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최소화 인권위 권고 이행 중"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대해, 공수처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사전, 사후 심의 절차와 통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과 관련한 예규를 만드는 등 조치 이후 조회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어제(12일) 공수처와 검찰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된 뒤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