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박병화 못 내보내" 퇴거 소송 패소한 건물주 [띵동 이슈배달]

[앵커]
노란색 우편물 하나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지가 대만으로 찍힌 국제우편물이었습니다.

우편물을 열어 본 순간, 직원 3명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지러웠고, 호흡 곤란이 왔고, 손에 마비 증상도 느껴졌습니다.

사흘 전에도 같은 봉투가 배송된 적이 있습니다.

화장품이 담긴 채로요.

직원들을 마비시킨 이 물질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보낸 것인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이 뜯겨있는 노란색 우편물을 살펴봅니다.

별다른 내용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국제 우편물을 열어 본 직원들이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을 느낀 건 낮 12시 반쯤.

[울산 동구보건소 관계자 : 수취물을 접한 3명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독극물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설 일대를 봉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간이검사에서는 방사능이나 생물학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밀 검사를 위해 해당 우편물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김 경 수 / 울산 동부경찰서장 : (우편물에 안에 있던 물질은) 기체로 추정됩니다. 정밀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3명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있는 분은 없습니다.]

시설에 있던 원생과 직원 등 70명은 3개 동에 분리 조치 됐습니다.

사건 사흘 전에도 이 시설에는 같은 봉투에 담긴 화장품이 배송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 3월, 16년간 장기 미제였던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붙잡혔습니다.

고작 6만 원 빼앗겠다고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불까지 질렀던 범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법정에 세웠고요,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무리 중형이라 한들, 유족에게는 '고작' 30년입니다.

그 긴긴 세월을 눈물과 그리움과 고통으로 채웠던 유족의 원통함은 '징역 30년'으로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쫓기듯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남성 2명.

잠시 뒤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007년,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황급히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고작 6만 원을 빼앗기 위해 잔혹한 범행을 벌였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택시에 불까지 지르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범행 현장에 없었다거나, 살인은 같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은 DNA를 감정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역할을 나누지 않고선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유족들이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데도,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윤인찬 / 피해자 유족 :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해하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재판 중에는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부인하는 자세가 오늘의 형량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기억하시죠.

5년간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을 복역했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경기 화성시 대학가 근처 원룸촌에 거주지를 잡았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거셌습니다.

건물주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세입자로 들어온다던 사람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인 줄은 몰랐다.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다", 목소리를 높였지요.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도 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습니다.

건물주는 앞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측이 박병화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병화가 건물주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병화는 해당 집에서 거주는 하고 있지만 두문불출에 가까운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항우울제를 다량으로 복용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생체 반응이 없다"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신고로 구조됐고요,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박병화의 생활에 대해 알려진 전부네요.

현재도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상시 경비하고 있습니다.

박병화는 죗값을 치르는 중이라지만,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 생각해보게 되네요.

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고층에서 떨어지던 콘크리트 조각, 휘어진 철근을, 저희는 잊을 수가 없죠.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머리를 숙였고,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습니다.

전면 재시공! '다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는다.'는 뜻 아닙니까?

'돈 많이 들 텐데 현산이 큰 결심했네, 그나마 다행이네.' 다들 이리 생각하셨을 텐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사실은요, 일부를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었대요.

그리고 광주 서구청은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쉬쉬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아파트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 나가도,

대한민국은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실감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승엽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대표 : 서구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서구청이 저희한테 한 번만 교차 검증만 했더라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붕괴 건물을 해체하는 현대산업개발이 '지상 주거 부분'만 철거하기로 발표하면서 반발은 시작됐습니다.

[정몽 규 / HDC그룹 회장(지난해 5월) :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주예정자의 요구인 (광주)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부분 해체' 계획에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뻔했지만, 광주 서구청은 이를 사실상 모른 채 하다시피 했습니다.

믿어야 하겠지만, 입주 예정자들과 상의해 협의했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는 HDC 현대산업개발 말만 믿고 입주 예정자 측에는 문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이강 / 광주 서구청장 :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대산업개발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그렇게 좀 면밀하게 같이 일을 하지 못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직접적인 그런 소통 구조를 가져가지 못했던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들은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지상층 전체가 철거되도록 노력하고, 지하층도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입주자와 광주 서구청, 현대산업개발의 약속을 반드시 문서화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