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잼버리 파행 '네 탓' 공방...'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 파장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단이냐 강행이냐 기로에 섰던 세계 잼버리 대회,정부가 각국 대표단 의견을 종합해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등 주요 국가가 철수하는 등 사실상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책임소재를 두고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잼버리 대회.

원래 잼버리라는 말 자체가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존 게임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과연 중단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2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폭염은 이어질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오늘 계속 나온 보도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긴급 지시를 내렸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냉방차라든지 기타 식수문제 또는 식사문제 이런 지원들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국무회의까지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예비비 통과를 시키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내렸고요. 일단 중앙정부가 나선 것 이외에도 많은 대기업들과 기관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국 등 3개 국가가 철수했거든요, 미국하고 싱가포르하고. 그런데 영국은 아마도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 핀란드대회에서 영국 14살 소년이 그때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에서도 조금이라도 또다시 잼버리에서 그런 사상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독일, 스웨덴, 벨기에 국가들, 나머지 잔류하기로 결정한 국가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를 했고요. 그 국가 인터뷰에 응한 스카우트들의 말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나선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래서 남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잼버리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이 됐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전 세계의 아이들이 12일까지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또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이 쇄도하고 있고요. 조계사도 직접 나서서 혹시나 사찰로 이어지는 관광이라든지 혹은 역사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로 했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남아 있는 국가들의 잼버리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참가하고 있는 각국 대표단의 안전도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중앙정부가 진작에 선제적으로 개입을 할 걸 그랬다.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틀린 말이죠. 중앙정부가 공동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있었는데 지방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건 거짓말이죠. 각종 기록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도 나왔고 예산을 계속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고. 지금 여가부 장관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리고 개영식 날 스카우트를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영식날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참석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4만 명이 되는 청소년들이 30분 되는 거리를 3시간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방 조사하느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관현악단이 거기에서 공연하려고 하는데 8시간 동안 대기실에 있고 버스가 통제되고. 그리고 거기 4만 명의, 대통령 부부가 입장하니까 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박수 쳐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개영식을 마친 거예요. 마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언론에서도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됐어요. 특히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해서 모든 외신들이 연일 보도를 한 거죠. 외교부가 실제로 나섰어요. 외교부가 나서서 이게 아니다. 각국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영국 외무성에서는 지켜보겠다, 그런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 실제로 1921년도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영국이 원조격인 나라예요. 거기에서 철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잼버리 대회라는 건 국제야영대회인데. 어린 청소년들이 와서 야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과 함께 또 공동체도 같이 겪고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의 문화도 교류하고 이런 뜻 깊은 대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산권에는 스카우트도 없습니다. 비공산권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유래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열렸는데 엉망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엉망진창. 특히 영국에서 철수할 때 조금 전에 YTN 보도도 나왔지만 폭염 때문만이 아니다. 위생, 안전, 관리 큰일 났다.

그래서 각국의 학부모들이 전화하고 SNS에 올리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실제로 이들이 보니까 170만 원의 참가비를 냈고 비행기값까지 하면 8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학부모들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보냈는데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국제적 망신이고 국제적 신뢰도가 상실됐고요. 외교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중에 나서서 100억인가 예비비까지 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역사, 문화를 보게 하고 전북을 가고 전주를 간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철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고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중단한 권고는 잼버리대회 취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런 취지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반쪽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가 실패한 대회가 돼 버렸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국제적 신뢰가 망신을 당한 대회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 탓하기 전에 물론 김관영 지사도 잘한 거 없습니다. 집행위원장으로서.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건 국내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방정부 탓이다,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책임을 돌리고 정쟁화시키고. 이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앵커]
이게 국제적인 규모의 큰 이벤트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올림픽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사실 김현숙 장관이 이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미디어에 나와서 직접 얘기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 국가적인 역량이 그리고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월드컵, 올림픽 다 치렀던 성공적으로 주최했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세계 잼버리도 사실 30여 년 전에 이미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는 안 가거든요.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고요. 저는 솔직히 어떤 토론에 나가서도 어떤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김관영 지사를 포함해서 전북도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책임을 진 만큼 모든 주최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새만금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종근]
그렇죠. 2012년도에 김완주 전북지사가 꿈을 꾸었고 그다음에 송하진 전북지사가 유치권을 따냈고 그다음에 김관영 전북지사가 집행을 한 겁니다. 즉 3대에 걸친 전북지사의 꿈이 지금 실현된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부터 다시 얘기해 보죠. 올해 5월달과 6월에 전북 일대의 언론들을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당시에 전북일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달 신문입니다.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건 전북도가 문제가 있다.

전북도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숨김없이. 그래서 중앙정부가 대책에 나서야 된다. 이 문제들은 뭐냐 하면 당시에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혹은 기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전북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거든요. 전주 MBC 6월달 기사를 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북도가 6월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새만금이라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완전히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전북도가 매입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서 용지를 이 야영에 맞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전주 MBC가 지적한 건 잠시 빌린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농경지로 빌렸고 그것이 다 끝나면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야영에 맞게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다 이게 몇 년 전이죠?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이미 새만금이라는 부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됐다는 걸 6월달에 전주 MBC가 지적합니다.

한 군데서 또 지적을 합니다. 민노총이에요, 이번에는. 민노총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잼버리 야영장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만든 문제다. 잼버리를 빌미삼아서 정치적 잇속을 지금 추구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면서 새만금을 또다시 지적을 해요. 새만금은 처음부터 간척지다. 나무 하나도 없고 습도가 굉장히 높고 모기와 날벌레가 있는 곳을 왜 택했느냐. 바로 정치적 잇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만금은 지금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서 전북도는 이게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새만금을 지금 국제공항 있지 않습니까? 수십차례에 걸쳐서 예타가 계속 되돌려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만금에 국제잼버리를 유치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 바꿉니다. 예타 면제해버려요. 그래서 새만금에 국제공항 만들어집니다. 2028년까지. 얼마나 들여서요? 8077억을 들여서요. 그다음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왜 들여놨느냐 하면 잼버리 유치한 다음에 바로 고속도로가 이뤄지고 1조 1293억 원이 추가로 집행이 돼요.

그렇다면 새만금이 지금까지 사실 정말 전북도민들의 꿈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개발해내느냐. 왜냐하면 전 지자체 중에 가장 낮거든요, 자치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김관영 지사가 제대로 했어야죠. 8월 2일날 YTN에 나와서 김관영 지사가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맞다, 새만금은 바다에서 매립해서 시설이 전혀 없는데 이제 거기에 화장실 등 야영하는 데 불편 없도록 모든 시설을 갖춰놨다.

YTN에 8월 2일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업무분장을 말씀드릴게요. 전북도는 이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반시설 설치 및 사무국 인력입니다. 여가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집행해 주고 중앙정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따내게 해 주는 거. 행안부, 재난안전, 지자체 협력. 문체부, 잼버리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 부처가 이름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8월 2일날 YTN에 와서 김관영 지사가 확약했듯이 나 설치했다라고 전북도가 얘기했듯이 전북도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김관영 지사가 말을 바꾸어서 우리는 지원부서다.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죠.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북도의 꿈이었어요, 새만금은.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게 해 준 잼버리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중앙정부를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맡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1년 동안 자신들의 정부로서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북도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만 했다고 입장을 바꾸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부지 선정 자체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북도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잘 준비를 했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도 똑같이 책임이 있고요.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책임이 있지만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그렇다고 그러면 인수위원회에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에서 하는 잼버리 대회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암만 예산을 들여봐도 잔치가 안 될 것 같다. 그때 폐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개영식에 참석하고 말이죠.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즐겁게 놀아라, 개영식 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스카우트 출신이기 때문에 스카우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말이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총리, 요전에 영상이 돌아다니던데. 이거 황교안 총리가 유치가 시작되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죠. 그럼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인정할 수 있고 집행위원장인 전북도의 김관영 지사가 책임을 자꾸만 회피하는 태도는 저도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집행위원장이었으니까 책임이 있죠. 그러나 이제 와서 그것을 전에 했으니까 새만금 부지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사태가 왔다? 이거야말로 지금 얘기하는 건 위생시설 문제 아니에요? 폭염에 대한 대책 그리고 폭우에 대한 대책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조사 안 했겠습니까? 2017년인가 언제 통과시켜줄 때 다 박수쳤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을 다 내놨을 테고. 제가 자료는 못 봤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만금 부지가 원래 잘못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문제도요. 언론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6월인가 조직위원회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대책 예산, 기후위기 아닙니까, 지금. 폭염과 폭우가 있으니까 93억을 추가 요청해요. 그런데 묵살당했단 말이에요.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인덕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시급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람도 본회의에서만 얘기하고 공동조직위원장이 그 이후에 대책을 제대로 안 세운 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해요, 본회의에서. 그리고 6월 16일날 긴급조직위원장 회의 때 최소 20억이라도 달라. 큰일났다, 폭염이나 폭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온 얘기예요. 또 이원택 의원이 작년 국감 때 여가위 국감에서도 다 예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지만 지금 해충, 벌레, 폭염. 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가부 장관 제대로 하시죠 하니까 하겠다. 그런 다음에 6월달에 여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해요. 배수로 다 만들었다. 폭우 이후에 웅덩이를 파서 물 빠지도록 했다. 폭염, 그늘시설 다 만들었다. 이건 뭐냐 하면 가장 본질적인 건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물론 1000억을 갖고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겠지만 그게 어디로 샜는지, 안 샜는지.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해충, 벌레 또 샤워실, 화장실 이런 건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관리소홀도 크죠, 굉장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김관영 지사도 공동조직위원장 했던 사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다 사과해야 될 성질 아니에요? 이거 외교부한테 사과 서한을 해야돼요. 외국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800만 들였다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다 청구할 거예요. 저는 이거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선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폭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설확충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등에서 요구하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것도 원활하게 안 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준비기간 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다 놓쳐버렸거든요. 이런 와중에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미 여러 차례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몇 년 전에 해외에서 있었던 다른 세계잼버리대회에서도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었고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미리 조직위 차원에서도 예견할 수 있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견할 수 있는 거였는데 다 손놓고 있었던 것인가. 너무나 아쉽기는 한데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입니까? 앞으로 반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죠. 일단 새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왜 무너졌느냐.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다 지금 보니까. 사실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 총량을 검색해 봤어요. 거의 김관영 지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송하진 전 지사.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북도의 꿈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직접 자신들이 이렇게 새만금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이 자랑이 될 거다. 그리고 국제 잼버리를 이렇게 전북도민들의 꿈에 의해서 유치가 됐다. 사실 고성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지금 30년 전 고성 말씀하셨지만 91년도죠. 그 당시는 지자체가 권한이 없었어요.

예산도 사실상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범정부적인 행사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고요. 말씀하셨던 외국 사례를 보면 2015년 야마구치현의 사고가 가장 컸어요. 당시는 폭염도 있었고 갑자기 저온현상도 있었고 또 태풍도 불었고 굉장히 많은 기상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40여 명이 쓰러지고 또 스웨덴과 스코틀랜드 대원들은 돌아와서 뇌수막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남죠. 그런데 야마구치현의 예를 왜 들었냐면 또다시 새만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야마구치도 늪지대였거든요, 습도가 높고. 그런데 야마구치현은 달랐습니다.

배수 문제를 계속 지적하셨는데 배수 문제를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완전히 깎아서 배수가 원활하게 원형을 바꿔야 돼요. 모든 부지를. 그런데 이번에 야마구치현은 아예 그걸 매입해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 MBC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못 했느냐고 전북도한테 하니까 이건 돌려줘야 될 땅이다. 잠시 빌렸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제대로 배수를 못하는, 어떻게 하더라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번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컨트롤타워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온 상황들 속에서 사실 조직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20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2020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위를 그대로 지금 이 정부가 승계한 상황이에요. 저는 정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따졌던 게 작년 5월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던 5월에 사실 정부가 출범한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하든 중앙정부가 책임을 어디까지 해서 뭘 한다. 아니면 지방정부한테 어떤 권한을 어디까지 준다. 김현숙 장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지난번 국감 때 김현숙 장관의 대답은 뭐냐 하면 그 부분은 전북도지사에 이임을 했다, 이관을 했다.
전북도지사와 MOU를 체결했으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저는 그 상황도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MOU를 체결했으면 당시에 조금 더 이원택 의원이 추궁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책임은 어디까지냐. 여가부가 지는 거냐. 아니면 전북도한테 이관하면 그 권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를 좀 더 뚜렷하게 추궁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공동조직위원장이 3개 부처 장관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주무부처는 여가부로 간주되기는 하거든요. 지금 지자체도 개입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권한을 좀 더 명확하게 총괄조직위원장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초반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각종 국제대회를 한두 번 유치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올림픽, 월드컵부터 해서 세계적인 대회, 국제대회를 다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상도 올라갔고 그리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이고 솔직히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갖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강에 보면 화장실 다 위생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컨트롤 타워 문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뭔가 빵구가 크게 나 있어요, 현재. 그럼 거기 전북도에 있는 공무원들, 조직위에 있는 관료들, 공무원들이 언론에 나오듯이 샤워실이 제대로 남녀 공용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고 더럽고 벌레들이 나오고. 이런 걸 공무원들이 안 했나요, 도대체. 그렇게 국제대회 유치를 안 해 봤나요? 거의 전 세계 각국의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오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뿔나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 자존심을 너무 건드려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가냐. 완전히 후진국가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전세계에. 전 세계 언론에 다 나오고. 미국과 영국은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네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거 아니에요.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수시킨 거거든요. 거기 있다가 진짜 큰일나겠다. 코로나19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외교관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비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을 거라고봅니다.

외교부 채널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왜냐하면 자국의 청소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보여지고 예비비도 93억인가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한 거예요. 100억의 돈을 움직인 거예요, 정부에서.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작하지 왜 그랬냐. 이런 얘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에 뿔이 났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됐느냐. 이런 점들을 여야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정도로 파행 운영이 됐는지, 왜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참가한 세계 각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좋은 기억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잘 복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탈당을 해서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 돼 있죠.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반면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됐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법조계에서도 두 사람은 차이가 많다고 이미 예상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범죄의 중대성인 것 같아요. 두 의원이 갖고 있는 범죄가 사실은 차이가 큽니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을 받아서 20개의 봉투로 해서 의원들에게 직접 나누어줬는데. 녹취에 따르면 누구누구한테 나눠줘야 한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기획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주도를 하잖아요.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얘기할 때. 누구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고 기획을 한 그런 상황에서는 뇌물과 관련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약 한 5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고. 이성만 의원은 상대적으로 100만 원과 1000만 원을 조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300만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의 영장에 기재된 것을 보면 자신을 단순히 조달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를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된 게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받은 사람들, 실제로 그걸 받은 사람을 보면 윤관석 의원은 국회의원한테 줬고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은 캠프 관계자, 지역캠프 관계자한테 줬다. 이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은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구속되어 있는 강래구 전 감사와 그다음에 박 전 보좌관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 내가 윤관석 의원한테 돈을 준 거 맞다고 시인을 했고 박영수 전 보좌관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진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형량 이것의 중대성이 다르고 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증거가 이미 완전히 다 수집이 됐다. 더 이상 증거가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인멸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없다가 아니라 소명은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정도의 또 다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소명이 됐지만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의 차이 등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 다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유용화]
글쎄요, 저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한 건데요. 아무리 요즘에 국회의원들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시킨 것인데 그것을 또 다시 지금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이 이것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진술에 의존한 것입니다. 이정근이라는 사람의 녹취록 그리고 이정근의 진술, 강래구 감사라는 사람의 진술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것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본안에 가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속영장이 인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점, 조선일보에서 그 전에 보도한 건데 돈을 언제 줬느냐. 그런데 대표선거 투표 하루 전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 앞에서. 앞에서예요. 안이나 방도 아니고 앞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씩 쪼개진 10개, 3000만 원이죠. 5만 원권으로 넣어도 큽니다.

처음 전달됐고. 다음 날 국회 어디서 국회의원에게 나눠주냐면 본청의 외교통상상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10명에게 윤관석 의원이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봉투를. 5만원짜리가 든 300만원짜리를. 생각해 보죠. 결국 블랙머니 아니에요?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걸 그런데 국회 본청이라고 그러면 기자단들이 항상 왔다 갔다하고요. 그리고 거기 국민의힘 관계자도 있고 민주당 관계자도 있고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이 왔다갔다할 거예요. 거기에서 블랙머니 든 걸 두툼한 봉투를 다 나눠줘요? 글쎄요, 저는 과거에 검은돈, 뒷거래 이런 걸 봤을 때 은밀한 곳에서 한 사람씩 불러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게 상례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법정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이런 점들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주간조선에서 나온 얘기인데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흘린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 만약 이대로 검찰이 주장한다 그러면 법정에서 상당히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이 그런데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낼지 지금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이른바 20여 명의 의원들의 이름이 특정돼서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영장이 날아올지 또 여기에 더해서 8월 이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또 부각되고 있고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하겠다. 이러면 대북 송금 수사도 같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병합해서 검찰이 영장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여러 가지로 민주당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19명이죠. 1명은 이성만 의원으로 밝혀졌으니까요. 그러면 19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한번 나왔거든요. 어떤 결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성만 의원은 물론 1100만 원을 조달한 혐의도 있지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볼 때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나머지 19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기소를 해서 불구속기소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생각할 수 있고요. 검찰의 진술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통화의 증거입니다. 통화를 했거든요.

윤관석 의원이 전화 목소리로 내가 누구누구한테 돈봉투를 준다. 또는 내일 얼마를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정근 의원의 진술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한 통화기록이 있고. 우리가 이런 금품수수와 관련한 사건에서 증거 즉 돈봉투 같은 게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세 가지입니다. 액수가 특정했느냐, 장소가 특정했느냐, 받은 정황이 그날 여러 가지 앞뒤 정황들.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날 아침에 날이 흘렸느냐, 밝았느냐부터 해서 그 진술이 일관성 있게 진술이 된다면 그건 한명숙 전 총리의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세 가지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증언만이 아니라 아예 통화까지 몇날 며칠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어떻게라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가 있는데 이것이 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앞으로의 일정은 제가 보기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소환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건 확실하게 그다음에 법적인 과정을 밟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결정적으로 8월 8일 같아요. 8월 8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과정들이 이어질 것인가, 안 이어질 것인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20명 정도의 의원에 대해서는 19명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영장청구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불구속기소 쪽 가능성은 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주목해 봐야 된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지금 20여 명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건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자기 주변부터 해서 탈탈 털렸다고 그러는데 6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고향에 검찰에서 버스 2대를 동원해서 자기 고향 인근까지 다 뒤졌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300여 차례 압수수색이죠. 300여 차례 압수수색이면 기네스북에 날 일인데요.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규의 진술 번복.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재판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도 재판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현동과 쌍방울 문제.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800만 달러인가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는 깡패라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이 그 사람한테 왜 깡패라고 그러느냐. 그럼 법무부에서 검찰은 깡패 얘기를 듣고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문제는 지금 부인이 검찰한테 상당히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구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상당히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변호인을 해임하겠다고 그러다가 그게 엇갈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8월 8일에 이화영 전 지사가 어떤 진술을 할지 그거 하나 갖고 이재명 대표하고 방북하기 위해서 그래서 쌍방울한테 대납시킨 거 아니냐.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남북관계가 북미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혼자서 방북을 합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또 8월에 이재명 당대표 소환할지 또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이건 뻔하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덧씌우고, 대장동에서 했던 거. 그러면서 내년 총선까지 가고. 이런 검찰의 정치적인 책략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의혹도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자체도 지금 변호인단 해임 문제를 놓고 교통정리가 됐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정대로 재판에 출석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급진전이 돼서 만약에 영장이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선언한 대로 대응할지 어떻게 할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