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취약' 지방하천 국가 관리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은 다른 수해 대책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천법 개정안이죠?

[기자]
네,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어제 소관 상임위와 오늘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써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외에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최근 수해 예방과 복구 지원 대책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자연재해 안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실제 피해보다 보상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피해 주민들이 많다며,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앵커]
수해 대책은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여러 쟁점 현안들을 둘러싼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던 여야는 오늘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거짓 해명만 하고 있다며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끊임없이 불필요한 거짓말, 거짓 해명,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억지 정치공세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공방도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오염수 대책위들을 하나로 합친 총괄대책위를 띄우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의원 38명이 역할을 나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어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 소비를 권장하고 이번 여름휴가를 어촌에서 보내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 종료 직후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를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맡고 있는 1, 2 소위원회 가운데 어디에 징계안 심의를 맡길지를 두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