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대한민국' 우리의 안전은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하나요? [Y녹취록]

■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신림역 살인사건에 이어 또 무차별적 흉기 난동이 발생하며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십니까? 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4명이나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접한 분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을 거 같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승재현> 저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공포스럽고 내 주위에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오늘도 퇴근해야 되는 나의 일상이 안전할 수 있을까? 과연 국가가 나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범죄는 정말 예방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이 정말 형사 정책의 전문가인 제 머릿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무력감은 더 심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가 직접 내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일상에서 이 안전이 안전이 위협받는 거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데요. 신림역 사건에 이어서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승재현> 저는 딱 한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앵커도 저한테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사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묻는 것은 범죄가 묻지마 범죄인데 어떻게 원인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는 국가가 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 너무 쉬운 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원인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 공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국가가 아주 쉬운 대답을 했죠. 이건 묻지마 범죄야. 다른 말로는 우리도 원인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써 20년 이상 진행돼 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인 하나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 원인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성격 장애지 절대 범죄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사건에 국가는 너무 쉬운 대답을 했고. 너무 쉬운 대답의 형사 정책으로 사이코패스가 원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국가는 만들어놓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현장에 용감하게 대응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없을까? 그리고 애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습니까?

◆승재현> 저는 100% 앵커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라는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형사 정책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은 위험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있는 형사 정책은 무용지물이에요. 위험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형사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우리가 공중밀집장소에 들어갔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의 예를 들면 911테러 이후에 공중밀집장소에 들어가거나 공공박물관에 들어가거나 하면 소지품검사 하잖아요. 내가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흉기가 없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이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나는 무기와 흉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무기와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 공간은 절대로 안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조금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 들어갈 때는 저는 휴대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소지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경찰도 이제 제발 수사권 갖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찰과 검찰은 범죄가 발생한 다음 그 가해자를 잡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잡는다는 이유는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형사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특히 경찰은 지구대 차원에서 파출소 차원으로 전적으로 확대하고 그 파출소 다음 단계인 어떻게 보면 방범초소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들 전반적인 생활 영역 속에 경찰이 어디든지 존재하고 시민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경찰이 정말 순식간에 나타나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수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범인을 잡는 데 집중하면 이미 국가는 위험한 사회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안 정책에 다시 한 번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앵커님도 기억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검경은 수사권밖에 없었어요. 검경수사권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예방 정책이라는 치안정책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