으로 했을 때 교통량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거기가 수요 예측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거기에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 난리를 치니 그러면 당분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 정도 설명해도 말이 납득이 안 되면 더 이상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러면 그만합시다 하는 거예요. 저도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도 해도 안 들으니까.

[복기왕]
예타를 봤는데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건 말장난이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기점에서 했는지, 어느 시간대 했는지에 따라서...

[앵커]
두 분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복기왕]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김선교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그때 김선교 국회의원 시절에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선교 국회의원이 이때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과 의혹 또한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앵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짧게 한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복기왕]
이런 의혹과 걱정에 대해서 누가 제공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당시에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그 이후에 김선교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그 김선교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애초에 상식적으로 예정된 인구가 더 많은 양서면 쪽의 노선이 급하게 바뀌게 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 객관적인 의혹 제기의 이유고, 이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옛날 왕이나 했던 이런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의혹 제기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다. 김선교가 그때 군수였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이야기를 갑자기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처가 때문에. 그다음에 변경안을 제안했던 건 당시 민주당 군수였다는 말을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납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저렇게 납득을 안 하니.

[앵커]
그런데 그건 팩트입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민주당에서도 인근에 IC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IC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지 노선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그 노선에 대해서 강하IC를 만들려고 한 건데 강하IC를 만드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IC를 새로 만드는 것은 국토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근처에 밑에 남양평IC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IC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IC를 신설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앵커]
저 그림에서 보면 강상면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강상면 바로 옆이 강하면이에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 소속의 군수는 강하면에 IC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 안에서도 강하면IC는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노선 변경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김근식]
변경을 요구한 건 맞죠. 저는 지금 설명을 다 드려서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납득이 되셨을 텐데. [앵커] 조금 차분하게 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김근식]
제가 페북에 조금 이따가 올리겠습니다. 유독 민주당은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내년 총선까지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복기왕]
저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BBK와 다스, 이것이 사실임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나서 양평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 내에서는 이제 앞으로 4년 가까이 임기가 남았는데 어느 검사가 저걸 손대겠습니까. 어느 경찰이 저걸 손대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내내 묻혀 있을 텐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저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다면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받아들이고 그리고 야당 추천의 특검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정말 떳떳하다고 하면 받아들이세요.

[김근식]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정조사 받고 야당 특검 추천 받아서 정말 사실관계 규명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정쟁하지 마십시오.

[복기왕]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100% 장담하는데 우리 김근식 선배님은 합리적인 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김근식]
먼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하시기를 요구하시고요. 요구하면 우리 당에서 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 있는 가짜뉴스예요.

[복기왕]
뭘 걸겠습니까, 안 받으면?

[김근식]
저는 걸 게 없어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로만 한 25분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봤던 토론 중에 두 분께서 하신 토론이 가장 뜨거웠던 것 같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몰랐던 부분들 많이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실장님께서도 많이 설명해 주시고 또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내주셨고요.

이 얘기가 국회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염수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잠깐 다뤄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국제기준에는 부합한다는 거고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아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겠습니까?

[김근식]
한일 정상회담을 나토 회의에 가서 하게 되면 기시다가 방류 계획을 설명할 거고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기시다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단호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나와 있고 오늘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 나름의 독자적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 기준, 그러니까 국제원자력안전 기준에는 부합한다는 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또 의혹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모아서 기시다 총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부 대응 방향.

[복기왕]
IAEA 보고서가 사실 모두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를 사용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입장이 IAEA 회원국 모두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다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IAEA 보고서에 맞춰서 정부도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해온 결과 국제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사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엑스레이를 너무 자주 찍거나 그랬을 때도 위험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미하지만 그런 미미함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후세 인류들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다. 누적되고 누적됐을 때. 이런 국민의 걱정, 이런 인류의 걱정에 대해서 저는 기시다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기시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야당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고 외교 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동시켜야 될 텐데 실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 안전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를 벌인 거거든요. 정부와 정부 여당이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지렛대 활용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기시다 총리로부터 땡큐, 고마워요 하고 손잡고 고맙다는 인사 받고 끝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저는 이번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IAEA에서 30년 동안 방류할 때 후쿠시마에 사무소를 내서 30년 동안 모니터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국도 참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과학자가 같이 가서.

[앵커]
그거는 오늘 사무총장이 왔을 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근식]
그리고 가능하면 야당이 추천한 인사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학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하든 그로시가 왔을 때 하든 간에 후쿠시마에 설치하게 될 IAEA 출장소, 사무소가 있죠. 3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치를 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치를 재고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갖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한국의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정말 선동과 괴담에 휘둘리지 말고 모니터링을 꼼꼼이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시를 바랍니다.

[복기왕]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내야 되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예를 들면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서 모니터링하고 중간중간에 방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제돼야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서 바다 방류가 아닌 육지 보관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다 썼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